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은 자료 왜곡해 적용…소주성 출발부터 오류"

국회·정당·정책 2023.09.17 21:12:22

최근 감사원의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통계청의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정당화하고 주요 소득지표 악화를 숨기기 위해 관련 통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세 인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 통계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이 늘자 관련 고용지표도 왜곡했다는 주장이 곁들여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번 의혹의 ‘배후’로 지목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김태우vs진교훈…‘尹-文 대리전’ 된 강서구청장 보선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8:01:34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다시 선거에 나설 기회를 제공하면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가 확정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선거이자 김기현·이재명 지도부의 첫 맞대결이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양당 후보들이 각각 검찰 출신 인사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라는 점에서 전임 및 현임 대통령 간 대리전 구도로 선거 밑그림이 그려지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자로 발표했다. 김 전 구청
이재명 단식 지속에…野 "총리 해임" 與 "통계 조작" 공세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8:00:3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연일 민주당에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9월 정기국회는 암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한 총리 해임건의 외에도 △윤석열 정권 내각 총사퇴 촉구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
[동십자각]추경호 "추경은 없다" 버티는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7:51:42

연초부터 부족하게 걷힌 세수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로 결손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결국 세수를 재추계해 이번 주초 발표한다. 결손 규모는 60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이다. 그나마 2021년과 2022년에는 세금을 더 걷다 보니 정부가 머쓱하기는 해도 여유가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당황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돈), 불용(편성한 예산을 안 쓰는 것), 기금 활용 등 부족한 세수를 메울 대책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강서구청장 재도전' 티켓 따낸 김태우, 본선 과제 '수두룩'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6:54:56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다시금 구청장직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으나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본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보궐선거 원인제공자’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경쟁 과열로 느슨해진 지역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해야하는 게 급선무라는 평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경쟁 후보들을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구처장직을 상실한 지 약 4개월 만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눈앞의 장애물이 만만찮다. 우선 야당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지적에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1:36:25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17일 낙점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에 “내용 면에서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라며 당초 자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것은 죄송하지만, 그 이면에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한 이유는 그 과정만 보더라도 최강욱·조국·울산 사건과 달리 제 사건의 2·3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며 형평성에 문제가
與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태우 전 구청장…"꼭 당선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1:09:04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또 한 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설 기회를 얻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출한다는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쳤다. 이날 결과는 이튿날인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 전 구청장은 발표 직후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통계조작 일벌백계해야"…與, 文정권으로 '대야' 공세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1:00:23

여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야당의 공세 대상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反)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
박지원, '단식 18일차' 이재명에 "승리 위해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0:49:03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단식 18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투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젠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지금은 단식을 중단, 병원치료를 받고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요지부동의 철권정권과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작부터 대통령이 움직이리라 기대도 않았지만 역시 냉혈한 정치 현실이며 인간미도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며 “단식을 조롱 폄훼 방탄이라 비난하더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속보]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태우 전 구청장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0:42:06

[속보]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태우 전 구청장
김기현, "조작·허위 뉴스 원천 퇴출해야… 초강력 대응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3.09.17 10:14:0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여론시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작된 뉴스와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퇴출시켜야만 한다”며 언론과 가짜뉴스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조작·허위에 대해서는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작된 뉴스를 생산·유통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외치는 세력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초읽기’ 돌입한 李 구속영장 청구…△단식 △혐의 입증 △증거인멸 쌓인 변수들[안현덕 기자의 LawStory]

국회·정당·정책 2023.09.17 08: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투쟁을 이어온데다, 실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김기현 '李 단식중단 요청'…민주당 "반성과 쇄신이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3.09.16 17:15:24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해 “진정으로 이 대표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는 존중하지만, 지난 17일간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단식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 이념 대결을
김기현 "여야 대표회담 갖자"…이재명에 '단식 중단' 재차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3.09.16 15:02:4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파가 다르고
與 “조국사태, 청년희망 빼앗아” vs 野 “尹정부, 청년예산 삭감”

국회·정당·정책 2023.09.16 14:38:16

여야는 ‘청년의 날’인 16일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야당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투기 의혹까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작태가 청년에게서 희망이란 단어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의 곁에서 청년이 숨 쉴 수 있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