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EU 디지털서비스법

사내칼럼 2025.07.29 18:02: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EU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도 DMA와 함께 제정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
"한미 FTA로 농업 구조조정 하자"의 의미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7.29 17:46:4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전국 각지에서는 “농축산업은 망했다”는 외침이 들끓었다. 소와 염소가 청와대 앞 시위에 등장했고 제주에서는 감귤 나무가 불탔다. 농사용 트랙터·경운기에는 ‘한미 FTA 저지’가 적힌 플랜카드가 붙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 농축산업은 한미 FTA 때문에 쇠퇴했을까. 올해 3월 말 기준 한우 사육 마릿수는 335만 마리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말보다 되레 12% 늘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으로 전멸할 것이라던 감귤 재배 면적은 20
이자장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명]

사내칼럼 2025.07.29 17:42:20

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금융권, 이자 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는 이름의 정책뉴스가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질타에 금융위원회가 부랴부랴 개최한 업계 간담회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이 부동산과 담보·보증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금융그룹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1조 924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로는 42조 원 정도 된다.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삼성
[청론직설] “전력이 흔들리면 AI·제조업 무너져, 전력산업 혁신 로드맵 필요”

사내칼럼 2025.07.28 18:55:11

전력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는 AI, 제조업, 전력 산업이 함께 구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차기 대한전기학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 과감한 송전망 확충, 전기요금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는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해 전력 산업이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술과 시장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력 판매의 독점 구조를
[만파식적] 트라시마코스의 정의

사내칼럼 2025.07.28 18:41:55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트라시마코스(기원전 459~400년)는 정의에 대해 “지배자나 권력자 등 강자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트라시마코스는 고대 그리스의 해상 식민도시인 칼케돈(현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에서 태어났으나 주로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로 활동하면서 정의와 권력에 관한 논리를 많이 펼쳤다. 법과 질서도 권력을 가진 자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도구라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인류를 위한 선행’의 관점으로 바라본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이기도
[무언설태] 北 “마주 앉을 일 없어”…이래도 대북 유화책인가요

사내칼럼 2025.07.28 18:26:3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인데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게 만든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키워 평화를 지키는 길로 나아가
[기자의눈]기약 없는 인사에 동력 잃는 국책은행

사내칼럼 2025.07.28 18:07:39

한 국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얼마 전 예정에 없던 행장 면담을 다급히 요청했다. 행장은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위원장은 행장을 만나 퇴임 전 부행장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임 행장이 언제 임명될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행장 인사권을 쥔 행장이 공석이 되면 임원은 물론 부장급 이하 인사까지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였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어차피 기관장이 바뀔 테니 인사 전까지는 굳이 나서서 일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
[여명]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사내칼럼 2025.07.27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
[만파식적] 인텔의 구조조정

사내칼럼 2025.07.27 17:50:06

1968년 7월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기존의 직장인 페어차일드반도체를 떠나 새 회사를 차렸다. 메모리 셀의 집적도를 높이면 컴퓨터가 작아지고 빨라지면서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 앞 글자를 따 사명을 ‘NM Electronics’로 지었다가 한 달 후 ‘인텔(Intel·Integrated Electronics)’로 바꿨다. 무어는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년마다 2배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인텔은 메모리 사업으로 출발해 마이크로프로
[동십자각] '권한 확대' 한은의 이유 있는 항변

사내칼럼 2025.07.27 16:21:4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사태가 터져도 한국은행이 원하는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검사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 당국 조직 개편 논의에 맞춰 금융기관 감독권과 거시건전정 정책 권한을 늘려달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건전성 관리 수단을 보유하지 않아 금융 시스템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부문에 대한 권한 확대는 한은의 숙원이다. 한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 감독권을 금융감
[동십자각] '케데헌'이 준 선물

사내칼럼 2025.07.25 17:57:56

요즘 한국 대중문화계의 화두는 단연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6월 20일 공개된 이 장편 애니메이션은 5주 만에 누적 1억 시청 횟수를 돌파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이 됐다. 음악(OST) 쪽은 더욱 놀랍다. 작품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오리지널 K팝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4위까지 올랐다. 삽입곡 8곡 모두가 핫100 차트에 줄을 세웠다. 숫자도 놀랍지만 우리에게 ‘케데헌’ 열풍은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케데헌의 소재가 ‘K팝’ 그리고 ‘한국’이라서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
[김광덕 칼럼] ‘파초선’ 권력과 네 개의 허들 ?

사내칼럼 2025.07.24 19:22:21

폭염 속에서 ‘파초선(芭蕉扇)’이 화제다. 파초잎 모양으로 만든 부채로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서 마법적 도구로 등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초선 얘기를 꺼내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손오공이 작은 부채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면서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괴력의 부채를 쥔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화하는 민심을 수용해 조기에 지명 철회를 했어야 했는데 뒷북치는 것 아닌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
[만파식적] 日 ‘로스 제네’

사내칼럼 2025.07.24 17:57:05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미국 작가 거투르드 스타인이 1920년대 어느 날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소에 들렀다. 1차 세계대전 퇴역 군인인 젊은 정비공의 미숙한 작업에 스타인이 불만을 토로하자 정비소 사장이 말했다. “이들은 잃어버린 세대예요.”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와 목표도 없이 방황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한 표현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26년 출간한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의 서문에 이 표현이 인용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2007년 1월 일본 아사히신문은 ‘로스트제너레이션’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로 일본
[기자의 눈] 앱마켓 갑질에 AI 발목 잡힌다

사내칼럼 2025.07.23 18:11:37

어느새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돈 내고 쓰기 시작했다. 모바일 앱마켓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가 지난해 생성형 AI 앱에서 벌어들인 인앱결제 수익은 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 늘었다. 특히 국내 규모는 460억 원으로 1년 만에 10배가 됐다. 챗GPT가 키운 판에서 네이버웹툰·제타·크랙 등 국산 AI 앱들도 유료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편집 서비스로 수익화에 성공했다. AI 앱이 챗GPT 등장 2년여 만에 단지 신기한 기능을 넘어 개발사의 수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