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00조 드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45:00

국민의힘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
구윤철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투자…계획보다 3조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42:40

한국전력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당초 계획한 66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69조 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
남욱 건물 찾은 장동혁…"7800억원 환수 못하면 대통령이 토해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14:5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9일 대장동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을 찾아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대표가 찾은 건물은 앞서 남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19개월 만에 통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7:00:00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정부, 론스타 ‘4000억 소송’ 승소…소송 비용도 돌려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8 21:30:25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절차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도 론스타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
20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게임법…"제도적 보강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9:20:30

게임산업 관련 법·제도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국회·정부·업계·법조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
[속보] 金총리 “론스타, 韓정부에 소송비용 73억 원 지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9:07:52
[속보] 金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승소 결정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9:03:44

정부가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성 비위 의혹' 이준석 의원실 보좌진, 檢 송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8:48:52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혹은 A 씨가 이달 초 학업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실은 국회 측으로부터 ‘A 씨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그 전까지 이 의원실은 해당 의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의원실은 성 비위 의혹
尹 체포집행 당시 "지지율 오르니 버텨라" 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6: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게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공판을 열고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의 증인신문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올 1월 11일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한 오찬에서 오간 말들이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선
울산 부유식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바다 위에서 '원전 6기 전력' 생산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3:23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항소포기 국정조사' 與野 협상 결렬…여당도 숨고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2:10

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두고 다시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한 뒤 오후에 국회에서도 회동을 가졌다. 문 원내수석부대표
"224곳 중 착공은 2곳뿐"… 與, 오세훈 신통기획 저격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49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부진 문제를 꺼내며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집중돼 나타난 ‘행정 병목’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간 한강 벨트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 3개월간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과 대
"딸은 건들지 마라"…부동산 설전에 김용범 발끈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0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언급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가족은 건들지 말라”며 격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답하자 “김 실장은 갭투자로 집을 샀느냐” “전세가 끼었냐” 등 김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거듭된 부인에도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과잉 규제 폐해를 겨냥한 듯
"마약청정국은 옛말"…'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38:50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1~9월)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