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국민이 대통령에 국정 책임 묻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0:52:1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쇄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정치는 수사하듯, 수사는 정치하듯 한다”며 “국정운영 난맥은 대통령·국무위원·집권당이 국민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또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
與 "文, 통계조작 석고대죄해야…선 넘어도 한참 넘은 잘못"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0:41:57

국민의힘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폐기해야 마땅할 9·19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통계 조작의 정점,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체계의 중대한 결함을 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
"국민 싸늘한 눈길 던져"…與, 민주당에 李체포동의안 가결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0:24:51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의 개인비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비판
59.1조 역대급 '세수펑크'…'추경'없이 '외평기금' 등으로 메운다

국회·정당·정책 2023.09.19 08:12:50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예상했던 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덜 들어올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 세수가 급감하고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양도소득세도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그 결과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시 당초 58조 2000억 원에서 10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 전망 값을 세입 예산보다 14.8%나 줄어든 341조 4000억 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예산을 짜며 예상했던 국세수입
김기현 "이재명 건강회복 후 민생 치열하게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50:48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경력 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민주당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까지 19일째 이어졌던 이 대표
박광온 “국정기조 폐기하고, 정치감사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49:4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검찰·감사원에 대한 비판으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내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적과 함께 거대 야당으로서의 민생 정책·입법 의지를 드러내며 주도권 사수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약 48분간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文, 이상한 보고서로 물타기"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47:53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하자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통계 조작이 드러난 지금, 통계에 대한 무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시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달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자신의
방탄으로 기우는 민주…'李 체포안' 부결되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43: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된 지 두 시간 만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면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시간가량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
李 영장·崔 의원직 상실…野 사법리스크 소용돌이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39:14

장기간 단식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이 동시다발적 악재로 또다시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19일째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던 이 대표는 18일 오전 7시 10분쯤 급격한 건강 악화 증상을 보이며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곳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정부 "잉여금·불용·기금으로 부족분 해소"…野 추경 주장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37:42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돈), 불용(편성한 예산을 안 쓰는 것) 등의 예산 활용은 물론 여유 기금 등을 활용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35조 원가량의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편성 시 전망한 400조 5000억 원에서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으
비대면진료, 국감 간다…'벼랑끝' 업계 의견수렴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37:2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비대면진료가 다음달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무대에 선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고충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진료 범위가 크게 축소됐고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는 벼랑 끝에 선 비대면진료가 국감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될 국감에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
최강욱, ‘의원직 상실’ 판결에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승계자에 허숙정 전 중위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6:11:42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SNS에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
방통위, ‘야권 추천’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5:31:03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야권 추천 이사 중 한 명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m
與,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사필귀정…'조국재판' 신속 결론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5:21:12

국민의힘이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조국·윤미향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재판도 신속한 결론을 내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조작주도성장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최 의원에 대한 경력 조작 사건(관련 형)이 확정됐다”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총력 대응…사업자 이익 환수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5:12:01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신속 심의·구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짜뉴스로 벌어 들인 이익을 환수하고 관련 사업자가 타 매체로 옮겨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갈아타기’ 방지책도 마련한다.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달 6일 가동한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에서 13일 개최한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논의한 방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