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눈높이 맞춰서”…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 실시

사회일반 2025.06.26 18:09:04

서울 강서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법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성폭력 등 위험 상황에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시행된다. 공연은 6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1180여 명이 참여한다. 우현유치원, 신태양어린이집 등 18개소가 대상이며, 회차별 교육은 40분간 이뤄진다. 구는 지난 4월 사전에 공연 신청을 받았다. 총 60여 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검 尹 국무위원들 줄소환하나…비상계엄 국무회의 정조준

사회일반 2025.06.26 18:06:51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이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최태원 ‘SK실트론 사익 편취’ 공정위 소송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6.26 18:05:36

‘SK(034730)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는 앞서 SK실트론 지분 70.61%를 확보한 후 나머지 29.39%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쳤다. SK㈜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
국조실 규제위 ‘열 요금 인하’ 심의…업계 “원가 절감 노력 사라질 것” 우려

사회일반 2025.06.26 18:04:59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이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일부 민간 냉난방사업자에 적용되는 열요금이 최대 5%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유인을 떨어트리는 제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조실 규제개혁위는 산업부의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산업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민간 냉난방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난방비를 일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사회일반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4년만에 돌아온 롯데마트" 구리 주민들 오픈 한시간 전부터 장사진

사회일반 2025.06.26 17:47:54

롯데마트가 26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안에 ‘그랑그로서리 구리점’을 오픈했다. 4년 전 폐점한 기존 롯데마트 구리점 자리에 지상 1~2층 총 7260㎡(2200평) 규모의 매장 문을 다시 열었다. 대형마트 불모지였던 구리 상권에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대 주민들이 오픈 한 시간 전부터 매장을 찾아 긴 줄을 섰다. 이번 매장 오픈으로 롯데마트는 은평점에 이어 그랑그로서리 매장을 2호점까지 확장했다. 그랑그로서리는 전체 면적의 90%를 식품으로 채운 식료품 특화 매장이다. 구리점 반경 3㎞ 내 거주하는 15만
'李 조세정책 참모' 임광현, 국세청장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7:44:1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여당 내 자타 공인 조세정책 참모로 여겨질 만큼 조세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 의원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인사] 서울특별시

사회일반 2025.06.26 17:42:40

◇서울특별시 ＜3급 이상 전보＞ △여성가족실장 마채숙 △문화본부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곽종빈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비서실장 송광남 △재무국장 이상훈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창조산업기획관 조성호 △복지기획관 김재진 △교통운영관 최판규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서울아리수본부장 신대현 △도로기획관 오대중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정책기획관 김형래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박숙희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시설국장 김유식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창환 △주택정책관 김규룡 △글로
헌재, 다시 진보로 기운다…소장 김상환·재판관 오영준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7:42:18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를 낙점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재 구성이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인선 브리핑을 진행하며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 전 재판관의 후임, 오 후보자는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상속소송 3000건 돌파…10건중 8건은 '1억 이하 분쟁'

사회일반 2025.06.26 17:37:38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 이상이 1억 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생존의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4년(
"부모의 집, 유산 넘어 생존 기반"…돌봄 기여 갈등도 분쟁 씨앗

사회일반 2025.06.26 17:36:16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
"아랫집 흡연 빌런 어떡하죠?" 양해 구했더니 욕설만…처벌 방법 없을까

사회일반 2025.06.26 17:34:23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실내에서 흡연하길래 양해를 구했다가 욕설을 듣고 이사를 결심한 주민의 사연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랫집의 실내 흡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아내, 어린 자녀와 함께 3년째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이지만 계속된 담배연기 피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다. A씨가 JTBC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래층 세탁실의 창문턱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
판 커지는 상속·증여·신탁시장…로펌들 가정법원 판사 확충 나서

사회일반 2025.06.26 17:33:35

상속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문가 영입을 위한 로펌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로펌들은 가정법원 출신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상속 관련 팀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팀 조직 개편이나 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 4월 기존의 가사 상속·자산관리팀을 확대 개편한 ‘가사 상속·기업승계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장은 올 초 영입한 김용대 변호사(연수원 17기)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고
노사 팽팽하지만…원하는 최저임금 차이, 12년 만에 가장 작다

사회일반 2025.06.26 17:32:41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12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 기조를 접은 결과다. 임금 수준 차이만 본다면, 예년 보다 노사 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안했다. 수준 심의는 수정요구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양측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 최초
법원 ‘내란 중요 임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사회일반 2025.06.26 16:57:57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 전 청장에게 부여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이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