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에 野 맹폭…“국정농단 꼬리밟혀”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33:2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권은 “명백한 국정농단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보도가 사
김종혁, 의료공백에 "尹에 괜찮다고 한 사람 거취 결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8:42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를 두고 “대통령에게 괜찮을 거라고 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두되는 의료 공백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의 수많
[속보]추경호 "민생 지키고 미래 키울 것…'4+4' 정책·과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7:4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4+4’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진성준 "정부 연금개혁안, 세대 갈라치고 노후보장 깎아내려"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5:2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
[속보] 추경호, 野에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트'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17:2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박찬대 "한동훈, 핑계 그만 대고 '채상병 특검법' 약속 지켜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13: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한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한 대표가 화답할 차례”라며
[속보]추경호 "野 '입법폭주' 없었다면 거부권 행사했겠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13:4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
한동훈, 野 계엄령 의혹에 "국정이 장난인가"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4.09.05 09:36: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계엄 괴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민주당 내부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 없이 끝도 없이 네거티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령을 주로 제기해온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계엄령 의혹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인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이 장난인가”라며 직
정희용,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 ↑

국회·정당·정책 2024.09.05 09:22:17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법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내수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비 침
내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900조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8:03:01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회계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2027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 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2036년 도입하면 기금소진 32년 늦춰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51:12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고갈 시점을 현재보다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즉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수급액을 줄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형태다. 정부는
의료현장 찾은 이재명 "의료대란 원인, 尹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43: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을 앞둔 4일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급한 의료 증원 강행”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 구성…6일 정책위의장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13: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6일 회동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6일 만나 (협의회)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합의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공통 공약 목록과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회담에서 양당의 공통 민생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두
문다혜 "이쯤가면 막하자는 것"…文 수사에 野 단일대오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06:06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야권이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 대오로 뭉쳐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여야 간 새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
박찬대 "尹, 민심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02: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꽉 막힌 국정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