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치명적 자율무기

사내칼럼 2025.06.08 17:45:47

‘사이언스 픽션(SF)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국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작 ‘런어라운드’에서 로봇 3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봇은 (첫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째와 둘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로봇 규제 논의는 더뎠다. 2017년에야 ‘치명적 자율무기(LAWS)’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전문가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열렸다. 치명적 자율무기는 인간이 관여하지
[동십자각] 한일 관계, 국익 바탕 개선 해야

사내칼럼 2025.06.08 10:49:56

최근 일본 경제계와 접촉한 국내 기업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 감정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이슈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 잔의 물컵’을 내세워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민 윤석열 정부와 견줘 걱정을 키웠을 법도 하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건 항상 일본이었다. 지난해 일본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무언설태] 野 원내대표 사퇴 “자해 정치 분노”…또 당권 싸움?

사내칼럼 2025.06.05 18:01:2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건가요. 소수 야당이 됐는데도 계속 집안싸움을 하면 더 호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
[목요일 아침에] 공짜 점심은 없다

사내칼럼 2025.06.04 18:05:01

“술만 사면 점심은 공짜.”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의 일부 술집들이 이런 이벤트를 내세워 손님을 끌었다. 처음에는 공짜 점심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람들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은 공짜여도 술값이 비쌌고 음식은 짜서 더 많은 술을 주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격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이란 글
[만파식적] 아코디언 투표용지

사내칼럼 2025.06.04 18:02:35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 실시됐다.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총 881명의 연방 판사를 선출하기 위해 각 후보 번호를 투표지에 직접 기입한 뒤 투표함에 넣었다. 법관 직책마다 따로 투표해야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최소 6장에서 많게는 13장까지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복잡한 투표 방식 탓에 일부 유권자들은 종이를 주름지게 접은 ‘커닝 페이퍼(cheating paper)’를 만들어 투표지와 함께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이를 ‘아코디언 투표용지’라고
[여명] ‘반(半)통령 아닌 통합대통령’을 기대한다

사내칼럼 2025.06.04 02:00:00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린다. 8년 전 대선 다음 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닮은꼴이다. 국내외 제반 환경은 그때보다 훨씬 나쁘다.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올 2월 1.5% 성장 전망치를 두고 한은 총재가 “이게 우리 실력”이라고 단언해 화제가 됐는데 3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 셈이다. 1950년 이후 한국 경제가 1% 미만 성장했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해 다섯 번에 불과하다. 저출생·고령화에 신산업
[만파식적] 엑스데이트

사내칼럼 2025.06.03 22:30:0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일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를 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부채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달 15일 기준 약 36조 2200억 달러로 법적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 연금 출자 중단 등의 한시적 특단 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언설태] “韓 올 성장률 0.3% 전망”…이러다 역성장 늪 빠지나요

사내칼럼 2025.06.02 18:45:57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이 성장률을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는데 이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일 동맹인 호주를 향해 국
[만파식적] 네메시스(NMESIS)

사내칼럼 2025.06.01 18:15:08

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의 제3 해병연안연대에서 신무기 인수인계식이 개최됐다. 지상에서 발사해 군함 등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무기 체계인 ‘네메시스(NMESIS)’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였다.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줄임말인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방산 업체 콩스베르그의 ‘대함미사일(NSM)’과 무인 차량 등으로 구성됐다. 사거리 185㎞ 미사일을 실은 발사체를 원격 조정해 바다 위 군함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해병대 개편을 통해 전통적인 상륙작전 대신에
아직 대통령 파티를 벌일 때가 아니다 [여명]

사내칼럼 2025.06.01 18:00:00

이르면 내일 밤 자정쯤이면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새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곧장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다.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고위 관료와 정치권 인물들에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물었던 일이 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로 냉소적이었다. 어떤 대통령이든 앞으로 한 달가량은 구름 위에 올라탄 듯 정서적 흥분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 줄잡아 1000명 이상에 대한 슈퍼 인사권이
[동십자각]외교의 최일선부터 지켜야

사내칼럼 2025.06.01 17:32:27

“외교 측면에서 6·25 이후 가장 난해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정부가 잘 헤쳐나가야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인 위성락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 외교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비슷한 한탄이 들려온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 달라진 위상으로 우리의 서해를 압박해오는 중국, ‘남북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후 러시아를 업고 무력을 키우는 북한까지. 반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안보의 파고를 이겨내야 할 우리의 체력
[동십자각] 기후변화와 새정부 100일

사내칼럼 2025.05.30 18:12:03

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 가정이 아니다. 지난 3년이 그랬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김광덕 칼럼] ‘세기적 난세’ 정치가와 정치꾼 ?

사내칼럼 2025.05.29 18:59:12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은 대표적인 영웅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등의 위기는 각각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의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난세에는 역적들도 활개를 친다. 고대 중국의 한나라부터 위진 시대까지 혼란기에 왕망·동탁·조조·사마의 등 4대 역적이 등장했다. 이들을 합쳐 ‘망탁조의(莽卓操懿)’라고 부른다. 왕망은 황후의 조카로 전한(前漢)의 정권을 장악한 뒤 황제를
[무언설태] 李 “가까운 사람보다 유능한 인사”…‘캠코더’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5.29 18:48: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
[만파식적] 日 호네부토 방침

사내칼럼 2025.05.29 18:48:13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총리가 의장인 자문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일본은행(BOJ) 총재와 함께 대학교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도 참여했다. 자문회의는 매년 6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됐다. 호네부토는 한자 뜻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의미다. 이 말은 고이즈미 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