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차분하게 논의"…"시대변화·눈높이 맞는 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6:01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 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개혁 법안은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 개혁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5:28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국정기획위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총장 사의 여파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4:30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또 연기됐다. 국정기획위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 미뤄진 보고가 또 지연되는 것으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미흡을 이유로 검찰청 업무보고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 북부지검장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4:29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 북부지검장
野 최은석 "단기국채 도입해야" 기재차관 "종합적 감안해 기간물 조정"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14:41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가 부채를 피할 수 없다면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간물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기재부 차관을 상대로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고채 발행은 연평균 170조 원에 달하며 국가채무는 2040년이면 3000조 원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이
[속보]李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14:1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 3일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초청됐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우 수석은
350억 불법대출 前기업은행 직원들 구속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12:46

35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업은행 외에도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불법대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 모 씨와 조 모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김씨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15~52만원 소비쿠폰' 행안위서 처리…전액 국비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6:4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 9143억 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 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
기재부 차관,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에 "가계부채 급증…불가피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2:41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6·27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분석했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라며 “그런데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1:25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野 "재정준칙 불필요할만큼 여력되나"…기재부 차관 "하기 나름"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17:46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거래대상이 아니라던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포기한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기재부의 명확
정부 "논 면적 축소땐 지원금"…양곡법 전 '쌀생산 감축' 유도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17:14

정부가 전체 논 면적을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는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 재정지출을 낮춘다는 목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목표 면적을 올해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쌀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벼 재배면적인 69만 8000㏊의 11% 수준으로 여의도의 276배 규모에 이른다. 여기
[속보] ‘사의’ 심우정 총장 “형사사법제도 개편 심도 깊은 논의 거쳐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07:03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3:49:4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해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
"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3:21:00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