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치솟는 비혼 출산과 ‘넘사벽’ 집값

사내칼럼 2025.09.10 18:28:09

“비혼 출산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지난달 말 나온 통계청의 ‘2024 출생 통계’는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치로 뒷받침한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 전체 출생의 5.8%를 차지했다. 2020년 2.5%에서 불과 4년 만에 두 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의 혼외 출산, 배우 이시영의 이혼 후 ‘냉동배아 임신
구조개혁 안 보이는 새 정부 경제전략[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9.10 18:01:04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자료에 AI 글자만 269번 등장한다. AI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늘 따라붙던 구조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로드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같은 인구정책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저성장의 빨간불은 이미 켜진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기자의 눈]디지털 금융 후진국 기로에 놓인 한국

사내칼럼 2025.09.09 18:12:58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과거 그가 몸담았던 가상화폐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올 상반기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금융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의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닌 통화 권력의 재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주요 2개국(G2)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원화
[여명] 금융산업이 후퇴하고 있다

사내칼럼 2025.09.09 18:03:40

9일 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가 이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전날 “안타깝다”고 했던 만큼 더 할 얘기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한국 금융 산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본다. 확정적인 표현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당정이 제시한 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떼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감독만 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금감원에서
[만화경] 佛 ‘바이루 내각’ 붕괴의 교훈

사내칼럼 2025.09.09 17:55:55

1789년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성직자·귀족·평민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절대왕정 확립으로 폐쇄된 후 175년 만이었다. 루이 14·15세 시절에 벌인 수많은 전쟁과 베르사유궁전 건설, 루이 16세 시기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극도로 나빠져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절대왕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평민 대표들이 삼부회를 탈퇴하고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국가 재정위기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만화경] ‘추나(秋羅) 대전’과 상생의 정치

사내칼럼 2025.09.08 17:57:1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로 내정된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다툼이 볼썽사납다.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이 일자 나 의원은 초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쏘아붙였다. 며칠 뒤 회의에서는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을 향해 “5선씩이나 되시면서…”라고 공격했고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라며 되받아쳤다. 나 의원은 “공산당보다 더한 조폭 회의”라고 몰아붙였고 추 위원장은 분노를 참지 못해 손을 떨었다. 두 의원은
[청론직설] “‘AI 3강’ 가려면 데이터 장벽 허물고 재생에너지 집착 버려야”

사내칼럼 2025.09.08 17:56:08

전 세계가 기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열렸다. 미래 생존의 열쇠를 쥔 것은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이다.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국에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안보까지 의존하는 AI 주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AI 학습의 원재료인 데이터는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권 문제에
[왈가왈부]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사내칼럼 2025.09.08 15:31:11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
대(對) 중국 실용 외교 속도 낼 때다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9.07 21:15:30

이달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호’의 외교가 사면초가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천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보수 정부보다도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붓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에 국가적 역량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트럼프 변수’는 불안 요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의
[여명]희망과 고문의 돌림 노래, 개성공단

사내칼럼 2025.09.07 18:00:00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8년 9월 버스 여러 대가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 북측으로 향했다. 한낮에도 고요한 북측 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버스 행렬이 다다른 곳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예산 100억 원을 들여 정성껏 새 단장한 사무소 건물이 단단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남측 인사들을 맞이했다. 건물 입구에 부착된 ‘공동련락사무소’ 일곱 개의 금빛 글자는 가을 햇살 아래 유난히 반짝였다. 칠이 벗겨지고 녹슨 채 방치된 공단 입주 기업의 생산 시설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마치 흑백사진 속 유일한 컬러 피사체처럼 보였
[만화경] 일본 이어 한국도…‘쌀값 파동’ 동조화

사내칼럼 2025.09.07 17:54:18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혁명으로 혼란한 틈에 일본이 시베리아 파병을 결정하자 지주와 유통업자들이 쌀 부족을 예상해 사재기와 가격 담합에 나선 결과였다. 가격 폭등으로 쌀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쌀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적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파동은 가까스로 진정됐지만 데라우치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당시 일본 국왕 요시히토의 연호를 붙여 ‘다이쇼(大正) 쌀 파동’으로 불린 이 사건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1920년부
[동십자각] 마을버스 정말 생존위기인가

사내칼럼 2025.09.07 16:07:08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서울 마을버스 운송 업체 대표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 손에는 ‘대중교통 환승 정책 동참 결과는 빚더미에 운행 중단 위기’라는 팻말이 들렸다. ‘서울시 고무줄 운송 원가 산정! 서울시 갑질에 마을버스는 분노한다’ 같은 문구도 있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며 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 재정 지원 기준은 이렇다. 마을버스 1대가 하루 운행 시 드는 평균 비용을 48만 6098원으로 보고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최대 23만 원까지 지
[기자의 눈] 벤처투자 본질 흐리는 '한탕주의'

사내칼럼 2025.09.04 18:28:56

‘매력적인 저평가 밸류의 마지막 찬스’ ‘원금 보장 안정적 투자 구조’ ‘글로벌 빅테크의 지속적인 M＆A 러브콜’. 벤처캐피털(VC)들이 금융기관이나 개인 자산가 등 잠재 투자자에게 건네는 투자 제안서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투자를 권유하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동원돼 금방 큰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샘솟는다. 한 편에 투자 위험 경고가 적혀 있긴 하나 강력한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면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는다. 이는 특정 벤처기업 한 곳에 약정액 전
[여담] K컬처, 유행 넘어 힘이 되려면

사내칼럼 2025.09.04 18:15:46

어릴 적 미국 할리우드는 동경의 세계였다.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터미네이터’ ‘E.T.’ ‘탑건’ 같은 영화 속에서 펼쳐진 모험과 환상은 가슴을 뛰게 했다. 멋있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의 여정을 따라 울고 웃었고, 영화관을 나와서도 그 여운은 오래갔다. 영어사전을 뒤적이며 꼬불꼬불 팬레터를 써 보낸 적도 있었다. 몇 달 뒤 사인이 찍힌 배우 사진이 답장으로 날아왔을 때의 벅찬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매 시즌 쏟아지던 할리우드 영화는 재미와 스케일, 그리고 스타의 힘으로 관객을 압도했다. 1980~1990년대를 보낸 세대라면
[만파식적] 크롬과 AI브라우저 전쟁

사내칼럼 2025.09.04 17:42:38

웹 브라우저는 1990년대 중반 인터넷 대중화를 이끈 1등 공신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 연구진이 만든 ‘모자이크’는 텍스트 위주의 인터넷을 그래픽과 함께 제공하며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후 모자이크 개발자 출신인 마크 앤드리슨이 만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독보적 강자가 됐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PC 운영체제인 ‘윈도98’에 자사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하면서 본격적인 웹 브라우저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