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판촉비 부당 취득…240억 원대 과징금 소송 패소

사회일반 2025.08.21 16:51:28

자체브랜드(PB) 제품 생산을 위탁한 업체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등을 부당 수취한 GS리테일(00707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4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리테일은 해당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2년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8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6
"처서 매직?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주말에 폭염 더 심해진다

사회일반 2025.08.21 16:39:13

무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處暑, 23일)'를 앞두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23일이 포함된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라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절기 처서는 태양의 황경이 150도에 이를 때로, 예부터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에 중심을 둔 티베트고기압 영향권에 있다. 여기에 일본 남동쪽 해상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겹치면서 폭염이 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피의자 추경호' 적시

사회일반 2025.08.21 16:34:49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국회 본청 CCTV 자료 등 확보를 위해 이날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檢 징역 3년 구형에 "세무 잘 몰랐다, 반성"

사회일반 2025.08.21 16:15:40

검찰이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이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바이오 특화지역만 14곳…재원 분산돼 효율 떨어져"

사회일반 2025.08.21 15:54:43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화 지역으로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지정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첨단 바이오 산업은 총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었고 정부가 첨단 모빌리티 산업 특화 지역으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11곳에 달했다. 한정적 국가 재원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21일 ‘국가첨단산업과 연계한 지역 대표 전략산업 선정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미래 먹거리
도박자금 캐리어로 반출… 환치기 덜미

사회일반 2025.08.21 15:49:30

필리핀 현지 카지노와 한국을 오가며 도박 자금을 환치기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캐리어(여행용 가방) 등에 달러 고액권을 숨겨 옮겼는데 적발된 금액만 137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도박 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 총괄 B 씨 등 10명을 붙잡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 환전업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李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중앙지검 1차장 여성 첫 발탁

사회일반 2025.08.21 15:33:2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 주요 부서의 간부들이 전면 교체되면서 검찰 조직이 사실상 새롭게 꾸려졌다. 외부 기관 파견은 축소되고 여성 중간간부 비율은 높아졌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이달 27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이자 최선임 차장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재아(사법연수원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 의원, 2심도 징역 1년

사회일반 2025.08.21 15:07:55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지난달 8일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단독] 드라마 제작 빌미로 3억 편취…유명작가 사기혐의 휘말려

사회일반 2025.08.21 14:54:31

유명 작가 이 모(77) 씨 모자가 드라마 제작을 빌미로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이 씨와 아들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김 씨는 2023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명의로 ‘해녀 남나리 상경기(가칭)’라는 드라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당시 그가 또 다른 제작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공동 기획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씨 역시 드라마 작가로서 아들과 함께 작품을 돕겠다고 나섰다. A씨는 총괄 프로듀서를 맡는 조건으로
성주재단, MCM 등과 ‘KIFT 2025’ 공동 개최

사회일반 2025.08.21 14:46:15

성주재단과 독일 패션 브랜드 MCM, 이화여대 패션디자인학과가 공동으로 글로벌 포럼 ‘KIFT(Korea International Fashion Tech) 2025’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KIFT는 패션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글로벌 포럼이다.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KIFT는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처음 열린 후 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올해 포럼은 밀라노에서의 성과를
"344만 명에 월 10만 원씩"…아동수당 '8세→13세' 확대에 5년간 국비 13조 투입

사회일반 2025.08.21 14:43:35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예산은 총 13조 335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보다 3조 5000억 원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규모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
[속보]'코인 허위 신고' 김남국 비서관 1심 이어 2심도 무죄

사회일반 2025.08.21 14:41:13

[속보]'코인 허위 신고' 김남국 비서관 1심 이어 2심도 무죄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8.21 14:38:05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영등포경찰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
강남서 30억 원 상품권 가로챈 50대 남성 검거

사회일반 2025.08.21 14:28:47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또 다른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50만 원권 상품권 6000장이 담긴 가방(시가 3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상품권 판매업에 종사해왔으며 “구매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실물 상품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은 당일 오후 6시 5분 강남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건설 경기 풀릴 때 걱정…불황에도 상반기 건설사망산재 6% 늘어

사회일반 2025.08.21 14:17:58

최악의 건설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 보다 늘었다. 건설업 불황이 풀려 공사현장이 늘면 건설업 사망산재자도 더 증가할 수 있어 우려를 키운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제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명(3%) 줄었다. 건설업과 소규모 업체의 사망산재사고가 우려를 키운다. 건설업 사망산재는 13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명(6.2%) 증가했다. 건설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