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적반하장 행태”

통일·외교·안보 2023.11.23 11:50:31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린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새벽 성명에서 9·19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
국방장관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이익 1조원·손실 1원”

통일·외교·안보 2023.11.23 11:44:46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
해병대, 남북 긴장고조 속 서북도서 방어훈련

통일·외교·안보 2023.11.23 11:28:01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훈련을 23일까지 실시한다. 해병대사령관이 지휘관을 겸직하고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백령도 일대에서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전·평시 백령도서군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유형을 상정해 야외기동훈련(FTX)으로 진행 중이다. 600여명의 병력과 K-9자주포, K1E1 전차, 30mm 차륜형 자주대공포 등이 투입됐다.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지휘부도 증
한국, 세계유산위원국 또 진출…유산 등재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3.11.23 09:14:22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4년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 간 위원회로 위원국
北, 9·19군사합의 파기 '맞불'…"강력 무력 전진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3.11.23 08:05:37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방성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
北 정찰위성 집착하는 이유는…핵·미사일 공격 위한 ‘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1.23 07:00:00

지난 25년 간 북한은 위성 발사의 꿈을 이어왔다. 1998년부터 25년간 위성을 꾸준히 쏘아 올렸다. 궤도에 올린 건 단 2차례 뿐이다.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했던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다.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위성의 지상관측 영상 등을 공개한 적이 없어 사실상 ‘죽은 위성’, 즉 더미(모사체)위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오히려 위성과 탄도미사일엔 비슷한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사실상 위성 발사로 포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는 분석이 나
[속보]北 "9·19합의 구속되지 않을 것…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통일·외교·안보 2023.11.23 06:14:18

[속보] 북한 "9·19합의 구속되지 않을 것…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통일·외교·안보 2023.11.23 01:16:56

북한이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와 관련해,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
[속보]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통일·외교·안보 2023.11.23 01:03:59
G7 외교장관 "北정찰위성 발사는 중대한 위협" 규탄

통일·외교·안보 2023.11.22 21:42:21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2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한다”며 “지역 안팎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들은 군사정찰 위성이라도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북한에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북 도발 다음날 美핵함 제주 입항

통일·외교·안보 2023.11.22 19:38:35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SSN-763)’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이튿날인 22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산타페함은 전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와 같은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이다. 해군 7기동전단은 이날 “산타페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달 13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청론직설] “전쟁의 시대 종말은 착각…한반도 무력 사용 가능성 대비해야”

통일·외교·안보 2023.11.22 18:46:48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다중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에서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오준 전 유엔대사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화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국제 관계에서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그럴수록 국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무력 사용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신원식 국방 "北 정찰위성 정상궤도 진입한 것으로 평가"

통일·외교·안보 2023.11.22 18:26:28

[속보] 신원식 "북한 정찰위성 정상궤도 진입한 것으로 평가"
北 "괌 미군기지 촬영" 주장…韓, 무인기 띄워 장사정포 정밀감시

통일·외교·안보 2023.11.22 17:44:55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기습 발사를 감행한 것은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만리경-1호 정찰위성이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 진입에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한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합참은 오후 6시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11월 21일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성체의 정상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 및 한미 공조 하 추가적인 분석
MDL 대북정찰 재개…北 도발에 강력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3.11.22 17:44:34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에 대응해 아군의 대북 공중정찰 능력을 제한해온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후속 조치를 즉각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을 기습 발사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북한이 11월 21일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비행 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