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市 예산 4500억 투입…'이재명표 소비쿠폰'에 뿔난 서울

사회일반 2025.06.24 18:07:58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에 서울시 예산 4500억원 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부에서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비용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대응 등을 위해 ‘마른수건까지 쥐어짜며’ 총 1조614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재정악화로 시민안전과 같은 주요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현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강남·강북 집값 더 벌어진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4 17:54:29

서울시가 도입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자문방식) 제도로 강남과 강북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좋고 재건축 의지가 강한 조합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동남·서남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구역으로 속속 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여의도·목동 등에 핵심 재건축 단지가 몰린 상황에서 지원책이 활발해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5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지 74개 단지를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77%인
[열린송현] 결혼서비스 시장 투명성 높여야

사회일반 2025.06.24 17:54:28

회사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명은 청첩장을 들고 인사를 온다. 업무 보고 때의 긴장한 모습과는 다른 밝은 표정을 마주하면 집무실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앞둔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잠시 덕담을 나누다 보면 결혼식 준비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패키지로 묶여 항목별 금액을 알기 힘든 불투명한 가격 구조,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문제를 우리 직원들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6.24 17:54:00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달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출소하면 떵떵거리며 살 듯"…여친한테 100억 사기친 20대, 70억은 어디에?

사회일반 2025.06.24 17:54:00

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
“일하는 시민의 노동 행정”…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남다른 각오’

사회일반 2025.06.24 17:53:53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철도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하는 시민의 대표로 노동 행정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사회 구조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찬반과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질문에
태풍때 잠긴 9800톤 코일…"천재지변 아냐…관리 부실"

사회일반 2025.06.24 17:49:44

태풍 힌남노로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코일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창고 관리자 한진(00232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진이 통상의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재판장)는 이달 19일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5429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강경파' 박단 사퇴…1년 4개월 이어진 의정갈등 새 국면 맞나

사회일반 2025.06.24 17:46:50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을 주도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24일 돌연 사퇴했다. 강경파인 박 위원장이 리더십 논란 속에 물러나면서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던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
"한전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전담본부 신설"

사회일반 2025.06.24 17:44:18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내부에 송전망 전문 건설본부를 신설한다.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접속 선로를 건설할 때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서울경제신문 에너지전략포럼에서 “한전의 전력망 건설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어 이에 걸맞게 예산과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한전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박단 사퇴에 전공의 대표 교체 급물살…이번주 새 비대위 구성 논의

사회일반 2025.06.24 17:30:32

강경파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돌연 사퇴하면서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리더십 공백이 생긴 대전협 내부에서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 비대위 체제로는 조속한 시일 내 의미 있는 변화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까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던
세계 최고 디자인 페어, DDP에서 열린다…아시아 최초

사회일반 2025.06.24 17:11:35

세계 수준의 디자인 페어 ‘디자인 마이애미’가 올 가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마이애미와 협력해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시장에서 ‘Illuminated: A Spotlight on Korean Design' 아시아 첫 전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디자인 마이애미’는 매년 연말 디자이너, 갤러리,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행사로 탁월한 소장 가치를 지닌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페어이다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사회일반 2025.06.24 16:21:10

[속보] 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해병대원 특검, 尹 소환 "당연히 할 것" 의지

사회일반 2025.06.24 16:07:51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아침 출근길에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 보석’ 불복 항고 기각

사회일반 2025.06.24 15:58:16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임의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임의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조건은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형
행안부, 지자체에서 CCTV 정보 활용 가능…"대규모 인명 피해 예방"

사회일반 2025.06.24 15:46:42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