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 강압조사로 만든 겁박의 결과물”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4:27:5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을 향해 “강압조사와 인권침해까지 동원해 만든 횡포와 겁박의 결과물”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감사한다고 성난 민심이 돌아오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각종 경제지표들에 켜진 빨간불이 좀체 꺼질 줄 모르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다시 한번 나섰다”며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 통계조작’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안간힘이 눈물
[단독] 벼랑 끝 비대면 진료, 국감 선다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4:09:5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비대면 진료가 다음달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무대에 선다. 국정감사에선 현재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고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는 시범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업계에선 벼랑 끝에 선 비대면 진료가 국감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될 국감에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인 출석은 국회 보건복
與 배현진, 서울올림픽 35주년 특별전시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3:59:42

서울올림픽 개최 3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국립스포츠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전시에는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인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유산을 소개하는 기록물들이 전시된다.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 디자이너 김현,
한덕수 '병원행' 이재명에 "건강 빨리 회복되길"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1:31:11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공직에 있는 게 50년이 됐다”며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항상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절차가 있을 테니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19일 만에 병원 후송…단식은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1:23:27

단식 농성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윤석열 정부의 사과 및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만이다.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앰뷸런스에 실려 국회 인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라 앰뷸런스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실내인 당대
세수재추계 ‘59.1조’ 펑크…3년 연속 틀렸다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1:00:00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치보다 59조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세수가 모자란 것 뿐만 아니라,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두자릿수를 넘기게 됐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세수추계방식을 정교화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편성시의 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통계청장 출신' 與유경준 "文, 이상한 보고서로 '통계조작' 물타기"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0:53:32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하자 “또 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통계조작이 드러난 지금, 통계에 대한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
[속보]박광온 “이균용, 성평등 인식 우려…여성이 납득할 적격성 보여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0:43:3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에 대한 고질적인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격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다”며 “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속보]박광온 “尹 R&D 예산, 21세기판 쇄국정책…기업가형 국가돼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0:27:4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것은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이라며 “가치동맹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는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
[속보] 박광온 "與, 개헌 함께해야…노란봉투법·방송법 반드시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0:24:53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면서 “위성정당을 원
與 "이재명 단식, 많은 피해 가져와…국회 돌아와 민생 챙겨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0:19:49

국민의힘은 18일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8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장 제1야당 대표 신분인 이 대표의 건강을 해친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 진행된 대정부
[속보] 박광온 "野대표 단식에 체포안 응수…브레이크 없는 폭주"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0:07:2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결은
尹지지율 35.5%…국민의힘 35.3% 민주 46.0%[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3.09.18 08:29:4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내려 35.5%를 기록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소폭 동반 하락한 35.3%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지지층 결집세를 보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46%로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린 35.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m
[속보] 이재명, 건강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

국회·정당·정책 2023.09.18 07:34: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에 따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단식 19일째' 이재명, 병원행…건강 악화로

국회·정당·정책 2023.09.18 07:15:0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