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이젠 철저히 민생"…尹에 '총리 해임안' 거부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3.09.21 21:1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고심했다. 정국 블랙홀이 됐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국회의 손을 떠나게 된 것을 계기로 정책 기능을 집중하며 중도층·수도권·2030 유권자를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부당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긴급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건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일은 언제?…이르면 오늘 일정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3.09.21 20:36:07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2일께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전문]한동훈 장관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

국회·정당·정책 2023.09.21 20:10:0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qu
"정당한 학생지도 책임 묻지 않도록"…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9:48:14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윤재옥,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민심 반영한 결과"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8:22:5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의 시간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
野 39명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57: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까지 감행하고 막판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이 대표를 지키는 ‘방탄 대오’에서 최소한 39명의 이탈표(체포안 가결표 최소 29명 추정 및 기권·무효표 10명)가 나와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운명은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여야의 벼랑 끝 대치를 초래한 민주당 주도의 방탄 정국은 막을 내렸고 정치권은 새로운 국
방탄은 끝났지만…정기국회 곳곳 지뢰밭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52:30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방탄 정국’은 막을 내렸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구도도 출구를 찾게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행보를 보여왔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총리 해임안은 일치단결해 가결시키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해 강도 높은 여야 대결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인한 지지층의 분열을 막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다. 이는
검사탄핵안도 첫 가결…與 "막장 투쟁"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51:10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하기 위한 막장 투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이로써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1표차 가결'에 野 충격…李 부결 메시지, 되레 역풍 불렀다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49: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자 장내에서 개표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은 일순 술렁였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체포안 부결을 주문한 상태였고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까지도 표결에 앞서 부결 메시지를 던진 만큼 체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부결에 총력전을 펼친 친명(친이재명)계는 “목숨 바쳐 단식 중인 당 대표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지었다. 비명계 의원들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애써 표정 관리에 나섰다. 2월 ‘종잇장 부결’에 이어
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꼼수로 법치 못피해…野, 국민에 속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36:04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149명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표 4명이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이재명, 갖가지 사법방해 최대 수혜자…최소 11년 중범죄"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31: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에서 가결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공’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당분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에서 단 ‘1표 차’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올해 2월 27일 1차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
방심위, ‘가짜뉴스’ 대응 위해 인터넷 언론 유튜브도 심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21: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들을 심의하게 된다. 인터넷 언론사들의 동영상 콘텐츠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방심위가 기존보다 심의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스타파의 인터뷰 논란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 측은 설
[속보]이재명 체포안 가결…곧 영장심사 받을 듯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6:51:44

이재명 체포안 가결…곧 영장심사 받을 듯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6:44: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6: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