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대 증원 안 하면 직무유기" 사회수석 "증원, 타협 대상 아냐"

대통령실 2024.03.13 17:35:59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직무 유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총리세종공관에서 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2035년 의사가 1만~1만 5000명 부족해진다”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의대 증원을) 안 하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썼다. 한 총리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130번을 만났고 의
장호진 안보실장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작전수행 한단계 업그레이드"

대통령실 2024.03.13 15:17:13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시지휘소(B-1, 문서고)를 찾아 ‘자유의 방패’(FS) 연습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합참 전투참모단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사이버·전자전 위협과 회색지대·가짜뉴스 도발 가능성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한 복합위협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연습 성과에 만족을 표했다. 또 장 실장은 이번 연습을 계기로 48건으로 확대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은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
尹 "반도체 다음은 우주…우주개발 예산 27년까지 1.5조로 확대"

대통령실 2024.03.13 15:10:26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주춧돌을 놓게 됐다고 평가하며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5대 우주 강국을 이행할 위대한 여정을 축하한다”며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전
尹, 경남 삼천포 용궁시장 방문 상인 격려

대통령실 2024.03.13 14:12:18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남 사천의 대표 전통시장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전통 시장을 찾은 것은 2월 마산 어시장 방문 이후 3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활어, 선어, 패류,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 점포를 일일이 둘러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천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번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삼천포항 인근 바
절정 치닫는 '비명횡사'…송갑석·도종환도 공천 탈락

대통령실 2024.03.13 11:00:41

‘비명'계로 주홍글씨가 새겨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의 도종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며 ‘비명횡사’라는 민주당의 공천 촌극이 완성됐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총선을 앞두고 봉합 단계이지만 공천이 ‘이재명 사당화’의 도구가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에 패배했다. 송 의원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 받는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했다. 송 의원의 낙천
국민통합위 최우수정책에 소방청의 '재난 사각지대 해소'

대통령실 2024.03.13 10:42:3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최우수 국민통합 정책으로 소방청의 ‘재난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선정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민통합 우수 사례’ 발굴을 추진해 총 6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소방청 정책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민·노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춘 소방안전 교육 및 교재 개발하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국민통합위는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재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시 피해 더 막심…대안 아냐"

대통령실 2024.03.13 09:51:12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장 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1년을 연장하자는 건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3자 기관에 증원 규모 평가 △사회적
'야구에 진심' 尹, MLB 서울 개막전은 건너뛸까

대통령실 2024.03.13 06:00:00

오는 2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식은 스포츠사(史)를 넘어 한국 외교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뻔했다. 지난달 일본의 한 매체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아 두 정상이 함께 개막전을 관전하고 공동 시구·시타에 나설 수 있단 가능성을 전한 것이다. 개막전에는 ‘일본 국민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 LA다저스 선수, 한국의 김하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가 참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해 온 한미일 각국의 선수들이 함께 뛴
끝없는 '비명 학살'…송갑석·도종환도 공천 탈락

대통령실 2024.03.12 22:13:16

‘비명'계로 주홍글씨가 새겨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의 도종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며 ‘비명횡사’라는 민주당의 공천 촌극이 완성됐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총선을 앞두고 봉합 단계이지만 공천이 ‘이재명 사당화’의 도구가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에 패배했다. 송 의원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 받는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했다. 송 의원의 낙천
저출생·기후대책 판박이…부동산은 대립각

대통령실 2024.03.12 19:02:06

4·10 총선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저출생·기후위기·소상공인·국민안전 등의 공약을 각각 당 10대 공약으로 채택했다. 인구절벽과 악화된 서민 경제 등 사회 위기에 대해 공통된 문제의식을 확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양당은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고
美 기후 고문 접견 尹 "우리 기업 IRA 인센티브 받도록 관심 당부"

대통령실 2024.03.12 18:59:01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을 접견하고, 한미 간 기후 분야 협력,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포데스타 선임고문이 현 직책 임명 후 첫 번째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탄소 저감 등 녹색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尹, 의대교수 반발에 "원칙 대응"…종교계 "정부 지지 성명 검토"

대통령실 2024.03.12 17:49:29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으로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관용 대응 의지를 밝히며 의료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윤 대통령을 만나 정부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며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종교계 만난 尹…"의료법 위반엔 교수도 예외 없다"

대통령실 2024.03.12 17:40:5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10명의 종교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하자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을 검토하자”며 호응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 “의료법을 위반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종섭 특검'에 "굉장히 아이러니…특검 남발"

대통령실 2024.03.12 17:40:09

더불어민주당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을 밝히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 하겠다’고 해 출범한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며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 및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대통령실 "의료법 위반 집단행동 교수도 예외 없어"

대통령실 2024.03.12 17:02:11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은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원칙 대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