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한 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03.23 09:41:56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배달기사로서 2023년 9월 12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속보] 산불 피해 부울고속도로 대부분 통제 해제

사회일반 2025.03.23 09:34:00

울산 울주군 화재로 인한 부울고속도로 통제가 23일 풀렸다. 앞서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운화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불 발생으로 화재 현장과 인접한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양방향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산불로 부울고속도로 온양~장안IC 인근 양방향 교통이 통제중”이라며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인력 23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울주 산불 밤사이 피해 2배 늘어…진화율 69%

사회일반 2025.03.23 09:01:46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2배의 피해를 냈다. 23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2분께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3일 오전 6시 기준 85㏊의 면적을 태웠다. 화선은 11.5㎞로 이 중 8㎞는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율은 69%로 전날 오후 7시 70%에서 다소 떨어졌다. 인근에 거주하는 양달·돈터 등 2개 마을 주민 80명은 온양읍사무소와 음달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48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장안IC~청량IC 양방향을 통
차량 명의도용에 마약 제조까지… 경찰, 외국인 체류자 범죄에 칼 뽑았다

사회일반 2025.03.23 09:00:00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피의자 또한 1년 만에 3000명이 늘어나는 등 체류자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제범죄 집중 단속에 착수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 분야는 ▲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이다. 체류 외국인은 2020년 20
‘팀미션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횡행… 경찰, 7개월간 집중단속

사회일반 2025.03.23 09:00:00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직적 사이버 사기와 금융범죄 등에 수사력을 모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까지 환수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와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팀미션 사기 ▲조직적·악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투자 등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이다. 기존 단속 대상이던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기타 사이버사기 ▲유사수신&
中 혁신도시 R&D 투자 7.6% vs 美 핵심광물 확보전… 印·러 대체시장 부상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사회일반 2025.03.23 09: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중국 광둥성이 로봇, AI, 드론, 바이오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혁신 4대 호랑이’로 불리는 핵심 지역의 GDP 규모는 뉴질랜드를 뛰어넘는 384조원에
'삼성의 초격차' 반도체 R&D 센터 추가 설립… AI 시대 기술경쟁 가속화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3.23 08:5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20조원을 투입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NRD-K’에 이어 SR5라는 새로운 R＆D센터를 구축한다. 국민의힘은 2차전지 산업
"반쪽 연금개혁에 청년층 부담 커져"…러 진출 현대차·LG전자 인력 모집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23 08:5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청년층 반발이 거세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정에만 국한돼 구조개혁이 빠지면서 미래세대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까지 “청년
[속보] 지하철 2호선 신도림서 탈선…홍대입구∼서울대 외선 운행 중단

사회일반 2025.03.23 08:44:55

23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했다. 이 사고로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 외선순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내선순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시작하려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며,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신도림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10주만에 다시 늘어나는 독감환자…1주새 35% ↑

사회일반 2025.03.23 08:25:07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개학 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주새 30% 넘게 증가해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1주 차(3월 9일∼15일) 전국 300개 표본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0.8명으로, 전주 대비 35% 늘었다. 지난 겨울 독감 환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빠르게 증가해 1월 첫째 주엔 2016년 이후 최고치인 1000 명당 99.8명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9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주 전엔 1000 명당 8.0명으로, 이번 절기
경남도 전 시군에 산불 예방 총력 대응 특별지시

사회일반 2025.03.23 08:09:56

경남 산청군 산불이 사흘째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박 지사는 또 건조주의보 내려지면 입산 자제를 요청하고 초기 진화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산불 예방?조기 진화?인명 보호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각 시군에 강력히 요청했다. 도는 사전 예찰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홍보·계도&middo
"4월 폭염 예고에 토마토 어쩌나"…해결책 된 '이곳' [똑똑!스마슈머]

사회일반 2025.03.23 08:00:00

“토마토는 습도와 열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난방·냉방·보광 시설을 다 갖춘 스마트팜에선 폭염이 와도, 꽃샘추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20일 찾은 충남 부여 우듬지팜. 투명한 유리온실 천장엔 부족한 햇빛을 보완해주는 보광등이, 흙에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느다란 호스가 달려있었다. 그 덕에 기다랗게 뻗은 대추방울토마토 줄기엔 알이 굵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이틀 전 때아닌 3월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지만 3만 3000㎡(1만 평) 규모의 유리온실 B동 내부는
경남 김해서도 산불 '2단계' 발령…의성군 4.8%·산청군 25% 진화

사회일반 2025.03.23 07:54:27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넘게 계속돼 산림 당국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2분쯤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진행했으나 진화헬기가 현재 산청 산불 현장에 대거 동원된 상황이어서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또한 이틀째 이어지며 산림당국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해당 현장에는 헬기 50여대가 투입됐다. 23일 경북도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의성군 안
막 오른 '사법 위크'…韓 24일 李 26일 尹은 28일? [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3.23 07:34:5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있는 ‘운명의 한 주’에 막이 오른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파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헌재가 내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정치·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유재석·박보검·조우진이 힘 보탰다" 전국에 온기 채운 '연탄 나눔'

사회일반 2025.03.23 06:00:00

사회복지단체 연탄은행이 지난해 전국 1만 4823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298만 장을 전달했다. 23일 연탄은행에 따르면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성료식을 겸한 연탄 나눔 활동이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연탄 사용 가구 14곳에 연탄 3500장을 전달했다. 연탄은행은 매년 연탄 300만장 나눔을 목표로 세우지만 이번에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 연말 후원과 봉사가 예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탄은행 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과 기업,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