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기준 확정 “형사소추 소명 가능하면 감점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9:57:18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마련한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의결했다. 평가는 총점 1000점 구성되며 △의정활동(380점) △기여 활동(250점) △공약 활동(100점) △지역 활동(270점) 등 네 개 분야로 나뉜다. 20대 국회 때와 동일한 평가 분야다. 평가 기간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의정활동 평가는 대표 발의 법안 수,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 완료
전기차 보조금 연말까지 확대…추경호 "수요위축에 한시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8:08:07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차 국고 보조금 수준은 ‘최대 680만 원’이다. 현행 수준에서 한시적 확대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의
베일벗은 해외 가상자산 131조…92%가 법인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8:05:52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0조 원가량은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었지만 개인 1000여 명도 1인 평균 76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5억 원 이하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외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 규모는 신고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인원은 총 5419명, 신고 금액은 186조 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특권 포기한다던 李, 표결 하루 앞 '체포안 부결'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55: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했다. 단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한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할 정도로 당내 ‘이탈표’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로 결론이 나든, 부결이 되든 거센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
작년 못거둔 세금 67조원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55:07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미수납액은 6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 4065억 원 △2019년 51조 491억 원 △2020년 54조 3772억 원 △2021년 61조 392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액이 56조 7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도 각각 4조 1936
윤재옥 "민생,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보자"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54:16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을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보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
[로터리] 미국의 혁신, 유럽의 보호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41:22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묘하게도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이겼다’는 말이 다음의 승리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 첫 승부에서 승리한 이가 오히려 더 멀리 가지 못할 때도 많다. 실패가 두려워 몸을 아끼게 되고 한 번 경험한 승리의 공식만을 좇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면접을 볼 때도 대뜸 장점을 나열하는 면접자보다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이에게 귀가 더 기울여진다. 보완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테니
韓총리 "탄력적 외국인력 정책으로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28:47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인구문제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종합적이고도 탄력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인구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의 성과가 미미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300조 원이
[단독]韓, 국제통계기구 의장단 합류 이틀만에 이탈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28:23

우리나라가 국제 통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통계 기준 수립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통계정책위원회(CSSP) 의장단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이탈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장단 재선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서울경제신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취재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달 21일 ‘경제 회복성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폴 슈라이
與최승재, 마포갑 사무소 개소…"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26:2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갑 지역사무실을 개소하고 내년 총선 채비에 본격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승행빌딩에서 지역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최 의원은 “작년 초 마포갑 조직위원장 신청을 한 이래 침체 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는 있을 수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반드시 지키기로 다짐하고 국회에 등원한 만큼,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7년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
기재부, 공공기관 투자 1.8조 추가…목표치 100%+α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00:00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된 63조4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 이상 추가해 집행률100%+알파를 달성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투자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27곳의 공공기관 3분기 투자 집행 추진 상황을 검점했다. 집행실적 점검 결과 이들 기관은 여름철 폭우와 혹서기에도 불구하고 8월 말까지 당초 수립한 연간 투자계획 63조4000억 원 가운데 40조9000억 원(64.6%)를 집행했다.
[검사 667명 인사] ‘이재명’ 수사 지속…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4:33:37

법무부가 검사 667명에 대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20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25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현 4차장검사가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4차장 검사가 백현동 인허가 특혜비리 의혹?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현안을 맡고 있는 만큼 수사&middo
김기현, 시도당위원장 만나 총선승리 결의 "민생 선봉대 역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4:25:2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17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했다. 김 대표는 “23일이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지 정확히 200일이고, 내년 4월 총선도 딱 200일 남는 날”이라며 “(당이) 민생을 챙기고, 진정성 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당위원장들이 선봉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까지 200일은 다소 혼란했던 당을 안정화하고 당내 조직도 공고하게 다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檢 공작수사에 날개 달 것”…사실상 부결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4:04:09

오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명백히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라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이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신고 첫해에 131조..전체 신고분 중 70.2%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2:00:00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0조 원 가량은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었지만, 개인 1000여 명도 1인 평균 76억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해외계좌에 보유중이었다. 5억 원 이하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신고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