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코아비타시옹

사내칼럼 2024.04.18 18:59:33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1986년 3월 총선에서 패하자 우파인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한다. 의회가 총리 임명동의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어 국정 안정을 위해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좌우 동거 정부)’ 체제를 택한 것이다. 함께라는 뜻의 ‘co’와 거주라는 뜻의 ‘habitation’이 합해져 만들어진 용어다. 미테랑은 이후 1988년 5월 대선에서 시라크를 누르고 재선한 후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통해 자신과 같은 좌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 1차 동거를 끝낸다. 하지만 1993
[만파식적] 유엔 안보리 개혁론

사내칼럼 2024.04.17 19:00:19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의 찬성표를 얻고도 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대북 제재 위반 감시를 위한 전문가 패널은 이달 말 사라지게 됐다. 유엔 안보리가 평화 수호라는 설립 목적에 역행
[목요일 아침에] ‘증시 밸류업’에 여야가 없다

사내칼럼 2024.04.17 18:59:59

4·10 총선이 여당 참패와 야당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표정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어떤 승부든 끝이 좋으면 그 과정이 다 좋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상태다. 형편 없는 상대를 만나서 거둔 승리도 아군의 멤버·팀워크·전술에 대한 훌륭함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국가 대표팀 감독이 지난 아시안컵 1·2차전을 힘겹게 승리한 뒤 ‘셀프 칭찬’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반면 결과가 나쁘면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블레임
[기자의 눈] 바이오 강국 의지 실현되려면

사내칼럼 2024.04.17 18:28:57

“당장 돈이 안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없애기는 쉽지만 나중에 되돌릴 때는 인력을 키우고 장비를 세팅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바이오 R＆D를 하는 기업인으로서 서글픈 일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삭감한다고 밝힌 후 한 신약 개발 기업의 대표는 이같이 토로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부 R＆D 예산마저 깎이자 막막해 하는 바이오텍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수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불과 6개월 전의
[만파식적] 법조黨

사내칼럼 2024.04.16 18:59:38

2011년 10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판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내년(19대 총선)에는 대폭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23%가량인 39명이 법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자신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판검사를 지냈다. 한나라당 등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과거부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데다 이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빈번해 ‘법조당(黨)’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22대 국회
[여명]보수를 참칭(僭稱)하지 마라

사내칼럼 2024.04.16 18:24:39

보수는 이제 끝났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채 2년도 채우지 않은, 다른 말로 집권 프리미엄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에서 치른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으니 언뜻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사람의 이마에 ‘진보’ ‘보수’라고 써 붙이고 다니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젊어서 보수주의자는 심장이 없는 것이고, 늙어서 진보주의자는 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철학자 칼 포퍼도 말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패했다는 규정조차 마뜩잖은 게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가 전혀 보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의 눈] '동네북' 검찰

사내칼럼 2024.04.16 17:06:42

“수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힘에 부칩니다.” 최근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월 시무식에서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난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는 갈수록 어려워져도 대부분 검사들은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막는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확산의 최후 보루 역할도 한다. 지난 15일
[만파식적] 라이선스 라지

사내칼럼 2024.04.15 20:10:22

1923년 인도에서 새로운 보일러법이 통과됐다. 전국의 모든 산업용 보일러를 관청에 등록한 후 매년 주정부 공무원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보다 60년 전 캘커타에서 보일러 폭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도입했던 보일러법을 안전을 명분 삼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보다 명분을 앞세운 보일러법은 지난 100년 가까이 기업들에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로 작용했다. 보일러 담당 공무원들의 수는 한정돼 가뜩이나 검사가 늦어지기 일쑤인 데다 내야 하는 서류도 한둘이 아니어서 기업들의 불편이 컸다. 결국 보일러법은
[무언설태] 의협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총선 민의 왜곡 말아야

사내칼럼 2024.04.15 18:12:00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로 몰고 가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총선 민의를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부 등과의 대화에 나서 의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국제 정세, 균형 외교로 승부하라[김광수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4.04.14 17:47:22

미국의 중국을 향한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첨단 분야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이달 11일에도 미 상무부는 중국군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4곳을 블랙리스트(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업체는 319곳으로 늘었다.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재한 306곳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을 향한 압박은 경제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여명] 다시, 사과 꽃 필 무렵에

사내칼럼 2024.04.14 17:40:52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의 거울은 어쩌면 이번 총선 결과를 미리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독이 든 사과가 백설공주를 쓰러뜨렸듯이 가격이 폭등한 사과가 4·10 총선에서 여당을 참패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달랑 사과 하나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 졌다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과값이 폭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달랑 사과 하나’라는 소리는 목구멍 뒤로 다시 쑥 들어갈 수밖에 없다.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사과값 폭등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이때부터 울리기 시작했다. 봄날 기
[동십자각] 여당의 자업자득

사내칼럼 2024.04.12 18:51:38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바람에 꽃잎이 흩날린다. 평범한 봄날의 모습이다. 봄이 한창인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분출한 ‘정권 심판론’이 야권의 압승을 이끌었다.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된 입법부와 대통령의 행정부 사이에는 봄날의 풍경과 대조적인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권 심판론은 투표 전 불거진 개별 후보의 자질 논란을 덮을 만큼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혁 경기 수원정 당선인은 퇴계 이황, 고종 황제 등 우리 역사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망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같은
[만파식적] 새우와 고래

사내칼럼 2024.04.11 19:09:34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고래처럼 힘센 사람이나 나라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사람이나 나라가 피해를 볼 때 쓰인다. 한자 성어로는 ‘경전하사(鯨戰蝦死)’라고 한다. 청일전쟁·러일전쟁 등으로 우리 국토가 초토화됐던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역사를 전할 때 이 속담이 자주 거론된다. 한국학 전문가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가 최근 한국 근현대사의 역동적인 변화를 다룬 책 ‘새우에서 고래로’를 펴냈다. 그는 194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주
[무언설태] 무소속 당선인 0명…극심한 진영 대결 멈춰야죠

사내칼럼 2024.04.11 19:09:18

▲4·10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 58명 전원이 낙선하는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정당추천제’로 인해 무소속 출마가 불가했던 6·7·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초의 ‘무소속 당선인 0명’ 선거입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에도 32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이 극심한 진영 대결의 장이었다는 방증이겠죠. 증폭되는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여야 정당 지도자들이 편 가르기 정치를 멈추고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정치로 나아가야죠.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