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국정원 ‘첩보 참사’의 본질

사내칼럼 2024.07.19 18:26:32

“사실 첩보 활동의 본질이라는 게 알고 보면 돈을 주고 필요한 정보를 사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첩보 활동비를 쓰고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적발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최근 만난 국가정보원 출신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요원들의 첩보 활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동맹국인 미국에서 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고급 식사와 명품 의류 및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무언설태] 韓, ‘패스트트랙’ 발언 사과…‘설화’ 조심해야죠

사내칼럼 2024.07.18 17:49:57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8일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는 전날 방송 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에서 “문재인 정권의 입법 폭주에 국민의힘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아픔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 등 비판이 쏟아지자 봉합에 나선 것입니다. ‘가벼운 입’이 초래하는 설화(舌禍)를 주의해야 되겠네요. ▲더
[만파식적] 에인트호벤 공대

사내칼럼 2024.07.18 17:47:57

삼성전자,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세계적 반도체 회사들이 제품을 먼저 공급해달라고 읍소하는 곳이 있다. 바로 반도체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이다. 이 장비가 있어야 첨단 반도체 웨이퍼에 빛을 쏴 미세하고 복잡한 전자회로 패턴을 새길 수 있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곳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며 차세대 노광 장비의 입도선매를 추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ASML에 핵심 인재를 공급하는 곳은 바로 에인트호벤공대다. ASML 본사에서 8㎞가량 떨어진 이 대학은 정부는 물론 첨단 기업들의 지
[여명]'컬렉션의 힘'…기증·기부 세제 혜택은 언제쯤?

사내칼럼 2024.07.18 17:39:15

이게 컬렉션의 힘이구나, 싶다. 부산시립 부산박물관이 특별기획전으로 4월 26일 개막한 ‘수집가 전(展)-수집의 즐거움 공감의 기쁨’ 얘기다.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올해 꼭 봐야 할 명품 전시”로 입소문을 타더니 폐막 예정일이던 7월 7일까지 약 7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1978년 개관한 부산박물관은 46년 역사를 통틀어 단일 전시 최다 관객 돌파의 기록을 세웠다. 진정 특별한 전시다.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대표 기업가들이 대(代)를 이어 수집한 귀한 문화유산 59점을 박물관으로 끄집어냈다. 동양고무로 시작해 나이
[기자의 눈] 탈탄소 시대 '자원순환세' 괜찮나

사내칼럼 2024.07.17 19:10:57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세계 주요 지역 모두가 순환 자원 사용을 장려하는데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세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세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닐까요?”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6개 지자체가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순환 자원을 두고 ‘자원순환시설세’를 신설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한 시멘트 기업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다소 거칠어 보이는 표현임에도 수긍하게 되는 것은 친환경적인 순환 자원 연료에 되레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가 그만큼 빈약한 근거하에 진행되
[목요일 아침에] 물가도 따라잡지 못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사내칼럼 2024.07.17 18:12:26

미국에서는 ‘연금 백만장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연금 체계도 사회보장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으로 모은 자산이 100만 달러(약 13억 8000만 원)를 넘어선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대의 퇴직연금 플랜 운용사인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가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 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이들이 1분기 말 기준 48만 5000명에 이르렀다. 연금 백만장자가 1년 전보다 무려 43% 늘었다는 것
[만파식적] 3중전회

사내칼럼 2024.07.17 17:49:26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는 중국의 현대사를 바꾼 주요 정치 행사로 꼽힌다. 마오쩌둥의 좌경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뤄진 회의였기 때문이다. 회의 뒤에는 마오가 후계자로 지명한 화궈펑이 당 주석과 국무원 총리, 군사위원회 주석 등 당정군의 최고 직위를 단계적으로 내놓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 대신에 덩샤오핑이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은 극좌 마오이즘과 결별하고 실용주의 노선의 덩샤오핑 시대를 열었다. 현재 20기 3중전회가 진행 중인 중국에서 11기 3중전
[만파식적] 레암 해군기지

사내칼럼 2024.07.16 19:14:01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서남쪽으로 170㎞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레암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조그마한 항구였다. 하지만 1970년대 영국 해군의 지원으로 연안 순찰 경비정이 정박할 수 있는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군항으로 탈바꿈했다. 2000년대 들어 캄보디아 정부가 이곳에서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에 돌입하자 중국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 2019년에는 중국 정부가 30년간 레암 해군기지의 3분의 1가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비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은 2020년부터 진행된 항구 일대
[여명]이재명의 먹사니즘이 찝찝한 이유

사내칼럼 2024.07.16 14:36:46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세제 3종 세트(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방침을 꺼냈다. 야당 실세의 갑작스러운 전향이 한편으로 반가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했다. 일단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인 것은 디테일의 정치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1995년 나온 이 베이징 발언이 아직도 언급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 평가에 동의한다는 뜻일 테다.
[무언설태] 野 “기재부 예산편성권 축소해”…선심정책 노림수?

사내칼럼 2024.07.15 19:35:34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1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준혁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국가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검찰에 이어 기재부를 압박하는 것은 현금 뿌리기 선심 정책 추진을 위한 노림수인 것 같네요. ▲류진 한국경
[만파식적] 美 수정헌법 2조

사내칼럼 2024.07.15 19:34:33

1787년 미국 13개 주(州)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의회를 열고 헌법을 제정했다. 이 주들이 미국 성조기의 흰색과 붉은색 줄이 상징하는 ‘건국 13주’다. 당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였으므로 최소한의 국가 구성을 위한 7개 조항만 담은 헌법 본문을 우선 발효시켰다. 1791년 이후 시민의 권리와 국가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들을 헌법에 추가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이다. 현재 수정헌법은 2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정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으로도 알려
[청론직설]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가 시장 왜곡…종부세 누진율 대폭 완화해야”

사내칼럼 2024.07.15 17:56:39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혀온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하는 게 불가능하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되 누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이 필
[동십자각] 유튜브에 잠 못드는 대한민국

사내칼럼 2024.07.14 18:43:25

지하철을 타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본다.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밖에서 울고 떼를 쓸 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유튜브에서 핑크퐁 영상을 틀어주면 금세 조용해진다.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통해 보고 싶은 뉴스를 접하고 젊은 사람들은 쇼츠에 열광한다. 유튜브에 ‘중독’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유튜브 사용자는 457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8%에 달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7세 이하 아이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
혁신의 현장에서 ‘의전’ 찾는 사람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7.14 18:43: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결같다.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19’에서 황 CEO를 마주친 적이 있다.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재킷을 입고 수행원도 없이 행사장을 오가던 그는 누구든 말을 붙이면 친절히 응대했고 사인과 사진 요청도 흔쾌히 받아주고는 했다. 지금처럼 시가총액 1위를 넘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엔비디아와 황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인자로 테크계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이름 높던 젠슨 황의 ‘동네 아저씨’ 같은 소탈한 모습에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5년이 지난 현재 엔비디아와 황
[여명] 물가 안정 총력전의 허상

사내칼럼 2024.07.14 18:41:51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무(無)지출 챌린지’가 인기라고 한다. 하루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무지출을 실천한다. 앱테크를 하거나 각종 모바일 할인 쿠폰 등을 모아 공짜로 물건 사기,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냉장고 파먹기(냉파)’, 오픈 채팅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출 내역을 공유하며 절약 방법을 모색하는 ‘거지방’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YOLO), 플렉스(Flex) 등 순간을 즐기며 돈을 쓰고 과시하던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