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김현지, 국감 안 나올 이유 없어…나가겠다고 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0.01 09:32:0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1일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출석과 관련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행자가 '그럼 나올 것 같은가&apo
"국민 '입틀막' 하나"…'깜깜이 관세 협상' 직격한 친한계

국회·정당·정책 2025.10.01 07:20:00

한미 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혜란(춘천갑)·류제화(세종갑) 당협위원장과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단독] 고령층 생존줄 '실버론'…예산 부족에 3년 연속 사업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47:03

고령층에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 3년 연속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7개월 만에 사업이 끝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은 2023~2025년 3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백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도중에 실버론 대출이 막히면 고령층이 의지할 곳은 고금리 대부업이나 신용대출”이라며 “정부
민주당, 한국거래소 찾아 "배당 늘리기 위한 제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39:05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제도적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상장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배당만 조금 올려도 내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는 틀을 만드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는 이
'거북이 걸음' 연금특위, 반년 만에 부처 업무보고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31:3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대선 등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반년 만에 시작된 셈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연금개혁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처리한 이후 출범했다.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조희대 없는 '맹탕 청문회'…10월 현장국감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23: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예정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입장만 재확인하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 여당은 다음 달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더 열어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도’의 추진 여부에 선을 그으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귀
[속보]법사위, 여당 주도로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48:28
정청래 "코스피5000시대 뒷받침…'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02: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2배로 회복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지수가 3500으로 달려가고 있다"
송언석,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金총리 즉각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4:59:1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2026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 소속 모 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정말 경천동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민석으로 가시죠"…민주당 종교단체 경선 동원 녹취록 파문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3:14:4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내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먼저 종교 단체 관계자인 제보자와 해당 시의원의 직원 A 씨 간 녹취록에서 제보자는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늘어나는 재외국민 범죄 피해…박찬대 ‘영사조력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1:06:51

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치 싸움 아닌 국가 경쟁력 위한 선택"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1:05: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quot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가 피해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5:35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할 것으로 정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페지할 것인지, 상법 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4:5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TF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
中, '시진핑 숙소' 대관 취소에…박수영 "李 '호텔경제학' 현실화"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5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과 객실을 통째로 대관하려던 중국 측이 돌연 예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 현실화됐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진핑이 예약취소하니 활기가 도는 신라호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 등을 개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라호텔에 전체 대관이 가능한지 문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