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예산 증액에는 일체 동의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6:00: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비관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정부는 증액에 관해서는 일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 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감액 사업만 구성해서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것이
[속보] 민주,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대의원제 축소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5:11:42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에서의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와 대의원제 권한 약화를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의원에 대한 총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은 30%로 확대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제의 투표 비중은 줄어들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결과 찬성 67.55%로 안건이 통과됐다. 총 605명 중 490명(80.99%)가 투표에 참여했고 3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59명으로 32.45%였다. 중앙위에서
'이재명 저격수' 與조광한, 남양주병 출마선언…여연 부원장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5:10:59

국민의힘 소속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남양주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시장은 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역사문화체험관 ‘리멤버 191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남양주 병 지역으로 출마하고자 한다”며 “굴하지 않는 의지와 지치지 않는 추진력으로 대한민국 일등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직결,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D·E·F 노선 추가와 경의중앙선·경춘선 지하화, 수석대교 6차로 원안 추진, 대학병
임시국회 본회의 20·28일 개최…"예산안·민생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3:57:27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열고,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강훈식 의원으로 구성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與혁신위, 오늘 사실상 해산…"절반의 성공. 나머진 당의 몫"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1:49:09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를 한다”며 “월요일(11일)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다 종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감사하다”며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감사하다”며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속보]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1:41:44

[속보]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속보] 인요한 "尹대통령께 감사…개각으로 좋은 총선후보 나와"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1:24:30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김기현 대표에게도 감사하다”며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말했다.
[속보]인요한 "오늘 혁신위 사실상 마무리…11일 보고로 활동종료"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1:21:01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를 한다”며 “월요일(11일)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다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尹의 방송장악 선전포고…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0:47:5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통신 등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이동관 체제로 망가진 방통위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수족이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동안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고
문재인 정부'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치…사실 은폐·왜곡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0:39:51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與 "민주당 몽니에 예산안 지연…회사라면 해고감"

국회·정당·정책 2023.12.07 09:56:39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유발로 지연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마땅히 해야 할 예산심사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니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마지막
안철수 "김기현, 인요한에 '무권'준셈…尹, 더 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12.07 09:46:1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전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비판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김 대표의 험지 출마 등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민생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회동에 대해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단순 보여주기식 봉합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가 표류하게 된 책임을 김 대표에게서 찾았다. 그는 “혁신위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욕심보다 당을 살리기 위
"北 가부장적 사회…女 최고지도자 가능성 반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3.12.06 21:56:00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권력 세습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유교적·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을 근거로 김주애의 4대 세습을 위한 조기 등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과 함께 이 같은 의견이 나온다.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서는 김주애가 김정은의 일정에 동행해 군사령관들로부터 거수경례를 받는 모습이 여러 번 확
김기현-인요한 회동에… 혁신위 '파국'은 면해

국회·정당·정책 2023.12.06 18:35:56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지도부 불출마·험지 출마를 두고 지도부와 혁신위의 대립이 지속된 가운데,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혁신위 조기 해체’까지 거론될 만큼 깊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의 조기해체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혁신위 안건 수용 여부에
‘명낙회동’ 말 아낀 이낙연, 정세균·김부겸과는 추가만남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3.12.06 17:59:3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개별 회동을 한데 이어 이들과의 만남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명낙회동’의 뜻을 밝힌 데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삼육대에서 ‘청년 정치리더와 현대사회의 미래 바라보기’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전직 총리들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의 재회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특별히 의견을 말할 것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