오폭사고 속 공사찾은 최상목 "軍훈련, 확실한 안전확보 먼저"

정치일반 2025.03.12 15:57: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의 활동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임관식 참석에 앞서 공군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군의 훈련과 제반 부대활동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가운데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
‘국난극복’ 손잡은 이재명-비명계…“헌재, 하루빨리 尹탄핵 인용을”

정치일반 2025.03.12 15:5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투쟁 동력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는 발언으로 생긴 내홍 수습을 동시에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진행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박용진 전 의원·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이재명 "국민 기본권 보장"

정치일반 2025.03.12 15:22: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 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 돌입한 국힘

정치일반 2025.03.12 14:43:54

윤상현(오른쪽)·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정치일반 2025.03.12 13:51: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신청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
탄원서에 릴레이 시위까지…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정치일반 2025.03.12 13:23:07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에 "응급조치…특별법 처리해야"

정치일반 2025.03.12 13:07:20

대통령실이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에 대해 ‘응급 조치’일 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정현안&middot
與 “대학등록금 대비 장학금 60%→70%…둘째부터 국가장학금”

정치일반 2025.03.12 12:29:00

국민의힘은 12일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
민주당 "권총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 문자 여러 의원 받았다"

정치일반 2025.03.12 10:52: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민주 "이재명 권총 암살 계획 제보…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정치일반 2025.03.12 10:42:2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북파공작부대), 707특수임무단 OB(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도부 여러 의원들이 받았다”며 “대비하는 게
“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민주, ‘대선공약급’ 민생의제 발표

정치일반 2025.03.12 10:3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
조기대선 양자대결 한다면…이재명 47%·김문수 34%

정치일반 2025.03.12 09:36: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호명되는 주요 대선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내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였다.
노무현재단 떠나는 정세균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정치일반 2025.03.12 09:10:00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년 임기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12일 퇴임했다. 이임식에 앞서 정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이임사를 올렸다. 20년 전 12일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파란만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4월 15일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 여대야소 국회로 전환됐다. 2004
中·北 지정된 '민감국가'에 한국도?…美 에너지부 움직임에 정부 "경위 파악 중"

정치일반 2025.03.12 09:06:15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외교 소식통은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미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 기관에 전달된 공문에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이 검토 대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
민주당, 가용자원 총동원…"윤석열 탄핵 심판하라"

정치일반 2025.03.12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성명,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탄핵 선고일까지 비상 의총을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