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민노총 하명 받아 입법 폭주…기필코 막아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8:30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세 가지 악법 통과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을 받는 정부·여당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EBS법을 두고는 “민주당에서는 교육방송 정상화라 선전
방송문화진흥회법 통과 지켜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8:1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1
‘방송문화진흥회법‘ 국힘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7:37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1
[속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4:12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친여 성향 인사를 공
정청래 "9월 내 검찰청 폐지법 처리…'원보이스'로 협조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11:1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의원들에게 “‘원보이스’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12세까지 아동수당' 5년간 국비 13.3조 소요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10:07

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 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조국, 혁신당 복당 완료…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08:5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 복당 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되자 탈당했다. 이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어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접수했다. 하루 뒤인 19일 중앙당 당원자
與 “검찰청 폐지 추석 전까지 처리…특검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57:5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당·정부·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에도 민생·개혁 입법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개혁과 묵은 과제를 착실하게 해결
국힘 농해수위 "李, 농산물 개방·검역 완화 없다는 약속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37:19

국민의힘이 21일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심(農心)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농산물 추가개방, 검역 완화로 대표되는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로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원내 특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24:4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특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와 결합돼 기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 강화되면 배임죄가 형사처벌로
8월 중순 수출 7.6% 증가…반도체 29.5%↑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15:00

8월 중순 수출이 7% 넘게 증가했다. 수출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승용차가 나란히 20% 이상 증가한 덕분이다. 다만 대미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이달 초 발효된 상호 관세가 일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 달러(일평균수출액은 24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9.5%) △승용차(21.7%) △선박(28.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
송언석 "李 정권, 반성 없어…무능 은폐하려 야당탄압"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07:0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반성과 교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이 상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막말과 아부의 달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을 겪고도 또 화려한 막말 비속어 구사자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음주운전 전과자 지명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
건진법사, 법원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수용 의사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8:37:15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 씨 측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지만, 전 씨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오늘 국힘 전대 투표 종료…4인 4색 막판 표심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7:30:00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이 막바지 표심 공략에 총력전을 벌였다.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정부·여당과 맞서 싸울 전투력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한 반면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반탄파 주자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당 쇄신의 적임자를 자처했다. 20일 특검의 압수수색 저지를 위한 당사 농성을 8일째 이어간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대로
'노란봉투법', 왜때문에 싸우는거냐고요 [진동영의 국회코믹스]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7:00:00

어려운 정치와 법안 이야기를 읽기 쉽게 전달하는 새로운 연재물입니다. 정치부 기자가 여의도의 소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밌게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