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美 K스트리트

사내칼럼 2024.03.24 20:03:41

2016년 미국 대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에서 벗어난 정권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해 워싱턴 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인수위 실무진에 로비 회사들이 몰려 있는 K스트리트에서 뛰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둔 로비 단체인 CGCN그룹의 마이크 카탄자로와 통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제프리 아이제나흐 등은 인수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앞장섰다. 워싱턴DC의 K스트리트는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로다. 동서 방향의 거리 이름에
[동십자각] AI 시대의 그늘 ‘딥페이크’

사내칼럼 2024.03.24 17:55:14

올 1월 미국의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회 수는 삽시간에 4700만 회를 넘어섰고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인류 문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AI
[여명]공시가 로드맵 폐지의 ‘옥에 티’

사내칼럼 2024.03.24 13:37:27

정부가 2020년 발표된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뒤 올해 폐기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로드맵 발표 이전의 공시가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해 산출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실화율은 올해
재건축때 살 집 취득해도 비과세…재테크+세테크 ‘일타쌍피’[알부세]

사내칼럼 2024.03.24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조합원 입주권 양도세(하-기존 주택을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과 양도 순서까지 신경쓰야 하는 분양권(당첨권)에 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훨씬 관대(?)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인 경우보다도 비과세 폭이 넓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만 1주택+1입주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는 다른 특례가 적
[동십자각] 저출생, 결국 직장의 문제다

사내칼럼 2024.03.22 18:28:10

“제가 일하면 되죠. 어서 퇴근해요.”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건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방안을 꺼냈다. 육아를 위해 조금 일찍 퇴근한 동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업무를 나눈 직원에게 정부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인 저출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진다. 결론 중 하나는 저출생의 답은 결국 ‘직장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와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 잃어버리기 쉽다.
[여명]'절치부심 30년’ 日경제가 주는 교훈

사내칼럼 2024.03.22 06:00:00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2012년 2월 27일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2011년 말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결국 엘피다는 2013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합병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자랑하며 반도체 기업 순위 2위까지 올랐던 엘피다는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임종이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빈틈을 파고들었다. 2012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무언설태] 민주 ‘200석 낙관론’ 확산…고개 들면 어려워지는데

사내칼럼 2024.03.21 19:41:03

▲4·10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0석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라디오에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200석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서갑 후보인 김교흥 의원은 20일 “인천에서 14석이 당선되면 우리가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는 골프처럼 ‘고개를 쳐드는 순간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요.
[만파식적] 통킹만

사내칼럼 2024.03.21 18:56:29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국 구축함 매독스호가 북베트남의 어뢰정 3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미 구축함은 즉각 대응해 북베트남 어뢰정 1척을 격침하고 2척을 파손시켰다. 베트남 전쟁의 전환점이 된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양측 간 교전으로 북베트남 해군에서는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하지만 매독스호의 손상은 경미했고 미 해군의 부상자도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하원은 대통령에게 무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는 통킹만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다
[기자의 눈] '허황된 꿈'이 여는 우주시대

사내칼럼 2024.03.21 18:52:46

“미래의 스타십은 더 커지고 훨씬 진화해 다른 항성계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허황된 꿈’ 같은 말을 쏟아내곤 하는 일론 머스크는 착실히 그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은 14일 세 번째 시험비행에서 마지막 착륙에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절반의 성공’ 뒤편에 자리한 가능성에 찬사를 보낸다. 1·2차 시험에서는 공중 폭발했던 스타십이 이번에는 지구 궤도를 유영했으니 다음 도전에서는 의미 있는 결실을 볼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우주 탐사 선도국들은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민간 업
[기자의 눈] 벚꽃없는 벚꽃축제

사내칼럼 2024.03.21 00:10:00

지난해 봄 벚꽃 축제를 기획했던 A기업은 정작 벚꽃 없이 축제를 치렀다. 과거 10년 동안의 벚꽃 만개 시기를 분석해 축제일을 정했지만 벚꽃은 예상보다 빨리 폈다. 기업 관계자는 “(봄꽃 중 두 번째로 개화 시기가 이른) 개나리가 일찍 폈길래 설마 했는데 벚꽃까지 빨리 폈다”며 데이터를 통한 예측이 빗나갔다고 털어놓았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겨울인데도 꽃망울이 보이기 시작했다. 봄꽃 중 가장 먼저 피는 꽃인 매화는 올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폈다. 하얗게 꽃대궐을 이룬 광양 매화마을
"형님, GTX 밀어주세요…MB, 김 지사가 대통령 되면 하시게"

사내칼럼 2024.03.20 18:31:12

“10여 년 전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한다고 하니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것도 지하 깊숙이 고속 열차가 달린다니 더욱 믿기 어려웠겠죠.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게임 체인저’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남부 구간(수서~동탄)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007년 수도권 GTX 구상을 내놓은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혁신적 발상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에게 ‘경기지사 시절의 GTX 추진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목요일 아침에] 가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사내칼럼 2024.03.20 18:18:15

올해 초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세계 24개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59%에 달했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응답도 74%에 이르렀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쟁에 매달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강력한 지도자가 입법부·사법부 등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독재에 대한 지지로
[만파식적] 피터 나바로

사내칼럼 2024.03.20 18:15:38

2016년 어느 날 당시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에게 중국 관련 연구를 주문했다. 쿠슈너는 포털 사이트 아마존에서 중국 관련 자료를 찾다가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데스 바이 차이나(Death by China)’였다. 2011년 출간된 이 책 내용의 골자는 중국 공산당이 불법적 수출 보조금, 환율 조작으로 공정 무역 질서를 어겼으며 그 결과 미국 내 5만 7000여 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중국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쿠슈너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 어바인경영대학원
[청론직설] “문제는 정치…‘포퓰리즘→저성장’ 남미 교훈 생각하며 총선 임해야”

사내칼럼 2024.03.20 16:57:18

우리 경제에 저성장 고착화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기 민망할 만큼 경제 각 분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는 “선심 정책의 남발로 정치가 왜곡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포퓰리즘 정치로 경
[만파식적] 타이핑다오

사내칼럼 2024.03.19 17:55:50

‘이투아바섬의 어부들은 다른 지역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섬의 우물물도 다른 곳보다 좋다.’ 1879년 영국 해군이 작성한 ‘중국해 항해 지침’에는 이 같은 기록이 나온다. 영어명 이투아바(Itu Aba), 중국과 대만에서는 타이핑다오(太平島)로 불리는 남중국해의 섬에 관한 설명이다. 필리핀에 더 가깝지만 중국 하이난의 어부들이 오가던 이곳은 20세기 들어 프랑스와 일본에 차례로 점령당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민국(대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 대만섬에서 약 1500㎞ 이상 떨어진 이곳을 지금까지도 대만이 실효 지배한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