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에 거부권 행사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9:00: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국힘 2강 발표 앞두고…홍준표 "어떤 결과 나와도 순응"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8:54:30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차 경선 진출자 2인을 발표하는 29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또한 지나가리로다를 늘 믿는다”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홍 예비후보는 “나는 유승민의 깊은 경제지식을 좋아하고 배운다. 나는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운다”며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
이재명 대선 공약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국가 차원 대대적 투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8: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단어는 ‘K이니셔티브’다.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생태계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이준석의 ‘실용적 대북정책’…“대통령되면 김정은에 바로 정상회담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7:0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좌우의 경계를 뛰어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외교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출마 임박한 한덕수, 사퇴 절차는?…"셀프 결재로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절차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사표를 결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내달 4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타 공직자와 달리 한 권한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주체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임면권을 할 상급자가 사라졌
李, 1호 공약으로 반도체 '한국판 IRA'…'52시간 예외'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4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행보를 통해 자신의 성장 담론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
한덕수, 대선 등판 초읽기…참모진 사직 뒤 캠프行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25:00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한동훈 “총수 불러 떡볶이 먹는다고 경제 해결 안돼…AI 혁명에 올라타자”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38:4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철수 "전과 4범 李보다 검사·반탄 후보가 더 못나 보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23:47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검사·반탄(검사출신·탄핵반대) 후보들로는 전과 4범의 이재명도 이길 수 없다”며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3강’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전과 4범보다 검사·반탄 후보들이 국민 눈에 더 못나 보인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후보
이재명, 대구 산불 확산에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진화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2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대구 북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에 “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보가 계속됐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대피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조지연 "소진공 지원 인력·인프라 충분히 마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09:54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카드’와 관련해 “예산이 아무리 조기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나 접근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필요한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보수 외연확장 이재명…윤여준 영입에 이승만·박정희 참배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0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의 공식 일정 첫날부터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박정희·김영삼 등 보수 정권의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면서 “공과(功過)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도 많이 해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
한덕수 캠프 출범 임박…무소속 출마 후 국힘과 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00:01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