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온조절 위해 '사각팬티' 드러누운 것"…정성호 법적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4:36:2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장관의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尹, 민소매·사각팬티로 드러누워 떼쓰자…정성호 "국민 수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4:24:3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일 "귀를 의심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며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남
김민석 총리 "與 전당대회 설레…李대통령 마음도 함께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3:53:18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오늘은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은 당원들과 함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전당대회 일에 오랜만에 평당원 자격으로 당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설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뻐하고 당원 주권을 믿는다”며 “오늘만큼은 당 대표 옆에 당원들과 함께 서있던 수석최고위원이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지도부 자리를
'10억 대주주 과세' 분노 확산…반대 청원 7만 명 돌파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3:48:59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반대 청원에는 수만 명이 동참했고 정치권에서도 해당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이날 오후 1시 38분 기준 7만 90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만 명을 돌파한 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가 연말에 매도함으로써 회피 가능한 구조인 만큼 기준을 낮출 경우 세
[서초동 야단법석] 신병 확보 없이 맞서는 내란 특검…尹 조사 불응 속 재판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1:00:00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 두 특검의 체포·인치 시도에 사실상 ‘물리력 무력화’ 전략으로 맞서는 가운데, 내란 특검은 신병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엄 해제 방해와 외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한국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0:00:00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민병덕·안도걸
'明心'은 정청래·박찬대 누구 향할까…168석 민주 새 사령탑 오늘 결정 [민주 당대표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8.02 07:00:00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1년을 책임질 새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 전국당원대회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4선의 정청래 후보와 3선의 박찬대 후보는 전당대회 투표 직전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으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최적의 후보”라고 어필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168석의 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친명’(친이재명)을 표방한 두 후보는 ‘명심’(이재명의 마음) 우위를 앞세우고 있다.
[인터뷰]장동혁 "당원이 원해야 진정한 혁신…소신파들은 당 떠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2 07:00:00

“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재계 반발에도…與 '노란봉투법·2차 상법'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2:36

산업 현장 마비와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책임과 공과(功過)도 같이 진다”며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장동혁 "잘 싸우는 정당 만들 것…내부 총질자, 당 떠나라"[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1:38

“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8:16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1년 안에 30%가량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활동에 있어 ‘형벌 리스크’를 줄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용 혐의인 배임죄 개선 논의도 본격화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
"대통령이 직접 철강특위 이끌어야"…여야 이례적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4:38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치 국면 속에서도 산업 지원에 뜻을 모은 것은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미국의 ‘세금 폭탄’으로 경쟁력 잠식 위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국 철강 업체인 US스틸 인수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일본, 일정 물량까지 관세 면제를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 철강 업계는 고율의 품목관세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인 만큼 철강 산업의 약화는 자동차·조선 등 연관된 핵심 수출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차
"철강 稅혜택·보조금 지급"…與野, K스틸법 공동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3:18

여야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해 초비상에 놓인 국내 철강 업계 지원에 나선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존의 50% 고율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하면서 철강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지원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이달 4일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민주당 기어이 경제·민주주의 버려"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35:26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함”이라며 “
증시 폭락에 '화들짝'…與 김병기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6:13:4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페이스북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 기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