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재판부 강행 與에 "사법부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38:26

국민의힘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국힘,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에 "친민주 폴리페서…양두구육 코드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25:51

국민의힘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양두구육식 이재명 정부의 코드 인사이자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주장은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 코드에 맞는 친민주당 성향의 폴리페서를 위원장에 앉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2
박수현 "민주당엔 '친청' 없고 '친명'만…정부 흔들려는 갈라치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06:0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친명 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공동운명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민주당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일) 당헌개정안 부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고 규정한다”며 “위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대 1로 맞추는 이른바 ‘
野 주진우 "민주당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01:15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후원 정황과 관련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범죄다. 민중기 특검이 권력 맛에 도취되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12·3 비상계엄 1주년…6개월 만에 언급량 '쑥'[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08:56:00

12·3 비상계엄 1주년, 민심은 여전히 정치권에 ‘반성과 책임’을 묻고 있다. 계엄의 평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비상계엄 언급량이 제21대 대선이 진행된 6월 첫째 주 수치를 처음으로 회복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비판·책임 추궁 등 부정적 정서가 주도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민심의 관심이 다시 커졌지만, 그 방향은 단순한 ‘기억’보다는 ‘책임 규명’과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비상계엄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서 일하겠다는 검사 7명 뿐…수사역량 약화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6:14:16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지만 정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 0.8%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7%(701명)의 검사는 공소 제기 등 권한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통일교, '민주당 의원 2명에 수천만원 전달' 진술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5:10:01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때엔 더불어민주당에 신경 써 정치자금과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
'책임진 김남국 칭찬받아 마땅'…편들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4:42:3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협회장 인사청탁을 수용하는 취지로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라고 답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편들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인사 청탁) 문자는 부적절했다.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지원사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
국민의힘 "전국 법원장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1:15:44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는 현장의 의무와 구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취하여야 하는 경영상, 관리상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거나 예산의 증액, 조직의 개편, 절차·규정·매뉴얼 등의 제·개정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처법에서 정한 의무 내용이다. 이는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와는 구분된다. 예컨대 현장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잘 작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책임자의 몫이고,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설비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6 08:00:00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한 상품입니다. 쌀부터 과자, 화장지까지 총 27종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희대의 작심 발언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에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5.12.05 20:23:0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부장에 곽영환 검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5 20:20:28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9:52:25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1인1표제 부결에…"당원께 사과" 고개 숙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46: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5일 무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보완책까지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 당원들에 사과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다음 달 열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친청 간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