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李 정권 '위험한 세상' 대한 국민적 우려 커"

정치일반 2025.03.11 06:3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볼 수 있는 위험한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봤을 때 탄핵 찬성과 민주당 지지, 이 대표 지지에 현격한 부등호가 그어진다”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용병’이라고 거론하며 ‘다시는 용병을 뽑지 않을 것’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안할듯

정치일반 2025.03.11 06:1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尹석방 "악재만은 아니다"…조기대선 셈법 분주해진 이재명

정치일반 2025.03.11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30년 전문가는 되고 6개월 차이로 안되고…퇴직 공직자 심사 고무줄 기준 논란

정치일반 2025.03.11 06:00:0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두고 고무줄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승인이 관대해 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 6명 중 1명은 취업불승인이, 5명은 취업승인 결과가 나왔다. 빗썸(2명·전무), 롯데칠성음료(사외이사),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모두 취업 승인이 났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오늘 첫 항소심 시작

정치일반 2025.03.11 05:30:00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에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앞서 재판장이었던 이창형 부장판사가 민사33부로 이동하면서 재판장 교체 변수가 생겼지만, 예정된 기일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
"대한민국 운명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연이틀 광화문·헌재 앞 집결한 시민들

정치일반 2025.03.10 21:48: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화문에서 이틀 연속으로 야당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모여 밤샘 농성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길거리 ‘세 대결’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0일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방면 4개 차로를 차지한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면 빛의 혁명’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석방이 웬말이
與,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도입 등… 2030 공략 정책 검토

정치일반 2025.03.10 21:43:07

국민의힘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30세대 공략 정책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만 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학원생의 반값 등록금 도입을 포함해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
[기자의 눈] 민주당에 필요한 우원식의 침착함

정치일반 2025.03.10 18:03:17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쉽사리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넘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진입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의 개회 선언이 지연되자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외려 의원들을 다독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도 있
헌재 압박하는 '변론 재개' 요구…탄핵선고 중대 변수로

정치일반 2025.03.10 17:45:3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움직임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변론 재개 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기각할 경우 ‘졸속 심리’라는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심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정치일반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與 "최고세율 인하 빼겠다"…상속세법 개정 급물살

정치일반 2025.03.10 17:33:35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 "尹석방 악재만은 아냐…李 지지층 결집 호재"

정치일반 2025.03.10 17:29:11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여야 의원 162명 참석…‘매머드급’ 한미의원연맹 출범

정치일반 2025.03.10 17:27:51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여야 의원 162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의 ‘공식 기구’로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미의원연맹의 위원장과 간사는 초당적 의회 외교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양당이 각각 한 명씩 맡기로 했다. 위원장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회원도 민주당 98명, 국민의힘 56명, 조국혁신당
민주 '기본 시리즈' 다시 띄운다

정치일반 2025.03.10 17:26:57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한다. 이 대표는 연일 ‘성장’ 담론을 앞세우는 한편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도 힘을 실으며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본사회위는 12일 발대식을 열고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2023년 첫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정책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이 위원회 재출범과 함께 ‘기본 시리즈’ 정책 구체화에 돌입
조국 "심우정 검찰총장, 尹 수하 재확인"

정치일반 2025.03.10 16:35: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