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 전 성매수 혐의' 경찰교육생 퇴교…법원은 '부당'

사회일반 2025.09.05 13:24:38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에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학생을 직권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하지만 그는 입교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던 상태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교육운영위원
"'성심당' 보유한 그 도시, 또 일냈다"…'노잼 도시' 비판받더니 '깜짝' 소식 전했다

사회일반 2025.09.05 13:19:40

대전시가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인구 감소 흐름을 끊고 12년 만에 뚜렷한 인구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8월 말 대전 인구는 144만1596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2439명이 늘어났다. 특히 5월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와 주거 문제, 출산율 하락, 고령화, 인구 외부 유출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다. 대전시 일부 지역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1~8월 누적 기준 타지역에서
서울 한복판 유괴가 장난?…CCTV 속 초등생은 겁에 질려 도망갔다

사회일반 2025.09.05 12:54:19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초등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20대 동창 일당의 당시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5일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3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상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중형 SUV 차량이 창문을 내리더니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초등학생들은 겁에 질린 채 놀라 도망쳤다. 운전석에는 대학생 A씨, 조수석에는 자영업자 B씨, 뒷좌석에는 대학생 C씨가 타고 있었다. 이
"男 9780만원 vs 女 6773만원"…성별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는데 이유는?

사회일반 2025.09.05 12:06:48

지난해 남성의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원, 여성은 6773만원으로 집계돼 성별 임금격차가 30.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6.3%)보다 4.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녀 평균임금 모두 전년 대비 줄었지만, 여성 임금 감소폭(-6.7%)이 남성(-0.8%)보다 훨씬 커지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종사자가 많은 주요 산업에서 임금격차
"의사 망신 제대로"…수술복 입고 떡하니 '임산부석' 앉은 의사에 병원 홈피 '마비'

사회일반 2025.09.05 10:49:24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하철 칸마다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비임산부 착석 등으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비워두기를 권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적인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임산부 배려석 관련 불편 민원은 총 6286건이다. 일 평균 17.2건이 접수된 셈이다. 민원은 비임산부가 착석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강릉시 "저수율 10% 미만 시 단계별 시간제·격일제 급수"

사회일반 2025.09.05 10:31:34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 강릉시가 6일 오전 9시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톤 이상 대수용가에 대한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운반급수로 대체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5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가뭄대응 비상대책 3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세대, 대형숙박시설 10곳에 대한 급수 공급 밸브를 모두 잠근 뒤 추후 운반급수로 대체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쌀값 할인지원 확대…20㎏당 3000원→5000원으로

사회일반 2025.09.05 10:06:52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형마트 할인 지원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업체에는 정부 관리 양곡 가공용 쌀 5만 톤을 추가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쌀값 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 가공식품 업계는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은 수출 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추가 공급을 결정했
[단독]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급습한 美 이민당국… “한국인 30명 이상 붙잡혀”

사회일반 2025.09.05 10:04:51

미국 이민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에 출장 간 한국인 관계자들도 30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4일 오전부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 서배나 엘라벨에 위치한 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배나 모닝뉴스'(SMN)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는 HS
[속보] 김건희 특검,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9.05 09:56:5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 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9.05 09:48:13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 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인스타 광고 타고 들어갔다가…알로·스투시 가짜몰 피해 속출”

사회일반 2025.09.05 09:16:08

요가복 브랜드 ‘알로(alo)’와 의류 브랜드 ‘스투시(stussy)’ 등을 사칭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화면 구성에 ‘80% 세일’ 등 과도한 할인 문구를 내세워 접근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알로·스투시·우영미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에 달했다. 이 중 98건은 소비자원, 39건은 전자상거래센터에 각각 접수됐다.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집회중…"이재명 정부 장애인 이동권 구멍"

사회일반 2025.09.05 08:21: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5일 오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고됐으며 집회로 인해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 역은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전장연은 이날 4호선 선바위역과 혜화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 처음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특검, 8일 한학자 소환 통보…논란 커지는 통일교 수사

사회일반 2025.09.05 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에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측 변호인과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전관’ 논란이 일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전격 사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부동산 차명 보유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 측에 ‘8일 출석해 조사를
양대노총 만난 李 대통령 "내가 편이 어디있나"…勞는 청구서 제시

사회일반 2025.09.05 07:05:0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통해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 경직성)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 정규직을 뽑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
"'한복 그려줘' 했더니 기모노를 그려놨네"…생성형AI 왜곡 어느 정도길래?

사회일반 2025.09.05 06:33:29

미국 어도비(Adobe)사의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한복(Hanbok)'을 검색하면 일본식 의상이 다수 노출되고 있다. 시장점유율 57%로 업계 1위에 해당하는 이미지 편집툴이자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90% 이상이 사용하는 유명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한국 고유문화의 인식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아 알게 됐다"며 "어도비 본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