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곳 중 1곳 “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중점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05:30:00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 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0%)이 ‘대통령이 중기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
대통령실 "장·차관 국민추천 받습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52:42

대통령실이 10일부터 16일까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7일째인 이날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 외에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추천까지 받기로 하면서 내각 인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국민주권’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연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대선 책임져야" vs "당 쇄신 주도"…국힘 '김용태 거취' 두고 공회전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38:53

국민의힘이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혁신을 압박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안은) 우리 당이 과거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尹 '내란 혐의'·김건희 '16개 의혹' 정조준…국힘 의원도 불똥 튈 듯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37:02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 법안(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특검 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민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금이 ‘내란 종식’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특검 추천권이 없는 만큼 정부·여당의 드라이브를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대 특검법 모두 칼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여권
與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내란종식·민생회복”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36:59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김병기(3선), 서영교(4선, 기호순) 의원이 10일 다음 원내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나란히 꼽았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 유권자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토론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을 차단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 초기 입법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을
與,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일단 스톱…'野 반대 쟁점법안' 숨고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35:49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공언한 만큼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집권 초기부터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제(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 취합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
우상호 정무수석 "李, 국회 소통 강화 주문"…추경 협조 요청도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12:40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정당, 특히 여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해서 의원과 당원들이 총의를 모으면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예방했다. 우 수석은 박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비록 대통령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與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41:0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핵심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로 투명
김용태,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36:23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국가의 미래와 민생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우 수석을 접견하고 “지금 정치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치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을 우 수석을 통해 정부에 전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우상호 만난 김용태…덕담 뒤 李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17:52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오승현 기자 2025.06.10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오승현 기자 2025.06.10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용태 "사법 장악 골몰하는 李 정권…국민의힘 다시 일어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01:2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정권은 민생과 국정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과 사법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취임 직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을 해체하듯 무력화하려고 들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막지 못했고, 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檢 특수통 인사들 후보군…도이치모터스 수사팀도 합류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5:58:26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10일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개 특검을 통틀어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추려져야 하고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와 확정 판결까지 수년간 특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 등을 이유로 특검을 고사하는 인사들도 있어 특검 구인난도 예상된다. 10일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법에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
李대통령, 3대 특검 의결…특검정국 가시화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4:21:34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개딸'이 좌표 찍을 것”…대통령실 기자 얼굴 생중계 추진에 국힘 '언론 통제'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3:38:09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실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질문하는 출입 기자들의 얼굴도 생중계로 내보낼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 정중하게 묻고 싶다,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와 사전협의가 됐나"라며 "명확한 목적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비민주적인 처
與 "방송3법·형소법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문제…12일 본회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1:20:59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등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오는 13일 출범할 새 원내지도부에 입법 과제를 넘겼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은 일단 이번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