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사회일반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성장전략 53쪽 중 '기업규제 완화'는 1.5쪽

사회일반 2025.08.22 14:00:00

이재명 정부가 22일 첫 경제성장전략을 내놨지만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규제 완화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는 ‘공정한 성장’ 분야에 4쪽을 할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대거 담았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부터 동반성장지수의 금융권 평가 확대 적용,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 보건 분야
험담한다고 이웃 전동휠체어 불 지른 50대 여성 검거

사회일반 2025.08.22 12:02:23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5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세워 놓은 이웃 전동 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전동 휠체어 안장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께 꺼졌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 폭발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기동 다세대 주택 방화범 檢 송치…치료 중이던 피해자 숨져

사회일반 2025.08.22 11:31:39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방화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제기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에서 시작됐지만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 치료
참사 트라우마 심한 소방관…“국가 외면 말라”

사회일반 2025.08.22 11:27:49

최근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겪던 소방관이 연이어 사망했다. 소방현장에서는 참사와 재난 출동 이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소방관을 보호할 제도가 미비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두 소방관의 죽음은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30대 소방대원 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에도 40대 소방대원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심한 가뭄에 흠뻑쇼·워터밤?…속초시 "물 걱정 안 해도 된다" 자신만만한 까닭

사회일반 2025.08.22 10:55:37

강원 강릉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며 제한 급수를 실시 중인 가운데 인근 속초시는 가수 싸이의 '흠뻑쇼', '워터밤 속초 2025' 등을 잇달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속초시도 과거 제한 급수를 실시하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지만 지하 암반관정 개발과 지하댐 건설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지역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로 단 하루 만에 75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
"휴양지라더니 마약 소굴?"…마약사범 들끓자 칼 빼든 '이곳'

사회일반 2025.08.22 10:47:41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20일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위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존 마약범죄수사대 외에 경찰서 형사팀을 마약 전담으로 편성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6명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 △2024년 110명 등 총 411명에 달한다. 올해 3∼6월 상반기
[속보]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사회일반 2025.08.22 10:26:35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지난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1년 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고, 향후 변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티몬은 올해 4월 신선식품
대통령실 "신설 공공갈등조정비서관 공개채용"

사회일반 2025.08.22 10:21:21

대통령실이 공공갈등조정비서관 1명과 산하 행정관 2명 등 총 3명을 공개 채용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역대 정부 최초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발되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상생 통합, 신뢰 사회 양성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의 상황을 경청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8.22 10:18:30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수사를 위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꿔 김 여사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사업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
소방관 가슴에 든 멍자국…'출동' 벨소리에도 "불안감 올라와"

사회일반 2025.08.22 10:16:00

뜨거운 불꽃, 거대한 재난의 소용돌이. 참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소방관이 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할수록 소방관의 가슴에도 멍이 든다. 광주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은 현장을 오가며 겪는 ‘직업병’을 담담하게 묘사했다. “저도, 동료들도 출동 전 울리는 벨소리나 차량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극도로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출동 후에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번엔 무슨 상황일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와 호흡이 가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질 때도 있죠.”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소방관이 우울증을 겪다 숨진 채
"아직 계획은 없지만…" 2030 여성들 '이곳'에 몰린다

사회일반 2025.08.22 10:13:25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을 받는 젊은 여성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 여성은 2023년 219명에서 2024년 82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이미 607명에 달했으며, 특히 20~30대 여성이 전체 지원자의 80%를 차지했다. 20대의 경우 2023년 18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30대는 같은 기간 152명에서 58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당장 결혼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20~30대 직장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창원 선박 엔진 제조공장 40대 외주업체 대표 추락 추정 사망

사회일반 2025.08.22 10:11:05

경남 창원 한 선박 엔진 제조공장에서 40대 외주업체 대표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한 선박 엔진 제조 공장 외부에서 작업하던 40대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해당 기업과 PLC(자동화제어장비) 유지·보수 하도급 계약을 맺은 통신 설비 업체 대표로 파악됐다. 그는 인터넷선 작업을 하루 앞두고 사전답사를 하고자 공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대기업 회장·연예인 계좌에서 380억 해킹…중국인 총책 국내 압송

사회일반 2025.08.22 10:06:38

대기업 회장과 유명 연예인 등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중국 국적인 A씨(34)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만들고 사회 저명인사들의 예금과 가상자산을 빼돌렸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재산을 편취한 A씨를 22일 오전 5시 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께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연봉 덜 받아도, 서울 아니어도 괜찮아요"…구직자 70% '눈높이 낮췄다'

사회일반 2025.08.22 10:05:40

구직자 10명 중 7명이 올 상반기 취업 과정에서 희망 연봉이나 고용형태 등 조건을 낮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를 낮출 계획이라고 답했다. 22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919명을 대상으로 '취업 눈높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조건을 낮춰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0.5%였다. 가장 많이 조정한 조건은 '연봉 수준'(64%·복수응답)이었다. 이어 △계약직 등 고용형태(40.7%), △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