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직전 "종북 좌파들로 사회 곳곳 무너져"…토리와 작별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8:2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사회 곳곳이 종북좌파들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었다. 이번 사태로 청년층이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집결한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나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이 관저에 먼저 들어가 한 시간 넘게 머물렀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공수처 "尹 6시간째 진술 거부권 행사"…밤샘 조사는 없을 듯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8:1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조사할 때는 ‘대통령님’으로,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녁식사 메뉴는 배달 된장찌개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
한덕수 "여야 제대로 못하면 역사의 죄인"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5:18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로 열린 탄핵 정국을 놓고 “정말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12·3 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등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및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경호처 저항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1:59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민주, 與박수민 고발…"내란 특검법에 '친북 세계관' 비방"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14:07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 특검법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다”며 “내란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하여 공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기업 장기적 이익 소홀"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48: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찬성 측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내
‘수권정당’ 부각 나선 민주…첨단산업·에너지 포럼 발족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34:08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자동차·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포럼을 발족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연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지원하는
與 박정훈 "이재명 재판 당겨져…정권 내주지 않을 희망"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27:12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재명 하나
우원식 “국정협의회 조속 가동…특검법도 신속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5:50:12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내란)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향해 그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尹 "계엄, 범죄 아냐…헌법 수호하고 국가 살리기 위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5:39:57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 시스템은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이날 오후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집중 심리' 돌입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5:12: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위해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추가 사건을 받지 않도록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형사6-2부가 요청했고,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
[속보] 尹 "부정선거 처벌 증거 부족하다 해 음모론 일축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4:46:07
G7·EU 대사 만난 崔대행 "韓 경제시스템 굳건"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4:20: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유럽연합(EU) 주한 대사와 만나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5일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점을 알렸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와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
尹 '첫 조사' 이재승 공수처 차장 누구?… 尹총장 시절 서부지검 부장 인연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4:18: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수사 최선봉에 선 이재승 차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53분께 공수처에 도착 후 10여분 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실로 가 이 차장을 만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차장은 1974년생으로 199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200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차장은 춘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2020년 서울서부지방
‘기재부 출신’ 안도걸 “고용쇼크 해결 위한 추경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4:06:39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사태가 ‘고용쇼크’로 이어졌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17만1000명으로 12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