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력 포럼 개최…미래 육군 위협요인 ‘병력자원 감소’ 해법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3.11.29 12:01:52

육군은 29일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인구절벽시대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제9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병역자원 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소중한 자산인 사람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병역자원 감소라는 제한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투형 육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 변혁’을 주제로 발표한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기고]위안부피해자 재판과 법원의 오해

통일·외교·안보 2023.11.29 06:00:00

국제법에는 확립된 규범이 있다. 국가의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국적국 법원이 가해국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행위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했거나 국제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도 이를 명시했다. 이 같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일본국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권 면제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해국의 국가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속보] 2030 엑스포 개최지에 사우디 리야드 결정… 부산은 유치불발

통일·외교·안보 2023.11.29 01:22:19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와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대한민국은 500여일간의 민관 총력전으로 국제무대에서 다음 번 도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실시한 엑스포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119표를 획득해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29표, 로마는 17표를 얻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은 이날 투표 직전까지도 리야드를 넘어서기 위해 ‘부산 세일즈’에
김주애 ‘조선의 샛별’ 칭호…태영호 “후계 절차 끝난 것”

통일·외교·안보 2023.11.29 00:44:33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후계자 임명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 북한매체들은 김정은의 딸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만 호칭해 왔다”며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성공을 10대 딸을 신격화, 우상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면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태
“한 치의 정보공백 없다”…국정원 오늘 새벽 ‘긴급 全부서장 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3.11.28 17:53:02

국가정보원이 원장 직무대행인 홍장원 1차장 주재로 28일 새벽 긴급 전체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정원 대변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홍 원장 직무대행은 각 부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비롯해 철저한 조직 기강 확립 및 한 치의 정보 공백과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휘부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를 전체 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또 최근 북한군이 최전방 감시 초소에서 중무장을 투입하는 등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북한의 후속 동향 등 만일의 군사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전체 부서
권총 찬 JSA 인민군…軍 "우리도 GP복원"

통일·외교·안보 2023.11.28 17:31:27

군 당국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과 비무장지대(DMZ) 내 무장 병력 및 중화기 투입 등에 대한 군사적 상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취임 후 두 번째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다시 권총을 차는 무력 도발까지 이어갔다.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군사합의에
신원식, 北 GP복원 겨냥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

통일·외교·안보 2023.11.28 16:59:09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을 겨냥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적이 도발하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특히 ‘망동’, ‘파멸’ 등의 과격한 용어를 동원해 북한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북한이 ‘9&m
[속보] 30일 예정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연기’

통일·외교·안보 2023.11.28 13:25:28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댄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가 예정됐던 우리 군의 ‘425사업’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연기됐다. 국방부는 28일 “현지 기상 관계로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재발사 일정은 잠정적으로 다음 달 2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사되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 적외선(IR)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탑재체 개발에 참여했다.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를 사용
국방부, 수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설명회

통일·외교·안보 2023.11.28 11:11:4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8일 경기도 수원 호텔리츠 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남부 지역의 전사자 유족과 행정기관, 보건소, 군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또 서울 양천구 보건소 등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우수보건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명의로 감사장을 전달하고, 발굴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 신원확인 성과,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유단은 행사장에 총탄에 뚫린 철모, 수통 등 유해 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유품
제복의 영웅들, 디자인 포 아시아 국제어워드 ‘우수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3.11.28 11:07:48

6·25 참전용사를 위한 새 제복 홍보 캠페인 ‘제복의 영웅들’이 올해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DFA)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DFA는 아시아적 관점을 기반으로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해 전 세계에 선보이고자 홍콩디자인센터(HKDC)가 주관하는 국제대회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행사에서는 대상 10점, 금상 19점, 은상 40점, 동상 55점과 우수상 92점 등 총 216점이 수상했다.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은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해 세련된 디자인의 참전유공자 단체
한화시스템, 민간위성 이용 군 통신체계 구축사업 협약

통일·외교·안보 2023.11.28 11:03:35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과 한화시스템이 민간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군 통신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98억원 규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속원과 한화시스템은 2025년 11월까지 민간 저궤도 통신위성 활용을 위한 군 전용 게이트웨이(위성과 위성통신 단말 간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고 접속을 인증하는 기능), 소형기지국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또 민간 통신위성을 군사정보 유통용으로 활용하는 만큼 민감한 군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도 개발한
美, 北 'GP 재무장'에 "한반도 군사긴장·오판 리스크 증대"

통일·외교·안보 2023.11.28 10:14:41

미국 정부가 남북한의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이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병력 및 장비 투입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한국과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하고 지속해서 접촉하며 우리의 동맹이 보조를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군사적 조율과 투명성, 리스크 저감 조치들을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관
北 "美 백악관 등 주요시설 위성촬영 성공…김정은, 성능에 흡족"

통일·외교·안보 2023.11.28 09:12:42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통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등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 27일 오후 11시 36분께 백악관·국방부 등을 촬영한 자료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퍽 해군 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vs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부대명칭 유사한데 ‘뭐가 다르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1.28 07:00:00

육군과 공군은 미사일사령부라는 명칭을 쓰는 부대를 각각 두고 있다. 이들 부대는 각각 대북 미사일 공격과 미사일 방어(요격)를 담당하는 대북 억제전력의 양대 축이다. 육군의 미사일전략사령부는 현무 같은 탄도미사일을 통해 타격과 공격을,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는 패트리엇, 천궁, 신궁 등을 통해 방어하는 임무로 수행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Army Strategic Missile Command)는 일명, ‘무극부대’로 불린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할 사령부다. 강원도 원주시에 주둔하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현무
국정원 '홍장원 직대체제' 돌입…전문가들 "지도부 공백 조기수습해야"

통일·외교·안보 2023.11.27 22:08:36

국가정보원이 최근 내홍으로 인해 초유의 원장 및 1·2차장 동시 경질 사태를 겪은 다음 날 곧바로 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체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27일 이임식을 열고 물러났다. 후임 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자리를 비워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날 인선된 홍장원 신임 1차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후임 원장을 연내에는 지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후임을 물색하는 단계이며 후보군이 소수로 압축된 단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