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가짜 인터뷰·통계 조작,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0:32:1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감사원이 발표한 전 정부의 통계 조작 문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속보]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0:15: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체포동의안 부결시 영장은 기각된다. 가결될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속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0:14:56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대회 졸속 개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따지면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文 “파탄 난 남북관계 착잡해…충돌 막는 지혜 발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8:39:31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강경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을 찾은 것은 지난해 5월 10일 퇴임식 이후 처음이다. 그간
文 “안보·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서 벗어나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8:38:17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역대 정부의 안보·경제 성적을 비교해보면 진보 정부에서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면서 “냉전적 이념보다
文, 이재명에 "기운 차려 싸워야"…단식 중단 권유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58:47

퇴임 후 처음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권유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약 20분 동안 이 대표를 문병했다. 단식 20일째인 이 대표는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건강 악화로 인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실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위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 공식화…“정치복원 이뤄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57:05

금태섭 전 의원이 19일 “정치 복원”을 외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정당들이 내년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점차 진용을 갖춰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금 전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금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질서의 형성에 발언권을 갖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눈앞까지 찾아온 도약의
[단독] "KBS·MBC 이어 3위"…민주당, CJ ENM 방발기금 부과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50:10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에서 KBS·MBC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CJ ENM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마땅히 내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CJ ENM 같은 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에도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안이 미디어 시장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포털 등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20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
부결도 가결도 부담…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48: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랐다.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고자 ‘가결’에 뜻을 모았던 것과 달리 최근 이 대표의 오랜 단식으로 ‘부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당까지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
與,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영입…총선 앞두고 외연확장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42:23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입당식을 열고 조 의원과 조 전 시장 등을 포함한 다섯 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정당의 현역 의원 영입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범야권으로 분류됐던 시대전환 소속 조 의원의 영입을 두고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기재부, 추석물가 잡기 총력…성수품 작년보다 6.1% 낮아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30:00

정부가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면서, 20대 주요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보다 6.1%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16만 톤 성수품 공급과 67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 차관은 “9월18일까지 성수품 10만 톤 공급 등에 힘입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지난해
당정 "내년 사회취약청년 예산 3309억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28:02

정부와 여당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홀로 외롭게 사는 ‘사회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에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 형성의 5대 과제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33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 취약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통합 지원한다. 청년 미래센터는 학
홍석준 "재판지연 등 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19:32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전년도에 비해 15.5% 증가했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21.8%
이동관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4:50:3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뉴스의 유통 채널인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진보좌파 세력이라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與, 공청회 열고 가짜뉴스 법적제재 시동…"野에 조작 DNA"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3:00:49

국민의힘이 19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열고 처벌 강화 등 법적 제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디지털을 이용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법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