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무인기 투입' 조사 진술 거부

대통령실 2025.10.15 11:37:41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14분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휴식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된 뒤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김용범·김정관 내일 방미…美와 관세협상 논의

대통령실 2025.10.15 11:15:0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을 만나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통령실 2025.10.15 02:00:10

법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대통령실 "한-캄보디아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범죄 혐의 있다면 국내에서 수사"

대통령실 2025.10.14 18:58:24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한-캄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
李대통령 "빚 탕감,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대통령실 2025.10.14 17:50:3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송환과 상시적 공조 체계”등을 주문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정확·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를 국내로 신속 송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라”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 원
"집값 폭탄 돌리기, 언젠가는 터진다"

대통령실 2025.10.14 17:34:22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 현상을 언급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이따위 회사에 누가 투자”…특검 강압수사 논란 증폭

대통령실 2025.10.14 17:30:30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른바 ‘김건희 집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강압·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공무원 A 씨 측이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인격 모독’성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팀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올 8월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은 “조사에 참여한
李대통령 “빚 탕감, 개혁적 접근…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야”

대통령실 2025.10.14 16:53:48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 문제를 “개혁적으로 접근하자”며 ‘공동체 원리’를 잊지 말자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묵은 밭에 검불을 걷어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선진국과 같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여행경보 격상 검토"

대통령실 2025.10.14 16:06:22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
[속보]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대통령실 2025.10.14 16:06:06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할
“캄보디아 가면 사라진다?”…경찰 "2년 새 실종·감금 143건"

대통령실 2025.10.14 15:56:00

경찰이 처음으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통계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14일 작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을 총 14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으며, 5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이 캄보디아 관련 사건 통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현지 온라인 도박 조직과 불법 감금, 인신매매 등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며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대통령실 2025.10.14 15:48:2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번 주 내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분들에
[속보] 李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대통령실 2025.10.14 10:27:43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
[속보]李대통령 “범죄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 서둘러야”

대통령실 2025.10.14 10:16:49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에 대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 치안 당국
“출판·조형 등 지원책 검토”…李대통령이 ‘순수 예술’ 콕 집어 주문한 배경은

대통령실 2025.10.14 06:49:54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순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