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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파식적] 호주의 상비군 확대
    [만파식적] 호주의 상비군 확대
    사내칼럼 2024.01.08 20:17:29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중(對中) 견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참여 이후 군 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군의 작전 반경을 중국 근해로 확장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2030년 초반까지 핵잠수함 3척을 구매할 예정이어서 이를 운용할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핵잠수함 3척 운용에도 2500여 명의 해군 병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향후 10년 동안 미사일과 호위함 등 새로운 전략자산 구매에 2700억 호주 달러(약 25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무기 체계 운용을 위한 병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호주 정부는
  • [기자의눈]핀테크 업계의 리더십
    [기자의눈]핀테크 업계의 리더십
    사내칼럼 2024.01.08 17:44:38
    “금융 업계 전반의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규제 해소나 투자 등 다방면으로 핀테크 산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에 대한 금융권이나 당국의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는 데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금융 업황이 악화하자 스타트업 중심인 핀테크 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를 대표하는 핀산협회가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특히 이달에는
  • [만파식적] 니키 헤일리 바람
    [만파식적] 니키 헤일리 바람
    사내칼럼 2024.01.07 18:55:39
    지난해 8월 아이오와주 박람회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참석한 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대사가 입은 티셔츠에는 도발적인 두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를 과소평가하세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Underestimate me. That’ll be fun).’ 워싱턴 정가는 지난해 2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헤일리 전 대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누구(Nikki Who)?”라며 헤일리의 낮은 인지도를 조롱했다. 박람회 당시까지 아이오와주에서 헤일리의 평균 지지율은 론 디샌티스(17.3%)
  • [여명] 선진금융(?) PF는 어떻게 '불가살'이 됐나
    [여명] 선진금융(?) PF는 어떻게 '불가살'이 됐나
    사내칼럼 2024.01.07 17:39:55
    태영건설을 위기로 몰아넣은 ‘트리거’는 서울 성수동 오피스2 개발 프로젝트다. 성수동의 노후 공장 부지를 오피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태영건설은 지급보증한 4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을 상환할 여력이 안 되면서 ‘부실’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다. 태영건설이 보증한 프로젝트는 성수동 오피스1·2·3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구로 지식산업센터, 강릉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독산동 노보텔 개발사업 등 48개다. PF 사업이 빠르게 늘자 보증액도 급증했다. 지배주주 지분의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 [동십자각] 개소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동십자각] 개소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사내칼럼 2024.01.07 12:27:03
    지난해 6월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 개소세는 신차를 구매하면 출고가의 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세율을 1.5%로 낮췄고 이후 3.5%까지 올렸지만 개소세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인하 혜택을 유지해왔다. 당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내수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 침체에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자동차 할부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자동차 소비는
  • [동십자각]'총선용 스펙'이 된 장차관
    [동십자각]'총선용 스펙'이 된 장차관
    사내칼럼 2024.01.05 17:58:33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11일을 앞두고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19개 정부 중앙 부처 중 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장관 교체가 확정된 곳은 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9개로 절반에 달한다. 총선은 200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언론 노출 기회가 많은 장차관급 공직 경험은 큰 경쟁력이다. 정부 고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국회에서 다시 발휘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할 수도
  • [만파식적] 브라질의 재정준칙
    [만파식적] 브라질의 재정준칙
    사내칼럼 2024.01.04 17:42:55
    최근 브라질 정부는 관보를 통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공공 지출 부문에서 ‘적자 제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간 국세 수입의 사전 예보, 공공 부문의 지출 한도 설정, 올해 선거 자금에 한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가 지난달 19일 올해 균형 재정 목표를 추구하되 정부의 비용 절감을 조건으로 일부 재정 적자는 허용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재집권한 룰라 정부는 빈곤 감축, 공공 부문 투자 등을 위해 재
  • [무언설태] 김어준, 李대표 피습에 “배후” 운운…끝없는 음모론
    [무언설태] 김어준, 李대표 피습에 “배후” 운운…끝없는 음모론
    사내칼럼 2024.01.04 17:39:55
    ▲방송인 김어준 씨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의 당적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의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전날 피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는데도 근거 없는 배후설로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네요. 김 씨는 전날 방송에서도 “횟집 혹은 정육점에서 쓰는 칼이라고 하던데”라며 이 대표 피습에 사용된 흉기를 묘사했지만 불과 두 시간 뒤 경찰은 “등산용 칼의 외형을 변형했다”고 밝혔죠.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음모론 유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죠. ▲북한
  • [여명]'증오정치'의 역습
    [여명]'증오정치'의 역습
    사내칼럼 2024.01.04 17:36:57
    내일(1월 6일)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존경받는 그를 기리기 위한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DJ는 평화와 화해·통합의 정치 리더였다. 자신을 암살하려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영화 ‘서울의 봄’으로 재차 회자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마저 품에 안았다. 그의 담대한 행보는 개인적 소신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정략적 계산도 깔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그저 딴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말이다.
