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IPO 제도 개선의 부작용

사내칼럼 2025.09.17 18:03:54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두고 국내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가 공모주 하나당 3억 원씩 투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개선안은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의 40%(올해 30%)를 의무보유확약 신청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공모주 시장에서의 단기 투자 현상과 ‘공모가 거품’으로 인한 주가 폭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을
[만화경] ‘실버 핫플’ 대이동

사내칼럼 2025.09.16 18:09:28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68세 A 씨는 늦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싣는다. 과거의 노인들이라면 대개 탑골공원이 있는 서울 종로 일대로 향했을 터이지만 A 씨의 행선지는 강남권이다. 환승역인 교대역·고속터미널역에서 친구들과 만나 강남·선릉·사당역 등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차를 마신 뒤 귀가한다. 그는 법적 노인 기준인 65세를 넘어섰지만 스스로는 ‘100세 시대 중년’이라 여긴다. A 씨처럼 근래 고령층에 진입한 세대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 노인이라는 정체
[만화경] 아시아 ‘불평등 도미노’의 뿌리

사내칼럼 2025.09.15 18:23:28

이달 8일 네팔 반정부 시위 사태 후 카트만두의 힐튼호텔이 방화로 불탔다. 2016년 착공해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 호텔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의 아들과 그의 아내이자 외무장관인 아르주 라나 데우바가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특권층 세습주의인 ‘네포티즘(nepotism)’의 상징이 됐다. 그동안 불평등에 분노해온 젊은 세대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취임하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기는 했지만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젠지(Gen Z) 혁명’이라 불리는 이번
[기자의 눈] AI 시대 IP 보호의 역설

사내칼럼 2025.09.15 18:06:00

“취지는 좋은데 과연 사람 힘으로 가능할까요?”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디자인권 등록 기준을 세운다는 소식에 민간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AI 디자인권 등록 기준은 ‘AI가 창작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놓을 답이다. 현행 제도상 AI를 활용해 디자인을 만들었더라도 이를 당국이 판가름할 방법은 전무하다. 사람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과 AI에 한 문장을 입력해 탄생한 디자인이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실정이다. 특허청도 이러한 회색지대를 인지하고 디자인 심사 절차
[청론직설] "이민청, 선택 아닌 필수…韓美 비자 ‘정치’보다는 ‘행정’으로 풀어야"

사내칼럼 2025.09.15 18:02:21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1주일 만에 풀려나 수많은 국민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 불법 취업했다는 것이 구금의 이유였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관행, 비자·노동 제도 정비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행정·절차적 문제로 범위를 좁히는 게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
[왈가왈부] ‘李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진실이 묻혀선 안 돼

사내칼럼 2025.09.15 15:46:35

▲해경의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관련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파출소 팀장이 ‘2인 1조 출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인천해경서장의 지시라며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어 김용진 해경청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
[여명] 당당히 빛나고, 높이 날아 오르는

사내칼럼 2025.09.14 18:06:22

‘더는 숨지 않아, 당당히 빛날 거야(I’m done hidin’, now I’m shinin)’ 벌써 4주째 ‘빌보드 핫100’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 가사의 한 대목이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연습생 출신 작곡가가 만들었다는 이 노래는 가사의 다른 구절처럼 ‘더 높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고(We’re goin’ up, up, up)’ 있다. 어쩌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케데헌의 인기 역시 폭발적이다. 올
[만화경] ‘살라미 슬라이스’의 달인들

사내칼럼 2025.09.14 18:05:54

아이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강둑에 앉아 맨발을 물에 담그기만 한다. 그러다가 몸을 일으켜 얕은 물가에서 걷기 시작하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왔다 갔다 한다. 어느새 강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어른들이 소리를 질러도 때는 이미 늦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셸링은 1966년 저서 ‘무기와 영향력’에서 “살라미 전술은 분명 어린아이가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했다. 지정학에서 흔히 쓰이는 ‘살라미 전술’은 단번에 목표 달성을 노리기보다 상대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목표를 잘게
[문성진 칼럼] 3류냐 5류냐, 기로에 선 한국 정치

사내칼럼 2025.09.12 06:00:00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4월 13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발언은 자칫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회장과 특파원들과의 이 오찬 자리의 모든 대화는 ‘비보도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특파원들은 서울 본사에 지체 없이 보고했고 특정 매체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비보도 원칙은 깨졌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
[만화경] 런치플레이션과 ‘1+1’ 삼각김밥

사내칼럼 2025.09.11 17:57:21

몇 년 전만 해도 7000~8000원 선이던 점심 가격이 이제 웬만하면 1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 비빔밥 가격은 평균 1만 1538원, 김치찌개 백반은 8577원으로 5년 전보다 각각 33.4%, 28.2% 올랐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값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식당 메뉴를 고르며 웃고 떠들던 소소한 즐거움이 줄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식품 코너를 찾아 간단하게 ‘혼밥’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었다. 이런 추
[왈가왈부] KT ‘가짜 기지국’ 사태 사과… 뒷북 대처는 이제 그만

사내칼럼 2025.09.11 17:55:27

▲김영섭 KT 대표가 11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소액 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금전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약속하고 위약금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초 설명과 달리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KT는 이상을 처음 발견하고서도 단순 스미싱 감염으로 잘못 판단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 통신 보안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사회질서와 국가
[목요일 아침에] 격랑 속 중국, 트럼프의 전략적 선택

사내칼럼 2025.09.11 06:00:00

떠들썩했던 중국의 잔치에서 오히려 초대 손님들이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이는 ‘침략과 내부 간섭을 거부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과는 맞지 않는다. 러시아는 3년 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참전국이다. 시 주석은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를 팔고 전쟁 자금용 원유를 사들이며 사실상 전쟁의 공범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북한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중국은 200
[만화경] 치솟는 비혼 출산과 ‘넘사벽’ 집값

사내칼럼 2025.09.10 18:28:09

“비혼 출산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지난달 말 나온 통계청의 ‘2024 출생 통계’는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치로 뒷받침한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 전체 출생의 5.8%를 차지했다. 2020년 2.5%에서 불과 4년 만에 두 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의 혼외 출산, 배우 이시영의 이혼 후 ‘냉동배아 임신
구조개혁 안 보이는 새 정부 경제전략[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9.10 18:01:04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자료에 AI 글자만 269번 등장한다. AI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늘 따라붙던 구조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로드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같은 인구정책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저성장의 빨간불은 이미 켜진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기자의 눈]디지털 금융 후진국 기로에 놓인 한국

사내칼럼 2025.09.09 18:12:58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과거 그가 몸담았던 가상화폐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올 상반기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금융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의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닌 통화 권력의 재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주요 2개국(G2)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