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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명품백 의혹’ 검찰조사 필요”…與 당권주자 ‘한목소리’
    “金여사 ‘명품백 의혹’ 검찰조사 필요”…與 당권주자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07.17 10:06:35
    국민의힘 당권주자 4인방 모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엿새 앞둔 17일 CBS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반환 지시를 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OX 퀴즈에서 4명 모두 ‘O’ 푯말을 들었다. 먼저 한 후보는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 3년 만에 '수명 길고 탄소저감' 도로포장 지침 개정안 확정
    3년 만에 '수명 길고 탄소저감' 도로포장 지침 개정안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4.07.17 06:00:00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준비됐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
  • 강민수 "노태우 비자금 확인땐 증여세 당연히 과세"
    강민수 "노태우 비자금 확인땐 증여세 당연히 과세"
    국회·정당·정책 2024.07.17 06:00:00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어 주목된다. 강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게 있다”며 최태원 SK회장과
  •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與 당권주자 '한마음'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與 당권주자 '한마음'
    국회·정당·정책 2024.07.17 06:00:00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4인방 모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일주일 앞둔 16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OX 퀴즈에서 4명 모두 ‘O’ 푯말을 들었다. 먼저 한 후보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한 상태”라며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 "韓, 항아리서 곶감 빼먹어"…元·羅·尹 협공 3차 TV토론
    "韓, 항아리서 곶감 빼먹어"…元·羅·尹 협공 3차 TV토론
    국회·정당·정책 2024.07.16 23:56:51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개최된 3차 TV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여론조성팀 의혹을 두고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의 협공이 펼쳐졌다. 16일 밤 채널A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안이건 제3자안이건 특검은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막아야 한다”고 한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을 비판했다. 한 후보는 “민심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반박했다. 이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금투세 확정신고시 세무행정 부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금투세 확정신고시 세무행정 부담"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8:08:42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로 한 번에 하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세무행정 여력상)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금부과시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
  • 野 다시 '폭주모드'…검찰총장 증인 채택·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野 다시 '폭주모드'…검찰총장 증인 채택·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7:54:30
    역대 최장 기간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정쟁만 거듭 중인 여야가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대거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여기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간 실시’ 등 여당과 이견이 큰 현안을 밀어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정국 상황은 한층 얼어붙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 폭력 얼룩진 막장 전대에 "난파선 선장될건가"
    폭력 얼룩진 막장 전대에 "난파선 선장될건가"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7:51:49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후보들의 도 넘는 막말 비방에 폭력 사태까지 불거지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발 방지 요구에도 한동훈·원희룡 후보는 16일 지지자 간 충돌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계파 갈등이 임계점에 이르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대로 가면 누가 대표가 돼도 난파선의 선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원희룡 후보는 전날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 간 욕설과 폭행이 오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한
  • 강민수 “처가 기업과 이해충돌 없을 것” 세무조사도 시사
    강민수 “처가 기업과 이해충돌 없을 것” 세무조사도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6:55:3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처가 기업에 대한 지적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며 국세청장 취임 시 이해충돌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과거 석사 논문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처가 기업 논란을 집중 거론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처가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35만 원가량을 납부했던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생각이 드냐”고 따져 묻자 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6:53:04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 서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 등을 열거하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조사라는 비판을 지울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MBC, KBS, YTN 등 언론사 세무조사와 학원가 조사 등을 사례로 “‘칼잡이 역할’을 한게 아니냐”고
  •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과세 대상 맞다”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과세 대상 맞다”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6:38:4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큰 성찰 없이 작성해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강 후보자 처가 기업과 국세청장의 지위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야당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학위 논문에 인용한 표현들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여러차례 사과
  • 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헌법 65조 부합 안해 위헌 소지 사안"
    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헌법 65조 부합 안해 위헌 소지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6:34:59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법이자, 위법성 논란이 있다”며 “현재 여당이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불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총대 멘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총대 멘 與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6:31:26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여당은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투자에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장이 섣불리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살펴봐야 한다” 며 가상자산 과세제도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 증인 채택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6:14:45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6일 예정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관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채택했다. 의
  •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24~25일 이틀간 실시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24~25일 이틀간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4:53:5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이 ‘언론 장악’이라고 보고 이틀 간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현 간사가 제안한 이틀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안건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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