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국제법상 '문제 투성이'인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5.05.03 15:00:00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자체로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하려던 한국의 통상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중국이 물리적으로 막아선 점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명한 권리 행사 방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구조물들이 오염이나 해양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유엔해양법협약 제 192조, 제206조)
한미, 트럼프2기 첫 국방협의체 개최 “한반도·인태지역 공동 안보목표 더욱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5.03 08:07:04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3일 밝혔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한미 이지스함 자존심…韓 ‘정조대왕급’ vs 美 ‘알레이 버크급’ 누가 셀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3 07:00:00

최신예 해군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Ageis System)를 갖춰 ‘이지스함’이라고 불린다. 이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군사를 담당하는 그의 딸인 여신 아테나에게 건네 준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낸다고 해서 ‘신의 방패’로 불린다. 그리스어 ‘아이기스’의 영어식 발음 이지스(Aegis)에 따 온 것으로, 강력한 방어능력인 이지스 전투체계(Ageis System)을 탑재한 함정이란 의미다. 이지스함은 탄생 배경에는 적의 기습적인 공격 위협에 따른 큰 피해를 줄이려는 방어 목적이 있다. 1941년 일본은
[사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통일·외교·안보 2025.05.03 00:00:00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야 기습 탄핵 시도에 대응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부 수장이 복합위기 대응과 공정한
통상·환율·수출·대외신인도까지 흔들…퍼펙트스톰 문턱 선 韓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6:56:51

대통령 파면에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동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퍼펙트스톰(복합 위기)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시작하는 민감한 시기에 외교·경제 사령탑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협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혼란과 정책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관계부처
보훈부, 카자흐 지방정부와 ‘홍범도 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44:04

국가보훈부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지역에 조성된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해 현지 지방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달 23∼26일 카자흐스탄에 출장단을 파견해 크즐오르다시 공공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두 차례 면담하고, 지난 2023년 11월 개원한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보훈부는 홍범도 거리 안내판 추가 설치를 비롯해 기념공원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 측은 기념공원이 현지 고려인들과 크즐오르다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타 강사 최태성,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41:06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홍보대사인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2일 국방부·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과 함께 경기 가평군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29고지 일대로, 1951년 5월 국군 2·6사단과 미 7·24사단이 중공군에 맞서 싸운 ‘가평·화천 진격 작전’이 벌어진 곳이다. 지난 2009∼2012년 국군 전사자 유해 16구가 발굴됐고, 올해도 유해 1구와 유품 71점이 발굴됐다.
국정원, 나토 주관 사이버 훈련 ‘락드실즈’ 5년 연속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35:19

국가정보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방어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에 5년 연속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락드실즈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위센터 회원국(39개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훈련이다. 이번 행사에는 40개국, 18팀, 3000여 명이 참가하며 국가 간 사이버 교전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전략 훈련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국은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통일부·국가보안기술연구소&middot
합참, 미 우주군과 한미 연합 우주 위협 대응 연습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27:57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주한미우주군과 공동으로 제1회 ‘한미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TTX)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연합 우주위협 대응연습에는 합참과 각 군 담당자, 주한미우주군 외에도 국방부와 외교부,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우주안보 전문가 40여명이 참가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관계자와 주한미군 또한 연습 옵저버로 함께했다. 연습은 적의 GPS 전파교란 및 우리 위성에 대한 근접기동에 의한 위협 상황 등을 상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했던 유
육군, 北 무인기 역할 표적기 띄워 ‘대공 실사격’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24:24

육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적의 공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연습이다. 육군 21사단과 2기갑여단, 20기갑여단이 참여했다. 훈련에는 30㎜ 대공포로 무장한 차륜형 방공무기 ‘천호’, 천호에 지대공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비호복합’ 등 8문의 방공자산과 장병 130여명이 투입돼 총 4600여발의 대공사격을 실시했다.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북한 무인기를 가정한 표적용 무인기를 투입해 이를 격추하는
외교부·방사청 주도 민관 사절단, 중남미서 ‘K-방산’ 홍보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21:37

정부는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멕시코·페루·칠레·콜롬비아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의 방산 역량을 홍보했다. 2일 외교부·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따르면 사절단은 지난달 21∼23일 멕시코를 방문, 현지 군 관계자와 주멕시코 외국무관 등이 참석한 'K-방산설명회'를 열어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과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멕시코에서 관심이 높은 소형전술
KOTRA·한화 방산 3사, 칠레서 K-방산 기술력 뽐내…新시장 개척

통일·외교·안보 2025.05.02 09:42:19

한화 방산 3사가 남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칠레 방산 전시회에 참여했다. 칠레를 교두보로 중남미 지역 신시장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시스템(272210)·한화오션(042660)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코리아디펜스데이 2025’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OTRA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이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칠레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참수부대용 특수작전 대형헬기 ‘CH-47F’냐 vs ‘CH-53K’ 승자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2 08:46:00

우리 군에 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가 별도로 필요할까. 특수부대 요원들이 북한 지역에 침투할 때 북한군 방공망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전 장비가 필수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UH-60 헬기로는 탑재 능력에 한계가 있다. 또 특수전부대는 헬기 침투 후 고기동차량이나 보트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UH-60으로는 이러한 장비의 수송이 어렵다. 이에 미군도 특수전용 헬기 ‘MH-47G’를 개발해 전술차량이나 침투용 보트도 함께 실어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비행할 수 있는 첨단
방산 빅3, 1년 만에 1600명 인력 확충…R&D로 무인화 잡는다 [biz-플러스]

통일·외교·안보 2025.05.02 06:00:00

수출 신화를 쓰고 있는 국내 3대 방산 기업이 최근 1년간 고용을 1600명 가량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면서 연구개발(R＆D)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했기 때문이다. 방산 업계는 인력 확충을 발판으로 R＆D를 대폭 강화해 차세대 방산 기술인 무인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 3총사로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LIG넥스원(079550), 현대로템(064350)의 임직원수가 지난해 말 기준 1만 66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임직원 수가 1
“한국 꼭 가고 싶다” 말하던 북한군 포로…파병 인정에 다시 北 향하나

통일·외교·안보 2025.05.01 22:10:37

북한이 쿠르스크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국 포로의 한국 귀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러시아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파병된 북한군의 지위는 북한이 교전 당사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이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