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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언설태] 의협 “정부의 위헌적 폭압”…국민건강권 망각한 궤변
    사내칼럼 2024.02.22 19:27:1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를 겨냥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헌법 35조와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국민 건강권을 망각한 의협의 주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무시하는 궤변 아
  • [만파식적] 테무의 급성장
    [만파식적] 테무의 급성장
    사내칼럼 2024.02.22 19:26:52
    ‘Team up, Price down(여럿이 함께, 가격은 낮게).’ e커머스 신흥 강자인 테무(TEMU)의 회사명은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자사의 표어에서 따왔다. 글로벌 유통 업계를 흔드는 알리·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 중에서 테무의 성장세는 단연 돋보인다. 테무는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둬둬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22년 7월 설립했다. 내수 경쟁 격화로 성장이 정체되자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테무는 미국·유럽에 깃발을 꽂은 후 빠르게 세를 불리며 한국&mi
  • [김광덕 칼럼] 잔인한 4월의 ‘체제 전쟁’ ? ?
    [김광덕 칼럼] 잔인한 4월의 ‘체제 전쟁’ ? ?
    사내칼럼 2024.02.22 19:22:58
    다큐멘터리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21일 만에 관객 82만 명을 모으는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김덕영 감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건국전쟁’에는 4·10 총선의 여야 사령탑이 모두 등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이 영화에 소개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농지 개혁의 수혜자인 농민들이 6·25전쟁 때 나라를 지켰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에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
  • [목요일 아침에] ‘금융 투자 잔혹사’ 왜 반복되나
    [목요일 아침에] ‘금융 투자 잔혹사’ 왜 반복되나
    사내칼럼 2024.02.21 18:19:07
    3조 원? 5조 원? 아니면 10조 원? 시한폭탄과 같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총손실 규모는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확정된 손실만 65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5조 4000억 원 중 6조 원이 넘는 상품이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홍콩 증시의 극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조 원대의 손실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라임펀드(1조 5380억 원), 독일 국채 파생결합펀드(DLF·7950억
  • [만파식적] 쿠바 ‘설탕산업부’
    [만파식적] 쿠바 ‘설탕산업부’
    사내칼럼 2024.02.21 18:15:40
    우리나라가 최근 수교한 쿠바는 특이하게 내각에 ‘설탕산업부’를 설치해 운영했던 나라다. 설탕이 쿠바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품목이었으므로 장관급 전담 행정조직을 만든 것이다. 설탕산업부는 1964년 설립돼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유통을 비롯한 설탕 산업 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했다. 쿠바의 설탕 산업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태동했다. 스페인은 1523년 사탕수수를 쿠바에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했다. 쿠바의 설탕 산업은 1900년대 들어 미국 등의 설탕 수요 급증으로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1959년 쿠바가 공산화하면서 사정이 바
  • [관점] 차이메리카 붕괴 속 中 공급망 요새화로 美 반격…“韓 초격차 기술 필요”
    [관점] 차이메리카 붕괴 속 中 공급망 요새화로 美 반격…“韓 초격차 기술 필요”
    사내칼럼 2024.02.21 18:11:26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일본 수출액 합계는 1447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428억 달러)을 17년 만에 앞질렀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미국 수출액만으로도 2003년 6월 이후 20년 만에 대중국 수출액을 제치기도 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445억 달러)를 올린 반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로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나가면서 한국의 무역 구조도 일대 지각변동에 들어간 셈이
  • [여명] '대결 외교' 막이 내린 후
    [여명] '대결 외교' 막이 내린 후
    사내칼럼 2024.02.20 19:10:07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뉴스가 타전될 때 항상 따라붙는 표현이 있다. ‘극비리’와 ‘전격’이다. 이달 14일에도 두 수식어를 모두 앞세운 소식이 있었다. 극비리에 진행돼 전격 발표된 쿠바와의 수교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됐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냉전 시절 사회주의권 맹주 소련과 1990년에, 북한 혈맹 중국과 1992년에 이미 국교 수립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바와 공식적으로 손을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말 길고 지난했다. 중남미를 담당했던 전&mid
  • [만파식적] 트럼프 방어
    [만파식적] 트럼프 방어
    사내칼럼 2024.02.19 19:19:2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만약’이라는 뜻의 ‘모시’와 트럼프의 약어인 ‘토라’를 합성한 ‘모시 토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안보·외교·기술 등 전방위 밀월 관계인 미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최근 서방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와 ‘방탄(bulletproof)’을 합친 ‘트럼프 방어(Trump-proof)’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 [무언설태] ‘진흙탕 싸움’ 개혁신당…양당보다 먼저 심판 대상?
