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넷제로’ 후퇴 속 높아지는 탄소 장벽…‘에너지믹스 전략’ 다듬어야

사내칼럼 2024.03.27 18:18:12

최근 영국 정부는 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총리는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에너지 공급을 독재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변덕에 의존하는 국가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면서 “(가스 발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미국 등 기후변화 주도국들이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섰다
[만파식적] 나우루

사내칼럼 2024.03.27 18:02:42

2011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마커스 스티븐 당시 나우루 대통령이 참석해 이상기후로 자국 영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그는 “온난화는 핵 확산이나 테러와 같은 위협이며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회의 후 “해수면 상승으로 군소 도서국이 영토를 상실하는 게 안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나우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다. 면적은 21㎢로 서울 용산구 정도이고 인구는 1만 2000명가량이다. 이 나라는 영국&mid
[기자의 눈] 의료공백 유탄맞은 '해바라기센터'

사내칼럼 2024.03.27 17:09:15

‘약한 고리’는 축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이론 중 하나다.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일원 중 약한 고리가 있다면 팀의 승률은 낮아진다는 분석에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우리 사회를 팀 플레이에 빗대 약한 고리인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엔데믹이 찾아온 지금에도 가장 먼저 위기에 빠지는 이들은 약한 고리들이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의사 집단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병원 현장은 혼란 속에 놓였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동참했다. 남은 인력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
"서울 전시공간 20년간 제자리…도시 경쟁력 갉아먹어”

사내칼럼 2024.03.27 15:49:58

“코엑스가 인심 잃기 딱 좋은 직장입니다. 제가 우리 산업계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전시 공간을 내주지 못한다는 말에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엎고 나간 협회장도 있었죠.” 국내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선두 주자인 코엑스(COEX)를 이끄는 이동기 사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전시 공간 만성 부족 문제부터 말을 꺼냈다. “20년 넘도록 전시 공간이 확충되지 않았어요. 양재동 aT센터 내 전시장이 설립된 2002년을 끝으로 시간이 멈
[만파식적] 스무트·홀리법

사내칼럼 2024.03.26 19:11:35

1930년 6월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했다. 대공황으로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가 타격을 입자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경쟁국들이 보복관세·수입제한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국제무역이 위축되고 세계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다. 스무트·홀리법은 대공황을 악화시켰
[여명]GTX의 재난 안전과 사회·경제학

사내칼럼 2024.03.26 17:36:3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1단계 수서~평택 구간이 30일 우선 개통된다. 수도권 교통지옥을 해결할 ‘교통혁명’의 아이콘으로서 기대감을 자아낸다. 다만 지하 40~50m 터널을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하니 자연스레 재난 상황에 관한 염려가 든다. 지하철 중에서도 간혹 대심도(大深度) 구간이 있지만 GTX가 1~9호선에 비해 대체로 2~5배 깊다. 속도도 지하철 표정속도(정차 포함 평균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르다. 요는 대심도 터널에서 재난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GTX 역은 지상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에스컬레
[만파식적] 오키나와 피란소

사내칼럼 2024.03.25 18:05:39

2022년 8월 4일,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5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다.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군사훈련을 벌인 중국군의 미사일이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에서 불과 60㎞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온 것이다. 전례 없던 이 사건을 계기로 대만에 근접한 오키나와 남서부 섬들(사키시마제도)은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전쟁을 염두에 둔 대비에 돌입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명분으로 지난해 대만에서 약 260㎞ 거리의 이시가키섬에 육상자위대
[무언설태] 李 “셰셰” 논란 확산, 文정부보다 中 눈치 더 보나요

사내칼럼 2024.03.25 18:05: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발언한 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25일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데 야당 대표가 안보 현실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
중국의 약점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 전략’ 절실하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4.03.24 20:50:04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의 중국 행보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이달 20일부터 자신의 웨이보(중국 소셜미디어)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모든 스케줄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인다.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찾아서는 아이패드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아이폰15 프로맥스로 촬영하며 맥북 프로로 편집했다고 소개했다. 게임 제작 업체를 만난 자리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게임이 구동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맥과 애플 비전프로에 게임을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도 언급
[만파식적] 美 K스트리트

사내칼럼 2024.03.24 20:03:41

2016년 미국 대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에서 벗어난 정권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해 워싱턴 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인수위 실무진에 로비 회사들이 몰려 있는 K스트리트에서 뛰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둔 로비 단체인 CGCN그룹의 마이크 카탄자로와 통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제프리 아이제나흐 등은 인수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앞장섰다. 워싱턴DC의 K스트리트는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로다. 동서 방향의 거리 이름에
[동십자각] AI 시대의 그늘 ‘딥페이크’

사내칼럼 2024.03.24 17:55:14

올 1월 미국의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회 수는 삽시간에 4700만 회를 넘어섰고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인류 문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AI
[여명]공시가 로드맵 폐지의 ‘옥에 티’

사내칼럼 2024.03.24 13:37:27

정부가 2020년 발표된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뒤 올해 폐기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로드맵 발표 이전의 공시가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해 산출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실화율은 올해
재건축때 살 집 취득해도 비과세…재테크+세테크 ‘일타쌍피’[알부세]

사내칼럼 2024.03.24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조합원 입주권 양도세(하-기존 주택을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과 양도 순서까지 신경쓰야 하는 분양권(당첨권)에 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훨씬 관대(?)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인 경우보다도 비과세 폭이 넓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만 1주택+1입주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는 다른 특례가 적
[동십자각] 저출생, 결국 직장의 문제다

사내칼럼 2024.03.22 18:28:10

“제가 일하면 되죠. 어서 퇴근해요.”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건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방안을 꺼냈다. 육아를 위해 조금 일찍 퇴근한 동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업무를 나눈 직원에게 정부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인 저출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진다. 결론 중 하나는 저출생의 답은 결국 ‘직장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와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 잃어버리기 쉽다.
[여명]'절치부심 30년’ 日경제가 주는 교훈

사내칼럼 2024.03.22 06:00:00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2012년 2월 27일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2011년 말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결국 엘피다는 2013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합병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자랑하며 반도체 기업 순위 2위까지 올랐던 엘피다는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임종이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빈틈을 파고들었다. 2012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