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은 기각, 김용현 구속영장은 발부 …엇갈린 운명

사회일반 2025.06.25 21:32:58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10분께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의 입장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유명 학원이라 우리 애 믿고 보냈는데"…강사 학력도 실적도 다 거짓이었다

사회일반 2025.06.25 21:24:55

중고생 수학 전문 학원인 김샘학원을 운영 중인 KS(케이에스)가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에 제재 내용 공표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학원 대구 수성캠퍼스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배너,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해 광고했다. 학원은 해당 홍보물에 수도권 지역 대학을 졸업한 강사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06.25 21:16:41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尹 변호인단 "소환날짜 조정 없이 언론 통보, 특검답지 못한 졸렬 행태"

사회일반 2025.06.25 21:12:49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기각과 동시에 소환날짜를 지정해 알리는 것은 졸렬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
다안바이오, 국가과제 선정…이중항체 항암신약 개발 탄력

사회일반 2025.06.25 20:58:12

국산 신약 '렉라자'의 임상연구책임자(PI)로 잘 알려진 조병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벤처가 국가지원을 받아 이중항체 항암신약 개발을 추진한다. 다안바이오테라퓨틱스는 전임상 단계의 ‘종양미세환경 반응형 프로바디(Probody) 이중항체’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2025년 제1차 후보물질 단계의 국가신약개발 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제를 통해 다안바이오는 향후 2년간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이를 통해 전임상 단계의 이중항체 후보물질 도출을 본격화하고 조기 기술수출을 위한 연구 기
‘한동훈 독직폭행’ 검사, 징계 처분 2심도 승소

사회일반 2025.06.25 20:54: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독직폭행을 가한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2
부모 새벽 청소하러 간 사이…숨진 어린 자매 중 7살 동생 장기 기증하기로

사회일반 2025.06.25 20:26:25

부모가 일하러 나간 새벽 시간 일어난 화재에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7살 아이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전날엔 언니가 숨져 이 사고로 자매가 모두 사망했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양(7)이 사망했다. B양은 사고 이후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소생하지 못했다. 언니 A양(10)은 사고 당일 숨졌다. A양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B양 부검 없이 장례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속보] 내란특검 "尹 출석 요구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검토"

사회일반 2025.06.25 20:04:36

[속보] 내란특검 "尹 출석 요구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검토"
'109일 만에 재체포' 실패…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요구"

사회일반 2025.06.25 20:03: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각 결정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기각…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사회일반 2025.06.25 19:57:11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기각…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김영훈 "노란봉투법 반드시 추진, 중대재해도 발본색원"

사회일반 2025.06.25 18:51: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일에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
서울시 청년가구 중 60%가 '나 혼자 산다'

사회일반 2025.06.25 18:50:52

서울시 내 거주하는 청년(만 19~39세) 가구 열 중 여섯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비혼주의’ 열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청년이 높은 집값 부담에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거주 중이며 한 해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청년 인구가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인구·주거·일자리·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특별시 청년통계’를 공개했다. 청년통계는 이번에 최초로 작
방치되는 부실 사학들…사고 터져도 학교 정상화에 10년

사회일반 2025.06.25 18:49:54

사립 중고등학교의 만성적인 운영 부실 문제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거나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중고교에서 학내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법인의 파행 운영으로 인한 불똥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튀지 않도록 사학 비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4년 사립고교 감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경고·주의·기관주의 등 처분 건수는 2021년 72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2
추가 구속 갈림길 선 김용현… 변호인단 “심문 절차 위법”

사회일반 2025.06.25 18:40:5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심문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구로구, ‘도심 속 피서지’ 안양천 물놀이장 7월 1일 개장

사회일반 2025.06.25 18:34:31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신도림동 안양천 오금교 하부에서 ‘안양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7월 5일 낮 12시에는 개장식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도심 속 물놀이 명소의 본격 개장을 알린다. 안양천 물놀이장은 총면적 6975㎡ 규모로 수심 0.2m, 0.4m, 0.6m, 0.75m의 수조 4개와 물놀이 분수, 분수 터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몽골텐트 55동, 노천 샤워기 6개소, 남녀 탈의실, 운영본부, 푸드트럭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