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정치일반 2025.03.14 10:55:06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다. 보험료율 13%인상에 여야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여당 43%·야당 44%) 격차를 두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연금개혁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인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찬대 “최상목, 극우 지지로 대권주자 나서려는 허몽서 깨어나길”

정치일반 2025.03.14 10:52:13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극우 세력의 지지로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허몽에서 깨어나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지 이번이 8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최상목, '尹선고' 앞두고 "시설파괴 등 불법폭력 무관용 대응"

정치일반 2025.03.14 10:30:0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권성동 “野, ‘한덕수 뺑소니 탄핵’ 신속 철회해야”

정치일반 2025.03.14 10:13:5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신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미국 트럼프식 협상전략은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수”라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한 한 총리 졸속 탄핵
與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정치일반 2025.03.14 10:13:16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합의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또한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정치일반 2025.03.14 09: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尹대통령, 대구 방문에 "폭탄 들고 간다"…테러 예고한 20대의 최후

정치일반 2025.03.14 09:33:37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겨냥해 SNS에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
김동연, 가세연 측 고발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 못 느껴"

정치일반 2025.03.14 09:32:34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라며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가세연이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김 지사가 이달 10일부터 수원역과 광화문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며 서울
내주초? 21일? 3월 말? 尹 탄핵 선고 언제일까

정치일반 2025.03.14 08:19:45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2명·野 1명 기권 이유는?

정치일반 2025.03.14 07:30:00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한 의원의 ‘클릭’ 실수도 관심을 모았다. 이달 13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3명은 김재섭·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권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에 대한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올린다더니…2027년부터 시험도 싹 바뀐다

정치일반 2025.03.14 06:53:46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확 바뀐다.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의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시행되며,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PSAT는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시험
‘부작용’ 눈감은 野, ‘거부권’ 집안싸움 與…기업만 ‘상법’ 골병

정치일반 2025.03.14 06:00:00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오히려 기업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에선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정치일반 2025.03.14 0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
최상목 대권행 질문에 "현재로선"…민주당 "헛꿈 버리라"

정치일반 2025.03.13 18:05:49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헛꿈은 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For now)”라고 답한 것을 두고 미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을 하다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헛꿈은 버리라”며 "현재로선(For now)"이라는 WSJ인터뷰 발언을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정치일반 2025.03.13 17:57:2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29번의 탄핵 시도 가운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범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정에 야당은 적잖이 당황해 하는 기류다. 13일 국회·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총 29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