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 없도록 모든 조치 다할 것”

대통령실 2025.10.19 11:17:4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尹 외환 입증 총력전…이르면 이달 결론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10.18 10:00:0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총력전에 나선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일부 외환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나와 오후 6시 51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전문]25년 만에 전국체전 부산 개최…李대통령 "성장·발전에 최선"

대통령실 2025.10.17 20:01:06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제2의 수도, 부산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온 나라가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민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이번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제10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18일 오전 인천 도착

대통령실 2025.10.17 17:12:24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께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동 대응팀과 재외공관 등 현지에서 총력 대응 중”이라며 “현지 시간으로 18일 0시 자정께 한국시간으로 내일(18일) 새벽 전세기편으로 프놈펜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환 인원수는 60여명으로 전원이 범죄혐의가 있는
[속보]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공동대응TF…네이버, 카카오, 구글 참여

대통령실 2025.10.17 15:47:48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광고를 동남아 전체 국가로 확대해 긴급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 불법 구인광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결과는 포털사이트 등에 전달할 것”이라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도
李대통령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대통령실 2025.10.17 15:45:24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광고를 동남아 전체 국가로 확대해 긴급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 불법 구인광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결과는 포털사이트 등에 전달할 것”이라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도
전략경제협력특사에 강훈식…내주 유럽 방산협력국가 방문

대통령실 2025.10.17 12:35:52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앞으로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임무가 부여되고 당장 다음 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같이 유럽을 방문해 방산 협력 대상 국가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 수출 사업은 국가 간 협력보다는 방산 업체 개별
李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경제동반자협정 타결하자"

대통령실 2025.10.16 20:48:29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타결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30일 예상…북미회담 알고있는 것 없다"

대통령실 2025.10.16 17:55:19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경주에) 도착해 30일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직 변화 가능성이 있어 정상들의 일정을 소개하긴 이르다”면서도 “(29~30일)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간 머무는 데 무게를 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치기 방한도 거론됐지만 관세 협상
李대통령 "공무원이 미리 답 정하지 말아야"…행정 편의적 업무방식 질타

대통령실 2025.10.16 17:54: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李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대통령실 2025.10.16 17:39:4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월 500만원' 구인광고부터 단속…캄보디아 범죄 대응 박차

대통령실 2025.10.16 16:42:12

정부가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 구인광고부터 단속하고 현지 경찰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세밀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관련 구인광고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오는 29일 도착해 30일까지 예상"

대통령실 2025.10.16 15:52:43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30일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해서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특검 압수수색' 항의…특검 "한미 SOFA 협정 위반 없어" 반박

대통령실 2025.10.16 15:04:22

주한미군이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하자 특검팀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바이오, 에너지'에 문화 규제까지 푼다…李대통령 "진짜성장 견인"

대통령실 2025.10.16 10:25:00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과 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핵심 분야의 규제를 풀어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