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잘못된 ‘장려수당’ 설계…장교는 ‘비과세’ vs 부사관은 ‘과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4.22 07:00:00

“같은 초급간부인 장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부사관은 과세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부족한 초급간부 지원을 독려하려는 똑같은 목적의 장려금인데 국방부가 왜 이런 형편성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부사관으로 임용된 육군 하사 김씨가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털어놓은 토로다. 사연인 즉, 김 하사는 임용된 후 2개월 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봉급명세서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소득세로 200만 원이 넘게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김 하사의 실제 수령하는 평균 월급은 200만 원이
우크라 지원 요구하며…G7엔 韓 초청 안 하는 유럽

통일·외교·안보 2024.04.22 05:30:00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회의에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에 나선 반면 정부는 “정상회의 외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을 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우리는 유독 유럽 국가들이 G7 의장국을 맡을 때 초청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요구하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집중 논의하면서도 정작 G7 정상회의에는 한국에 초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22일 외
김건희 여사, 4개월 만에 잠행 끝내나

통일·외교·안보 2024.04.21 17:46:15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4개월 넘는 잠행을 마치고 정상 간 외교 일정으로 대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하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원전과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요하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요하니스 대통령
[사이버안보 비상등] 사이버 통제탑 없는 한국…해커들 앞다퉈 '경유지'로 악용

통일·외교·안보 2024.04.21 17:44:25

2021년 12월 한 국제 해킹 조직이 국내 아파트와 빌딩의 냉난방기와 배수펌프 등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해킹하고 이를 기반으로 40여 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 인터넷 서버를 무차별 공격하면서 난리가 났다.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역량을 가진 한국의 해커 조직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나서 확인한 결과 북한과 중국의 해커 조직이 한국을 ‘해킹 경유지’로 악용한 사례였다. 미국과 러시아보다 사이버 공격 경유지로 한국이 더 많이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국제
[사이버안보 비상등] "국정원·카이스트 협업…국가안보 방패 역할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04.21 17:42:26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이버안보연구소는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부터 첨병 역할을 할 사이버 분야 최고 인재 양성과 사이버 대응,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안보 기술 개발을 주도할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이 주도해 설립된 사이버안보연구소 초대 수장인 김창익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는 21일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특정 국가를 배후로 하는 국제 해커 조직의 무차별 사이버 공격이 다양한 안보 영역의 위협과 결
위성락 당선인 “탈냉전 이후 30년간 전략 부재…한국형 외교좌표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4.04.21 14:30:50

“유럽은 미국과 공조해서 대중 공급망 디리스킹(위험 회피)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에 가서 자국의 어젠다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만 치중해 있습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중·한러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제한에 참여하면서도 정상이 중국을 방문해 자국에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만 치중한 단순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당선인은 “미국과
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외교부 “깊은 실망과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4.04.21 11:27:46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가운데 외교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1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北 농업위원장 러시아行…북러 밀월 가속

통일·외교·안보 2024.04.21 09:56:46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리철만(사진)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로 향했다. 리 부총리는 북한 농업분야 사업을 책임지는 인물로, 북러 밀착 속 식량 관련 협의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리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농업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2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페이스북에서 대표단의 출발 소식을 전하며 리 부총리가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러시아 농업상(장관)과 만나고 러시아 농업감독국 및 러시아 어업국과 실무회담 등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단이
[영상] 北수뇌부 겨눈 ‘하늘의 암살자’ MQ-9 리퍼,?한미훈련서 첫 공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4.21 08:00:00

19일 정오, 공군 군산기지 활주로에 들어서자 각종 계측 장비와 연결돼 출격 전 점검을 하는 미 공군의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 지난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IRGC) 지휘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폭살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한미 훈련을 통해 취재진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수뇌부를 직접 겨냥한 대북 경고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속내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활주로 남쪽으로 멀리 새만금의 상징 고군산대교의
대통령실 "G7 초청 의장국 관심 따라 선정…아프리카 초대 伊 존중"

통일·외교·안보 2024.04.20 22:43:14

대통령실은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미초청과 관련해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된다”며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의 대상국 선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도 유럽국이 의장을 맡으면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아프리카 등 주요국을 중점적으로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실제로 2011년 의장국인
K9 자주포 단짝, 로봇형 탄약운반 전용 장갑차 ‘K10’ 성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4.20 08:00:00

K9 자주포는 K방산의 명품으로 불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짝으로 통하는 탄약운반장갑차가 있기 때문이다. 일명 ‘K10’으로 불린다. K9 자주포는 가장 진보된 포병무기 시스템으로 전용 탄약운반장갑차 K10과 함께하면서 그 위력이 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K10은 K9에 신속하게 탄약을 보급하기 위해 생산된 전 세계 최초의 자동화 탄약 운반용 장갑차다. K9 자주포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했고, 한 번에 104발의 탄약을 적재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1분당 12발 이상의 탄약을 K-9 자주포에 보급하는 게 가능하다.
환율 다시 1380원대로…최상목 “과도한 외환 변동에 단호한 조치”

통일·외교·안보 2024.04.20 07:25:00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80원대로 올라섰다. 외환 당국이 연일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 긴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율은 1400원대 중반대까지 치솟을 위험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오른 1382.2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8.1원 오른 1381.0원에 개장했다. 이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발발하자 오전 10시 44분께 1392.9원까지 치솟았다.
日 '독도 억지 주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주한일본대사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4.04.20 06:00:00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등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위안부 강제성 부정' 日 교과서 검정 통과…정부, 주한日대사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4.04.19 18:17:05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서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19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
정부, 日 '독도 억지 주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주한일본대사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4.04.19 18:01:11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등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