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에너지 백년대계, 정치는 손 떼라

사내칼럼 2024.06.11 17:19:08

에너지를 100% 해외에 의존했던 우리에게 1·2차 석유파동의 충격은 컸다. 돈도, 경험도 부족했지만 급기야 해외에서 자원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결정했다. 첫 대상지는 파라과이의 샌안토니오 우라늄 광산. 1977년이었다. 4년 뒤인 1981년에는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에서 석유도 직접 캐겠다고 나섰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고 해외자원개발촉진법도 제정·공포된다.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그렇게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실적은 보잘것없다. 우리
"배추밭에도 클래식 선율…'전국구' 마을 됐죠"

사내칼럼 2024.06.11 16:43:37

영동고속도로 둔내 인터체인지(IC)에서 42번 국도를 30분가량 달리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여느 산골 마을과 다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널따란 잔디밭과 공연장 같은 가설무대가 보이는가 하면 거리 곳곳에 설치된 여러 형태의 클래식 조형물이 시선을 붙잡는다. 마을 가로등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공연으로 ‘전국구’로 떠오른 계촌마을이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는 인구 1700여 명의 산골 마을이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제10회 계천 클래식 축제에는 모두 2만 명
[만파식적] 멕시코 ‘니어쇼어링’

사내칼럼 2024.06.10 18:50:38

중남미의 중견국 멕시코는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수출 전진기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멕시코 등 신흥국으로 향했던 글로벌 제조사들의 투자 발길이 더 싼 노동력과 낮은 토지 임대료를 내세운 중국으로 돌아선 까닭이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분야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중국을 떠나 미국 내수 시장에 인접한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무언설태] 의료노조 “의사 집단휴진은 억지”…환자 곁 돌아와야

사내칼럼 2024.06.10 18:40:5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0일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에 대해 “의사집단의 집단 휴진은 누가 봐도 억지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로 환자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도 성명을 내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들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취임 축하차 찾아온 정진석 대통
[청론직설] “징벌적 상속세 기업 의지 꺾고 투자 유치 막아, 국제기준으로 낮춰야”

사내칼럼 2024.06.10 16:24:58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손질에 대해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고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평균인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 “종부세는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시킨 비정상 세금이므로 당장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만파식적] 일본 ‘0.99 쇼크’

사내칼럼 2024.06.09 18:21:27

1990년 6월 9일,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통계 수치가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1989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전후 최저인 1.57명에 그쳤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출산율은 1966년에도 1.58명으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됐을 뿐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인구 감소 공포와 노인 부양 부담,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1.57 쇼크’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1994년 ‘에인절 플랜’으로 명명한 최초의 저출
[여명] '서울의 봄'은 끝나지 않았다

사내칼럼 2024.06.09 17:36:5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보고 두 번 놀랐다. 우선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진 점이다. 노 관장은 1조 4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 분할 판결을 얻어냈다. 노 관장이 어머니(김옥숙)가 써 놓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메모쪽지 2장을 공개하면서 재산 분할 규모가 1심 때보다 20배나 많아졌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경영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노 관장 측 변호인이 밝힌 소감이다.
[동십자각] 원전·태양광 대결의 악수(惡手)

사내칼럼 2024.06.09 13:46:34

“연구자들 사이에서 태양광 연구가 사라질 지경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기시감이 들게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은 원전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 현장도 멍들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가 눈에 띄게 줄고 대학생들은 취직이 어려운 원자력 전공을 피했다. 정권이 바뀌자 태양광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한 대학의 태양광 연구자는 “태양광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반도체로 전공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를 두고 정권 교체 이후의
50돌 맞은 지하철의 어두운 미래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4.06.07 15:36:43

요즘 명동·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는 외국인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올 1분기에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40여만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날씨가 풀린 4월부터는 아마도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을 것이다. 서울 시내 주요 호텔 투숙률이 90%에 육박하면서 숙박비가 치솟아 호캉스족들이 울상을 지을 정도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매료된 것은 K-컬처와 한식,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밤 늦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함과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는 인프라도 빼 놓을
[무언설태] 여야 ‘평화·안보’ 논쟁…초당적으로 대처해야죠

사내칼럼 2024.06.06 19:19:03

▲여야가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 구축만이 호국영령의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네요. 안보에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만파식적] 일렉셔노믹스

사내칼럼 2024.06.06 19:16:56

이달 3일 멕시코 금융시장은 주가와 페소화 환율이 폭락하는 등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전날 치러진 멕시코 대선에서 집권 좌파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는 소식에 투자가들이 패닉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셰인바움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과 주택 건설, 부의 재분배, 매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급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
[여명]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라면서

사내칼럼 2024.06.06 18:48:24

2015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세계를 바꾼 혁신 기업’을 선정해 순위를 매겼는데 1위 자리를 생소한 기업이 차지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구글·도요타·월마트·알리바바 등을 제치고 최상단에 영국 보다폰과 함께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케냐의 사파리컴이었다. 보다폰과 사파리컴은 함께 내놓은 핀테크 서비스 ‘엠페사(M-pesa)’ 덕분에 그해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 2007년 케냐에서 첫선을 보인 엠페사는 모바일의 첫 글자 M(엠)과 스와힐리어로 ‘돈’을 뜻하는 페사(pesa)를 조합해 만
[만파식적] 英 노동당 우클릭

사내칼럼 2024.06.05 20:12:46

영국 노동당은 1997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꺾고 압승해 1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총선을 지휘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대표는 43세에 총리 자리에 올랐다. 블레어는 2001년·2005년 총선에서도 승리해 세 차례 연속 총리직을 수행했다. 뒤를 이어 고든 브라운도 2010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노동당이 14년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좌파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상가 앤서니 기든스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 모델로 제시한 ‘제3의
[기자의 눈] 인센티브와 역차별 그 사이

사내칼럼 2024.06.05 08:00:00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자녀를 낳은 입장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접한 한 유자녀 부부의 반응이다. 시는 지난달 말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으로 신혼부부가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며 자녀가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발표했다. 출산 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20년 후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다.
[만파식적] 알타이 전차

사내칼럼 2024.06.04 19:05:35

K9 자주포와 각종 탱크를 생산하는 국내 방위산업 업체 현대로템은 2008년 튀르키예와 ‘흑표 전차(K2 Black Panther)’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따낸 수출 계약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수년 뒤 ‘알타이 전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튀르키예의 신형 탱크는 흑표 전차를 완전히 빼다 박았고 국내 방산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당시 현대로템과 튀르키예 업체 간 계약은 양산형 모델을 개발해주는 조건이 아니라 전차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튀르키예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