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END 구상’ 성패는 한미 결속에 달렸다

사설 2025.09.25 00:05:00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엔드(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단계를 거쳐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내세운 ‘대북 3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
[사설] IMF “구조개혁” 충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사설 2025.09.25 00:05:00

기획재정부와 2주간 연례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은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IMF는 ‘초고령사회 충격’에 대비한 건강보험과 연금 등 재정 개혁을 비롯해 다방면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힘들다고 경고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정부의 대규모 확장재정, 수요의 점진적 회복,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로터리] 관세전쟁, 다변화가 살 길이다

사외칼럼 2025.09.24 18:14:56

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숨가쁘다. 주요국과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다른 살 길도 치열하게 모색 중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 협상과 무역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들은 발 빠르게 시장 다변화, 생산 거점 이전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 유럽은 대미 수출이 둔화하자 메르코수르·인도네시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고 중동·아프리카 수출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환적 관세 신설에 따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있던 많
[역사 속 하루] 박영효의 태극기 일본 땅에 펄럭이다

사외칼럼 2025.09.24 18:11:20

1882년 9월 25일 일본 땅에서 태극기가 처음으로 게양됐다. 고종이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로 임명한 21세의 청년 박영효가 일본으로 향하는 메이지마루(明治丸) 호 선상에서 그린 바로 그 깃발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깃발이 최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에 역관 이응준이 최초의 태극기 제작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영효의 일본 방문 몇 달 전에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미국의 전권대사 로버트 슈펠트가 조선 대표에게 조인식에서 사용할 국기 제정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홍집이 이응준에게 국기 제작을 명했다는 것이다. 태극과 4괘
[열린송현] 섣부른 금융감독 개편, 경제에 毒 된다

사외칼럼 2025.09.24 18:10:07

오늘날 전 세계 금융 부문은 눈부신 속도로 혁신 중이다. 애플·구글·알리바바·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지급결제 수단 제공,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영업,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전통적인 금융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특히 금융 감독 기능은 전통적인 금융을 넘어서 금융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 방침이 발표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
[만화경] ‘퐁텐블로 칙령’과 H-1B 비자

사내칼럼 2025.09.24 17:55:27

‘태양왕’으로 불린 프랑스 루이 14세가 1685년 10월 18일 ‘퐁텐블로 칙령’을 내렸다. 가톨릭만 국교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칼뱅주의 개신교를 믿었던 위그노들은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차별과 탄압에 못 이겨 해외로 떠나야 했다. 1598년 앙리 4세가 국민 통합을 위해 위그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승인한 ‘낭트 칙령’도 “짐이 곧 국가”라는 서슬 퍼런 전제군주의 말 한마디에 설 자리를 잃었다. 5년 새 최소 20만 명이 프랑스를 빠져나갔다. 성경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위그노 엑소더스’였다.
[열린송현] 美 농업 추가 개방 요구에 전략적 접근해야

사외칼럼 2025.09.24 05:00:00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 지 수개월이 흘렀다. 각국은 미국을 상대로 최대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 문제는 협상이 철저하게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투자 약속이라는 불평등한 협상에 동의했다. 우리나라도 당초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사설] 막무가내식 ‘사법부 흔들기’,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사설 2025.09.24 00:03: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막무가내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로 위헌적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전에 만나 교감했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는 5월 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 바 있다
[사설] “한국을 ‘AI 수도’로”, 인재·기술 생태계 구축 속도내야

사설 2025.09.24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양측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동 투자를 준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를 두는 방안도 협의될 예정이다. 핑크 CEO는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
[사설]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기업 옥죄기 땐 더 벌어질 것

사설 2025.09.24 00:03:00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급증한 반면 한국 기업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글로벌 2000대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5% 수준 정도만 늘어난 데 반해 중국 기업은 95%나 증가해 성장 속도가 6.3배가량 빠른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2000대 기업이 6.5% 증가했고 합산 매출액 증가율은 63%로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4.2배 빠른 것으로
[만화경]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사내칼럼 2025.09.23 17:50:30

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하자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애덤스는 임기 말인 1801년 2월 13일 소속 연방당과 함께 ‘법원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와 법안 발효를 하루 안에 처리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제퍼슨이 새 판사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순회 법원을 대폭 신설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늘어난 법관은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웠다. 이른바 ‘한밤의 판사들법’이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에 전보조차 없던 탓에 윌리엄 마버리 등
[시로 여는 수요일] 명의(名醫)

사외칼럼 2025.09.23 17:44:11

요즘 사람들 병은 모두 속병인겨 말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지 사람들 말만 잘 들어줘도 명의 소리 듣는데 그걸 못 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기 말만 들으래 내가 의사 양반 주치의인가? 홍 씨 할머니 처방전 들고 약국 들어서며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 내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말만 잘 들어줘도 명의라니, 곳곳에 돌부처가 왜 명의인지 알겠다. 교회 앞에 두 팔 벌리고 선 예수상이 왜 명의인지 알겠다. 돌부처가 소원 비는 중생의 귀를 잡아당겨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걸 본 적 없다. 예수상이 기도하는 신자의 입을 가로막고 내 말대로만 하라
[여명]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이용자

사내칼럼 2025.09.23 17:43:01

정부가 직접 나서 금융사가 투자 상품 보상을 하도록 선례를 남긴 것은 대우 채권 환매 때였다. 1999년 7월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대우채 편입 펀드에서 자금을 빼는 ‘펀드런’이 발생했다. 급기야 투자신탁사들은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정부가 환매 시기에 따라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하자 겨우 사태가 진정됐다.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투자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일괄 책임지는 시발점이 됐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별로 20~55%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박현영 칼럼] 성차(性差)의학, 평등을 넘어 모두의 과학으로

사외칼럼 2025.09.23 05:00:00

한 여성이 전날 밤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보다 깊이 잠든 덕에 피로가 풀린 듯했지만 다음 날 출근길 그녀의 눈꺼풀은 자꾸만 무거워졌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런 불상사는 결코 이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같은 양의 졸피뎀을 복용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다음 날 아침 혈중 약물 농도가 약 40%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 비율과 간 대사 효소 활성 등 생리학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약효가 오래 남아 각성 능력이 떨어지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사
[해외칼럼] 독성 강한 양극화의 긍정적 측면

사외칼럼 2025.09.23 05:00:00

요즘 격렬하고 양극화된 논쟁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미국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당시의 워싱턴 분위기를 떠올렸다. 당시 정가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절정기였던 1986년 필자는 정치 잡지였던 뉴 리퍼블릭의 말단 기자 겸 연구원이었다. 뉴 리퍼블릭은 중도 좌파 성향의 간행물이었지만 이곳의 저명한 논객인 찰스 크라우트해머, 프레드 반스와 앤드루 설리번은 확고한 보수주의자였다. 매주 편집회의 때마다 그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격렬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