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바가지 요금 철퇴

사내칼럼 2025.09.26 18:00:00

“옴마…기사님 고향이 목포여라. 저는 광준디.” 밤 늦은 시간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의 고향 사투리가 반가워 기사와 한참 수다를 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택시는 용산을 빙빙 돌고 있었다. 사투리를 쓰고 캐리어까지 있으니 서울 초행길이라 여겼나 보다. 야간이면 10분이면 도착할 곳을 40분 만에 도착했다. 사실 바가지 요금은 시대극을 다룬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데 지금도 여행지나 명절 마다 반복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덕분에 무엇이든 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유혹에 빠지는 상인들이 적
[기고] '사회의 거울' 야구장에서 배우는 공정의 힘

사외칼럼 2025.09.26 15:05:07

올해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는 유례없는 관중 증가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3일 단 587경기 만에 누적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1만 7000명을 넘어서면서 팬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다. 단순히 스포츠 인기가 회복된 차원이 아니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제도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우선 발전된 기술이 경기의 공정성을 회복시키고 신뢰를 확장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자동 볼·
[사설] 유럽車도 관세 15%…수출 악재에 파업 덮친 한국車

사설 2025.09.26 08:18:00

미국 정부가 24일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리고 올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미 수출 자동차의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반면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원론적 입장만 주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에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통화 스와프 등 협상 쟁점 사안에
[해외칼럼]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사외칼럼 2025.09.26 05:00:00

2006년 최대 라이벌 회사인 메이태그를 17억 달러에 인수한 가전 업체 월풀은 대형 인수합병(M＆A)에 따른 자사의 부당한 시장 지배력 행사를 해외 제조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막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월풀의 제품보다 가격과 품질이 월등한 수입품을 여전히 선호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초반에 월풀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했다. 2020년 8월, 의기양양하게 월풀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는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자랑스레 떠벌렸다. 이는 월풀의 제조 가격
[사설] ‘남북 두 국가’ 엇박자, 국방 불안 키우는 ‘李 안보라인’

사설 2025.09.26 00:05:00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연일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고 상반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면 북한과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북한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 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를 실용적·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사설] ‘금융위 해체’ 철회…일방통행식 조직개편, 국민 신뢰 얻겠나

사설 2025.09.26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던 금융정책·감독 기구 재편 방안을 돌연 철회했다. 당정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 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불사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서 물러선 것은 금융 당국 내부의 거센 반발과 금융 불안 우려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왈가왈부] “대법원장 청문회 부적절”…친명 김영진의 소신 발언

사내칼럼 2025.09.25 18:01:19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에 대해 “약간 급발진”이라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도 “그동안 윤석열·한동훈 등에 대한 ‘추미애 전쟁’의 결과가 좋았던 게 없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수박’ 낙인이 두려워 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말을 삼가고 있는 상황이라 김 의원의 소신 발언이 더
[김광덕 칼럼] 속자생존 시대에 경제정책은 ‘신호등’

사내칼럼 2025.09.25 17:57:45

독일 ‘신호등 연정’의 붕괴 원인은 정책 갈등이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의 상징 색이 각각 빨강·노랑·초록이어서 이같이 불렸다. 2021년 구성된 연정에 참여한 세 정당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정책 조정을 놓고 충돌했다. FDP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했으나 SPD와 녹색당은 반대했다. FDP는 국가부채 확대에 제동을 걸었으나 SPD와 녹색당은 외려 확장 재정을 시도했다. FDP는 원전 확대를 역설했으나 녹색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만화경] 트럼프 정부의 기업 쇼핑

사내칼럼 2025.09.25 17:55:50

2020년 3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 폭탄 발언을 던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었을 때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엄포로만 그쳤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2기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 재정·세제 지원, 규제 완화나 강화를 내세워 지분을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기업 쇼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캐나다계 자원 개발 기업인 리튬아메리카스의 지
양념의 한식, 불맛의 중식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09.25 17:34:04

몇년 전 한 지상파 방송이 당차게 기획한 드라마가 조선시대 우리 음식을 잘못 이해하고 중국음식이 마치 우리 음식의 뿌리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호되게 비판을 받고 결국 그 드라마도 방영되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지상파와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도 자세히 보면 우리 음식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버젓이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 작가들의 우리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고쳐지지 않고 쉽게 음식에 기대어 흥미를 끌어가려는 풍토가 문제이다. 우리 음식의 뿌리나 본질에 있어
[글로벌 핫스톡] 학습 앱 넘어 AI 플랫폼으로…듀오링고, 재평가 '시동'

사외칼럼 2025.09.25 17:19:24

글로벌 1위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가 단순 앱을 넘어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으로 도약에 나서고 있다. 듀오링고 앱은 2011년 설립 이후 누적 다운로드 8억 건을 돌파했고, 올해 2분기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일간활성이용자(DAU) 각각 1억 3000만 명, 4800만 명을 확보했다. 40여 개 언어를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교육 카테고리 매출 1위를 유지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공고히하고 있다. 듀오링고의 비즈니스 모델은 ‘프리미엄 구독+광고’ 구조다. 전체 MAU 가운데 약 7.9%(5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라: 에드워드 티치 & 트래비스 캘러닉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09.25 17:00:22

해적이 도시를 협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1718년 5월 부유한 항구였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앞바다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해적들은 드나드는 선박을 사로잡고 의회 의원과 도시의 부자들을 인질로 잡아 일주일 동안 도시를 위협했다. 뜻밖에 그들의 요구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의약품이었다. 당시 해적들은 매독에 시달렸기 때문에 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검은 수염’이라 불린 에드워드 티치의 대담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찰스턴 항구 봉쇄사건이다. ‘검은 수염’은 전투를 시작할 때 검은 모자와 치렁치렁한 수염 밑에 불이 붙은 도화
"니코틴 함량 0" 표방 '유사니코틴' 빠진 ‘합성니코틴’ 규제 ?

사외칼럼 2025.09.25 16:46:05

“청소년 건강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선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마침내 제도 속에 반영되었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이어 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자담배 액상 등 합성니코틴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됐다.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정쟁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번번이 미뤄져 온 합성니코틴 규제가 제도화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목요일 아침에] 징벌적 과징금, 진짜 효과 내려면

사내칼럼 2025.09.25 06:00:00

요즘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혹시 다칠까 밤잠까지 설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대책 때문이다. 산재를 줄이자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칫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벌금은 지나친 게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징벌적 과징금. 새 정부 출범 이후 해킹·산재·주가조작·가짜뉴스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가해자가 고의적&middo
[사설]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사설 2025.09.25 00:05:00

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상정조차 장담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되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의 실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법안을 80여 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