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금일 본회의 상정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15:24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상정되는 보증 동의안의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동의안이기 때문에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키로 했다. 그는 “오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인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선
장동혁 "통일교 해산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03: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며 “민생 문제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
"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59:31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
한동훈 "통일교 금품 받은 정치인 진영 관계없이 퇴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46:5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썩은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위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꺼낸 것을 두고 “자기 진영이 돈을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에 돈을 준 걸 불지 말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1인 가구 800만 시대…"유튜브가 유일한 여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03:41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
1인가구 800만명 돌파…전체 가구의 36.1% 차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4:49:00

지난해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커지는 있는 가운데 이들은 주말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년(782만 9000가구) 대비 21만 6000가구(2.8%)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 6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1년 700만 명, 지난해 80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1인 가구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당내 권력 감시·견제할 사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30:54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다.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공론의 장을 열고 숙의를 통해 정면돌파
오세훈 "민주당 후보들, 시 행정에 무지…정원오는 조금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한강버스 등 서울시 정책을 문제 삼자 “서울시 행정에 무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서울시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최근 한강버스를 비롯해 세운4구역 개발, 광화문 ‘
김병기 "대북송금 사건 재평가돼야…정치검찰 끝장 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8: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
野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환수 특별법 첫 국회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5:12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한정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R&D예타 폐지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14:0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처리 못한 민생법안이 많다.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R＆D)을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법안
과방위,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 17일 개최…김범석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02:1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의결했다.
송언석 "李정부 경제 실패로 에너지 가격 폭등…유류세 인하 폭 확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09:44:5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급등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유가가 치솟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환율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세 화물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
국힘, 쟁점 법안 상정 시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2.08 20:32:29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일(9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
李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20:13:18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장소는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인 일본 긴키 지방 나라현이 유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