  • [만파식적] 대만해협 중간선
    [만파식적] 대만해협 중간선
    사내칼럼 2024.01.03 17:50:06
    2020년 9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소위 대만해협 중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간주돼왔던 중간선을 부정한 것이다. 왕 대변인이 포문을 열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기다렸다는 듯이 “중간선은 냉전 시절 미군이 모든 대만 항공기와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것에 불과하다”고 거들었다. 이후 중국은 끊임없이 대만해협 중간선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벤저민 데이
  • [기자의 눈]  '소상공인 퍼주기' 이제 바꿀때
    [기자의 눈] '소상공인 퍼주기' 이제 바꿀때
    사내칼럼 2024.01.03 17:45:16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증액하며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구하기’에 나섰다. 특히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료 및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이어진 경제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고통에서 숨 돌릴 틈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스타트업처럼 체계
  • [관점] ‘당겨쓴 성장·지연된 침체’…G2발 글로벌 ‘피크아웃’ 대비해야
    [관점] ‘당겨쓴 성장·지연된 침체’…G2발 글로벌 ‘피크아웃’ 대비해야
    사내칼럼 2024.01.03 17:41:14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2024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다. 보고서는 전쟁 장기화, 미국 등 70여 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리더십 교체,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공급망 분리, 보호주의 심화 등의 여파로 통상 측면에서 올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구나 국내외 대다수 연구기관은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이어진 반등세를 마치고 새로운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70~80%에 이르는
  • [목요일 아침에] 기상 이변 속출, 기후위기 대응 ‘원년’ 돼야
    [목요일 아침에] 기상 이변 속출, 기후위기 대응 ‘원년’ 돼야
    사내칼럼 2024.01.03 17:26:01
    “킬리만자로는 높이 1만 9710피트(5885m)의 눈에 뒤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예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 서쪽 봉우리 가까이에는 얼어붙은 표범의 사체가 하나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이 무엇을 찾고 있던 것인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계적 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36년 발표한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의 첫 단락이다. 킬리만자로는 적도 바로 아래인 남위 3도에 있는데도 산꼭대기는 만년설로 덮여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킬리만자로도 기후
  • [만파식적] 병장 월급 165만원
    [만파식적] 병장 월급 165만원
    사내칼럼 2024.01.02 17:54:05
    병장 월급이 지난해 총 130만 원에서 새해 165만 원으로 오른다. 봉급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5년에는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합해 총 205만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970년만 해도 병장 월급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1980년의 병장 월급은 3900원에 머물러 짜장면 8그릇 가격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1991년 처음으로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간식
  • [기자의눈] 치의학연구원, 졸속 설립은 막아야
    [기자의눈] 치의학연구원, 졸속 설립은 막아야
    사내칼럼 2024.01.02 17:45:45
    “올해 예산에 연구원 설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2억 원 책정된 상태입니다.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난 후에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는 착공 시기와 장소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치과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 설립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부지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치의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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