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모아달라"는 李…개딸결집 → 공천학살 → 분당위기 치닫나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7:3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대북 송금, 위증 교사 의혹에 따른 구속 갈림길 앞에서도 사실상 대표직 고수 방침을 천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이르면 26일 실시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을 경우 리더십의 기사회생을 노릴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구속 결정을 받고도 당권을 지키려 할 경우 민주당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 논란에 휘말리며 최악의 경우 분당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구속 시 옥중에서 당 대표로 업무를 보며 공천
[동십자각]선거제 개편, 정치에 '넛지' 될까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7:29: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21일 국회 앞은 평소보다 혼잡하고 소란스러웠다. 오전부터 부결을 주장하는 측과 가결을 주장하는 측이 각각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 여러 차례 중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자제를 당부해도 소용이 없었다. 선명하게 드러난 진영 간 대결의 모습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결의 주요 원인으로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가
'세금 포인트'로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등 관람료 할인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6:19:27

앞으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에서도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관람료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말부터는 행복한백화점과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5%가량의 할인 모바일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법인·개인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금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모바일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일부 민주당 의원 대상 '살인예고 글' 등장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6:18:56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썼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
민주, ‘박광온 사퇴’에…26일 새 원내대표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5:39:55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26일 선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취임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날 사퇴했다. 이에 당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5선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 선관위를 구성했다. 간사는 재선 송옥주 의원이 맡으며, 선관위원으로는 초선 최기상·한준호&middo
법과 원칙 강조…박영수 '기각' 강래구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5:11: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이 대표의 운명은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넘겨졌다. 대전 출신의 유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법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정치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다수 맡은 바 있다.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용 재판 위증 의혹' 피의자인
이재명 “역사 늘 진퇴 반복…민주당 부족함 고쳐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4:1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돼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달라”고 말했다.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원들과 지지층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우리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다. 촛불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자 검찰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
尹대통령, 김기현에 "모든 행보 경제에 치중…부산엑스포도 경제문제"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3:47:59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건강 우려에 “그래도 해야죠”라며 “경제문제에 치중해 모든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21~22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순방 기간 50개 국가 정상과 연쇄회담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건강이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죠’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제가 하는 게 바로 우리 경
'이재명 없는 민주당' 때릴 상대 잃은 與…'文직접타격' 동력 삼는다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1:58:06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여당의 공격 대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탈(脫)원전 정책 실기 등을 부각시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대구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고 국가 통계를 아주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
[단독]'바이오 마중물' 생명연구자원 전략적 확보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1:12:19

국민의힘과 정부가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이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 수집·관리·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
정청래 "의원들이 당대표 팔아먹어…이재명 사퇴는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0:57: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같은 당 국회의원이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과의 동침”이라며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 대신 이날 최고위를 주재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표에 대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비명’ 이원욱 “박광온 사퇴, 오히려 책임질 사람은 그냥 남아”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0:39:14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물어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오히려 책임질 사람은 그냥 있고 누군가한테 또다시 책임을 덮어씌우는 꼴이 됐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인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질 사람이 아닌 박 원대표가 책임을 옴팡 뒤집어쓰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건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 다음 6월 교섭단체 대
체포안 가결에 ‘유언비어’ 난무…野, 거짓정보 홍수에 속앓이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0:10: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가 온라인상에서의 ‘유언비어’로까지 퍼지는 모습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가결 명단’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지만 이중 잘못된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이 대표 지지층이 다수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낙선명단’이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명단에는 기존에 ‘비명계’로 분류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윤재옥 "민주, 국민품 돌아올 기회…박광온 사퇴, 마음 무거워"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0:05:0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민주당이 방탄이란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 움직여야지, 이 대표에 맞춰 움직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사의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3.09.21 23:40:18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지도부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의를 재가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급격한 분란에 휩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