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서해 잠정조치수역

사내칼럼 2025.04.21 18:56:43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영토 관할권 확정에 기본이 되는 영해기선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규정해 자원 개발, 에너지 생산, 인공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한중 간 좁은 서해의 폭으로 인해 EEZ 중첩 수역이 약 7만 3000㎢에 달하면서 해상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2001년 6월 ‘한중 어업 협정’을 맺고 중첩 수역을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정해 어업 활동 외 시설물 설치와 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이 완충 구
[기자의 눈] ‘똘똘한 신약’ 제대로 키워야

사내칼럼 2025.04.21 18:26:09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제약 산업의 맹주로 떠올랐다. 국내 업계에는 체념의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경쟁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 제약 산업에 양적·질적 성장 가속도가 붙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와 14억 명의 인구를 무기로
[청론직설] “ ‘패싱’ 피하려면 힘 필요…핵 잠재력 확보하고 국익 외교 펴야”

사내칼럼 2025.04.21 16:51:27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안보 정세까지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경 가능성 등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들어주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
[만파식적] 미국 국채 보유국

사내칼럼 2025.04.20 19:07:38

관세 폭격 이후 주식시장 하락에도 꿈쩍하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9일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당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51%까지 치솟아 2001년 이후 사흘 동안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 부채와 가계·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미국 언론들은 일본과
美국채 투매도 트럼프의 ‘약탈 서사’는 못 바꿨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4.20 18:17: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은 이례적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올 들어 10% 빠진 것은 둘째 치더라도 미국 국채와 달러 시장에서 나타난 전방위 투매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신호다. 골드만삭스는 1973년 이후 발생한 여러 증시 급락기 가운데 초반부터 달러가 함께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의 강도를 낮춘 것도 바로 이즈음이다. 이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최대 49%까
[여명] ‘예정된 전쟁’ 승자와 패자 그리고 전리품

사내칼럼 2025.04.20 18:16:00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이 결국 발발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2017년 동명의 저서를 통해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포문을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맞받아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까지 관세율을 올려 사실상 양국 교역은 단절된 상태다. 급기야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트
[무언설태] “내년 의대 증원 제로”…‘용두사미’ 안 되게 지속 개혁을

사내칼럼 2025.04.17 18:00:33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죠.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셈이어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정부는 ‘용두사미’ 개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이제는 의료 현장과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만파식적] 홋카이도밸리

사내칼럼 2025.04.17 17:59:24

1660년대 일본 에도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최북단의 섬 ‘에조치’에 농민 병사(둔전병) 수백 명을 이주시켰다. 이후에도 변방으로 남았던 에조치의 운명은 막부 붕괴로 천왕이 왕정 복고를 선언한 메이지유신의 이듬해인 1869년부터 급변한다. 새 정부가 섬의 행정구역 명칭을 ‘홋카이도’로 고치고 본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또 현지에 개척 담당 관청으로 설치한 ‘개척사’는 삿포로농학교(홋카이도대의 전신)를 세워 미국식 현대 농법을 도입했다. 섬의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는 대규모 기계 농법과 목축업에 딱 맞았다. 홋카이도는 일본 내
[여담] 비행기에는 백미러가 없다

사내칼럼 2025.04.17 17:38:14

알테오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오름테라퓨틱스에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바이오텍이자 창업자가 모두 LG화학 출신이다. 펩트론·수젠텍·와이바이오로직스·제넥신·큐로셀 등도 LG화학 출신이 세운 바이오텍이다. 비상장사로 범위를 넓힐 경우 LG화학 출신이 세운 바이오텍의 숫자는 더 늘어난다. 국내 바이오텍의 역사는 LG사단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비단 숫자뿐만이 아니다. LG사단은 피하주사(SC)제형·항체약물접합체(ADC
[만파식적] 스위스 프랑의 가치 상승

사내칼럼 2025.04.16 18:26:43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지난 3개월 동안 7.96% 하락할 때 대륙간거래소(ICE) 달러인덱스(DXY)도 8.99% 떨어졌다. 증시가 하락할 경우 대체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어놓은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달러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을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를 떠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대표적 통화는 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프랑의 가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2일 1.1334달러에서
[기자의 눈] 너도 나도 AI 공약, 성찰이 먼저다

사내칼럼 2025.04.16 18:06:16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숫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공언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두 배인 200조 원을 약속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등 기술 강국을 추격하기 위해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불안감도 팽배하다. 혁신이 좌초된 전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목요일 아침에] 4분의 1 토막난 희토류 탐사 예산

사내칼럼 2025.04.16 17:40:48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클라크산 일대에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지 ‘마운트패스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1952년 첫 채굴 이후 1995년까지 전 세계 전자산업 등을 떠받치는 최대 희토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국산의 저가 물량 공세에 점차 밀려났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와 비용 상승 압박 속에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까지 겹쳐 2002년 폐광됐다. 이후 2012년 재가동됐으나 3년 뒤 운영사가 파산했다. 2017년에는 자원개발사 MP머티리얼스가 광산을 인수해 재가동했지만 지난해 적자로
[만파식적] 스티븐 미런

사내칼럼 2025.04.15 18:29:41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발간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라는 이름의 41쪽짜리 보고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시 미국 투자회사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 소속 매크로 전략 담당자였던 스티븐 미런이 쓴 이 보고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숙명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 강세, 무역수지 적자, 제조업 약화’라는 트리핀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 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세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현재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고 있
[여명] '몰상식 시대' 지도자의 조건

사내칼럼 2025.04.15 18:0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에 수많은 폭탄을 던졌다.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 25% 관세를 물리거나 멀쩡한 남의 영토(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식이다. 중국에 물린 145% 관세는 전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모두 자국 질서와 국제 규범을 흔드는 행동들이다. 트럼프의 행동들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길한 전조다. 당장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런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아무 때나 걷어차도 되는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미국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제조업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