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3.13 14:43:4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내년 시행

정치일반 2025.03.13 14:38:3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
공무원 시험, PSAT은 따로 본다…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 대체

정치일반 2025.03.13 14:03:31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치러진다. PSAT 성적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PSAT는 상당한 범용성에도 불구하고 5급·7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으로 포함돼 다른 부분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단독 강행·與 "거부권 건의"

정치일반 2025.03.13 11:40:21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 뿐만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동 건 野…“전략산업은 국가대항전”

정치일반 2025.03.13 11:3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대항전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산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을 지원
권영세, 감사원장·검사탄핵 기각에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 철퇴 가해"

정치일반 2025.03.13 11:23: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정치일반 2025.03.13 11:05:14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헌재 재판관 8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정치일반 2025.03.13 10:49:2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
[속보]최재해 감사원장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공직기강 확립 역점 둘 것"

정치일반 2025.03.13 10:34:07

직무에 복귀하게 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지금과 같이 혼란한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이 무리하다는 비판과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정치일반 2025.03.13 10:04:23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실&mid
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정치일반 2025.03.13 09:55: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
최상목 "美 수출못한 철강재, 국내유입 인한 시장교란 없게 대응"

정치일반 2025.03.13 09:43: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강행 시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정치일반 2025.03.13 09:27: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오늘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 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등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
진성준 “상법 개정안 처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발점”

정치일반 2025.03.13 09:26:3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법, 정서행동 등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초증등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
‘親기업’이라더니…反시장 정책 쏟아낸 민주

정치일반 2025.03.13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라고 받아쳤지만 과거에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