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세수추계 고도화…7월초 새 모형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4.04.19 05:30:00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획재정부를 워싱턴DC IMF본부에 초청해 세수추계 모형 구축의 최종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IMF는 7월 초 세수추계 모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대로 라면 기재부가 IMF에 공식자문을 요청한 지10개월에 만에 세수추계 모형이 완성된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로 체면이 구겨진 재정당국으로서는 재정 예측력을 높일 수단이 추가되는 셈이다. 18일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IMF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춘계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野에 192석 바치고도 한가" "당 지도부 폭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4.19 05:00:00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치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법의 정의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살려내야 한다.”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21대 총선 결과보다 낫다는 정신승리를 해선 안 된다.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희망 회로,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후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
"총선참패 예견된 결과…위기감 못 느끼는 게 진짜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7:55:04

국민의힘의 수도권 당선인들 사이에서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라며 “여전히 당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르면 6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룰 개정을 놓고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열고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했지만 사실 예견된 결과”라며 “지난해 여름부터 수
정부, IMF와 세수추계 고도화…재정예측력 높인다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7:40:08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를 통해 나라 살림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IMF는 춘계 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 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재정국과 첫 간담회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해온 기재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모형 개발의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7월 초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
여야 위성정당 해체 수순… 선거보조금 28억 '꼼수 수령'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6:28:24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합당 절차를 밟는다. 양당 위성정당이 각각 28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받고 해산하는 ‘꼼수 창당’ 행태가 이어짐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온라인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거쳐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를 열어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하고 다음 주 중으로 국민의미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 위성
6선 조정식·추미애 각축…'친명 좌장' 정성호 가세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55:23

4·10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내부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최다선인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되던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이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가세로 5선까지 확장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로 지난 대선에서 후보 지원을 총괄한 정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관계가 최악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장
'이화영 술판 회유' 진술에…검찰 총공세 나선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50:1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회유’ 발언을 계기로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18일 하루에만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줄줄이 항의 방문하며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민주당 “추경 필요”…국민의힘 “현금 살포 포퓰리즘”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48:48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최은석 "법인세 부담 낮춰 기업 투자 이끌 것"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41:27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규제와 세금 부담에 발목 잡혀 국내 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기업은 한국 투자를 꺼리는 게 재계의 현실이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은석 국민의힘 당선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글로벌 식품 기업인
‘이석현 비대위’로 재정비 들어간 새미래…김종민 거취에 당 운명 달려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5:28:07

22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 사퇴한 새로운미래가 ‘이석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재창당의 각오로 정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상 당의 운명은 총선의 유일한 당선자인 김종민 의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부의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요 며칠 이낙연 공동대표의 수차례 강권을 뿌리칠 수 없었고 총선 후 허탈해 하는 당원들 마음을 외면하기는 더욱 어려웠다”며 “이왕 결심한 것 제대로 하겠다”고 강
尹 만난 홍준표, 친윤 주도한 '당원 100%룰'에 "유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1:12:5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 시장이 최근 발언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한 때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내놓았지만 최근 들어선 쓴소리를 삼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회동 이튿날인 17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며 “그 룰은
尹과 인연 박영선, ‘총리說’?부인 안해…"협치가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1:00:35

윤석열 정부의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박영선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총리 지명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리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의원은 18일 SNS에서 자신의 총리설에 대해 “수 많은 분이 전화를 주고 문자를 남겼다”며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전 의원이 총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홍익표 "與, 시급하게 추경 편성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4.18 10:43:5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에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경 예산 편성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의 위기를 연신 강조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IMF 외환위기 때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하다”며 “중동 정세 악화와 미국 시장 과열로 고환율·고금리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수입물가·생
이준석 "투표 결과 무시하겠다는 대통령실…제정신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04.18 09:36: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18일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접선거는 국민들이 행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의사표시다. 대통령도 선거에 당선되었기에 권력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다면 당장 잘라야 된다”
[속보] 野,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04.18 09:24:57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의 후속법 및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을 18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