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와 세수추계 고도화…재정예측력 높인다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7:40:08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를 통해 나라 살림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IMF는 춘계 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 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재정국과 첫 간담회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해온 기재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모형 개발의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7월 초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
여야 위성정당 해체 수순… 선거보조금 28억 '꼼수 수령'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6:28:24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합당 절차를 밟는다. 양당 위성정당이 각각 28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받고 해산하는 ‘꼼수 창당’ 행태가 이어짐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온라인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거쳐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를 열어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하고 다음 주 중으로 국민의미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 위성
6선 조정식·추미애 각축…'친명 좌장' 정성호 가세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55:23

4·10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내부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최다선인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되던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이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가세로 5선까지 확장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로 지난 대선에서 후보 지원을 총괄한 정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관계가 최악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장
'이화영 술판 회유' 진술에…검찰 총공세 나선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50:1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회유’ 발언을 계기로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18일 하루에만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줄줄이 항의 방문하며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민주당 “추경 필요”…국민의힘 “현금 살포 포퓰리즘”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48:48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최은석 "법인세 부담 낮춰 기업 투자 이끌 것"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41:27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규제와 세금 부담에 발목 잡혀 국내 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기업은 한국 투자를 꺼리는 게 재계의 현실이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은석 국민의힘 당선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글로벌 식품 기업인
‘이석현 비대위’로 재정비 들어간 새미래…김종민 거취에 당 운명 달려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28:07

22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 사퇴한 새로운미래가 ‘이석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재창당의 각오로 정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상 당의 운명은 총선의 유일한 당선자인 김종민 의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부의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요 며칠 이낙연 공동대표의 수차례 강권을 뿌리칠 수 없었고 총선 후 허탈해 하는 당원들 마음을 외면하기는 더욱 어려웠다”며 “이왕 결심한 것 제대로 하겠다”고 강
尹 만난 홍준표, 친윤 주도한 '당원 100%룰'에 "유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1:12:5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 시장이 최근 발언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한 때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내놓았지만 최근 들어선 쓴소리를 삼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회동 이튿날인 17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며 “그 룰은
尹과 인연 박영선, ‘총리說’?부인 안해…"협치가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1:00:35

윤석열 정부의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박영선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총리 지명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리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의원은 18일 SNS에서 자신의 총리설에 대해 “수 많은 분이 전화를 주고 문자를 남겼다”며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전 의원이 총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홍익표 "與, 시급하게 추경 편성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0:43:5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에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경 예산 편성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의 위기를 연신 강조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IMF 외환위기 때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하다”며 “중동 정세 악화와 미국 시장 과열로 고환율·고금리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수입물가·생
이준석 "투표 결과 무시하겠다는 대통령실…제정신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04.18 09:36: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18일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접선거는 국민들이 행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의사표시다. 대통령도 선거에 당선되었기에 권력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다면 당장 잘라야 된다”
[속보] 野,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04.18 09:24:57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의 후속법 및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을 18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박지원 “尹정부 인사파동…제2의 최순실 누군지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4.04.18 09:12:16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박영선·양정철 기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참패에도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는 윤석열 정권은 부도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박 전 원장은 이번 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반성은 없고 흘려보기, 간보기, 위장 협치, 야당 파괴 공작,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꼼수로 결국은 자기 사람 등용하는 사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
이종섭 또 "빨리 수사해달라"…공수처에 A4 10장 수사요구서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9:01:0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장문 의견서에서 “호주 대사직에서 물러난 건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수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특검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공수
입법 폭주 이어…상임위 독식 노리는 巨野

국회·정당·정책 2024.04.17 17:49:05

22대 국회에서도 175석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꿰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총선 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주요 상임위 독식에 나선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 국회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및 이태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여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또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수당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