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 고위당정 6일 개최…김민석 총리 주재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0:00:24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박상혁 수석대변인, 이기헌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
김병기 "추경 여야합의 무산…국힘 또 발목잡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7.04 09:49:2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운영을 발목잡더니 이제는 민생 발목을 잡는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은 이미 (번복될 것이라는 게)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각을 세웠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여야, 추경 협상 불발…민주, 2조 증액한 추경안 단독 처리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07.04 09:29:35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정부안에 약 2조 원을 증액한 32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2시에 맞춰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
中 서해 무단시설 규탄 결의안 국회 통과…기권 7명은 누구

국회·정당·정책 2025.07.04 07:00:00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 강력 규탄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 촉구를 골자로 한다. 또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 △한&mid
野, 송언석 비대위+안철수 혁신위 출범…전대·당 쇄신 과제

국회·정당·정책 2025.07.04 06:30:00

국민의힘이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비
李 대통령, 뤼터 NATO 사무총장 통화…방산 협력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7.03 20:55:16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처음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면서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李 대통령 "K2 전차 '흑표' 폴란드 수출, K-방산 쾌거"

국회·정당·정책 2025.07.03 20:32:38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흑표’가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 누비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K-방산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써주신 방위사업청, 현대로템의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져진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생산력,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역대급 규모의 폴란드 수출을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려는 것은 ‘내로남불’ 아닌가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주충실의무·3%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50:29

국회가 3일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쟁점 조항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저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3%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놓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9:30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방침을 두고 3일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주장한 검찰·감사원 특활비와 함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언급하며 “‘민생 추경’이 급하다고 우기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언석 비대위, 인선 마무리…'安 혁신위'엔 기대반 우려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8:35

국민의힘이 3일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송언
김민석 "대통령 참모장…먼저 챙기는 새벽총리 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7:46

국회의 인준 절차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목해온 핵심 과제인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 인준안 표결부터 거부한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탓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 원천…같은 편만 쓰면 위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0:19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개혁’ 정책을 담당할 민정수석 등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것을 둘러싼 진보 진영의 우려에 ‘실용 인사’ 원칙으로 답한 것이다. 대야(對野) 관계 설정에는 “야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
2차 계엄 모의했나…내란 특검 '안가회동' 집중 추궁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6:54:36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계엄 법률 자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소환 절차에 속도를 붙이며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된 뒤 폐기된 과정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4
내란특검 "소환조사 불응 국무위원 없어"…"앞으로 비공개 소환도"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6:32:34

지난해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현재까지 소환조사 요청에 불응한 전 국무위원은 없다”며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비공개 소환 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선 (소환 불응한 국무위원은) 없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특검의 사실상 공개 소환 조사 방식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시사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