    [무언설태] ‘진흙탕 싸움’ 개혁신당…양당보다 먼저 심판 대상?
    사내칼럼 2024.02.19 18:18:12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측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0 총선 지휘권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표결을 통해 선거 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자 이낙연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표결에 불참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다 위임해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난했는데요. 개혁신당이 극심한
  • [만파식적] ‘바이마르 동맹’ 부활
    [만파식적] ‘바이마르 동맹’ 부활
    사내칼럼 2024.02.18 17:44:35
    2015년 4월 독일과 프랑스·폴란드 등 3개국 외교장관이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에서 ‘바이마르 삼각동맹’ 회의를 열고 안보 공조를 다짐했다. 브로츠와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독일의 핵심 병참기지로 활용돼 큰 피해를 겪었다. 프랑스도 나치의 약탈과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세월이 흘러 3개국이 대등한 이웃 국가로서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셈이다. 바이마르 동맹은 1991년 8월 독일 등 3개국 외교장관이 독일 바이마르에 모여 맺은 역내 협력체다. 당시
  • 치솟는 빅테크 주가 이면에 드리운 살풍경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치솟는 빅테크 주가 이면에 드리운 살풍경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2.18 17:41:31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자리한 새너제이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중 하나다. 오가는 비행기 셋 중 하나는 소형 비즈니스 제트다. 활주로는 새너제이 도심 한복판을 향해 있어 시내 어디서든 착륙을 앞둔 비행기와 그 소음을 접할 수 있다. 빌딩 사이로 머리 위를 지나는 전용기의 위용은 ‘혁신과 기회의 땅’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듯하다. 비행기를 가장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은 활주로 남쪽에 붙어 있는 과달루페강이다. 천변 공원에서는 착륙을 수 초 앞둔 전용기의 새하얀 배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늘을 스친다.
  • [여명]약탈당하던 나라에서 전파하는 나라로
    [여명]약탈당하던 나라에서 전파하는 나라로
    사내칼럼 2024.02.18 17:35:13
    박서보 댁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10월 타계한 고인은 1970년대 한국의 단색조 추상미술인 ‘단색화’를 이끌었던 인물로, 국내외를 누비며 말년에도 왕성하게 활동한 화가다. “1974년에 제작된 작품은 이제 해외로 못 나가는 건가요? 외국 미술관에서 작품 소장 문의가 많아요. 미술관 보드 멤버(이사)가 구입해서 미술관에 기증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며칠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박서보재단으로 갔다.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연말에 공포된 시행령까지 출력한 서류뭉치를 챙겼다.내용은 이렇다. 역사적·예술적&
  • [동십자각] 이공계 위협하는 '의대 블랙홀'
    [동십자각] 이공계 위협하는 '의대 블랙홀'
    사내칼럼 2024.02.18 14:51:54
    “의대 인기는 사실상 끝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교육계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단언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의료계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정원 확대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증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선호 이유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높은 소득이 의대 열풍을 이끄는
  • '건국전쟁'이 좋든 싫든 알아야 할 진짜 농지개혁 이야기 1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건국전쟁'이 좋든 싫든 알아야 할 진짜 농지개혁 이야기 1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사내칼럼 2024.02.17 07:30:0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 BTS와 ‘오징어 게임’에 임윤찬까지. 21세기 속 빛나는 경제·문화 강국 한국의 기틀은 언제 마련됐을까. 특정 시대 속 한 인물이 영웅처럼 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인류 역사의 복잡다단함을 과소평가한 발상이다. 여러 결정적 사건이 오랜 기간에 걸쳐 따로 일어나며 공동체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연재물은 한국 경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사건들을 다룬다. 첫 회 주제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다. 농지개혁이라는 ‘대변환’
  • [만파식적] 위기의 ROTC
    [만파식적] 위기의 ROTC
    사내칼럼 2024.02.15 18:03:48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양성하기 위한 학군단이 대학에 처음 도입됐다. 최초의 학군단인 한국해양대학교의 해군학생군사교육단은 미국의 학군사관제도를 모델로 해서 신설됐다. 육군학군단은 2년 뒤인 1961년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만들어졌다. 공군에는 1971년, 해병대에는 1974년에 각각 학군단이 생겼다. 지난해까지 배출된 학군 장교의 90% 이상이 육군 ROTC인데 이들은 육군 단기 복무 장교의 70%가량을 차지해 ‘국군의 허리’로 불린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ROTC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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