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세종시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내 생각엔 합헌…관습헌법도 '관습'일 뿐"

사회일반 2025.06.24 15:44:5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엔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습 헌법’ 개념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문 전 대행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수도 이전 계획이 ‘관습 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관습 헌법을 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습 헌법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
제주항공 사고에 ‘악의적 허위글’…법원, 30대男에 ‘벌금 3000만원’ 선고

사회일반 2025.06.24 15:42:2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게재하며 유가족을 비방한 30대 남성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기사에 악의적인 허위 댓글을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의 권리당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총장 고발사건 배당

사회일반 2025.06.24 15:15: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달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
‘마트 흉기 난동’ 김성진, 재판서 혐의 인정…유족 "사람 아닌 악마" 오열

사회일반 2025.06.24 14:47:08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희생자의 유족은 발언 기회를 얻어 오열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희생자의 언니는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재판이 끝나고
"정말요? 때리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초등생 체벌한 선생님, 변명에도 결국

사회일반 2025.06.24 14:40:47

초등학생을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 등으로 때린 교사가 감봉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체벌 금지를 몰랐다는 교사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22일 교사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학생이 친구와 장난친다며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이후 이틀간 같은 이유로 학생 손바닥과 종아리를 가격했다. 앞서 2022년 9월에도 4학년 학생을 배드민턴 라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새 에너지 사용 체계 마련”

사회일반 2025.06.24 14:18:18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 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을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장차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난이도 높은 ‘난소암’ 수술, 사흘만에 퇴원한 비결 알고보니[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6.24 13:49:35

서울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휴고 로봇 수술 시스템을 이용한 난소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최첨단 로봇을 활용해 난이도 높은 부인암의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고 최적의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함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24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이마리아 산부인과 교수팀은 난소암 환자 A씨에게 휴고 로봇 수술 시스템을 활용해 자궁과 난소·나팔관, 대망, 골반 림프절 등을 절제하는 광범위한 난소암 수술을 시행했다. 절제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었음에도 A씨는 빠르게 회복해 수술 후 3일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
"그걸 왜 아저씨가 쓰세요?"…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 무려

사회일반 2025.06.24 13:35:59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부정 사용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3950건으로 집계됐다. 역무원이 개찰구 앞에서 단속하거나 폐쇄회로(CC)TV 개찰구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건수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따릉이 제외)을 내면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기권이다. 19~39세 청년은 7000원 할인이 적용돼 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특히 청년층의 관심이
‘나는 솔로’ 또 논란…30대 남성 출연자, 준강간 혐의로 구속

사회일반 2025.06.24 13:32:13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SBS Plus와 ENA에서 방영된 '나는 솔로&a
서울기독대·장신대·칼빈대,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사회일반 2025.06.24 13:05:29

서울기독대와 서울장신대, 칼빈대 등 3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4일 202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7개 신청 대학 가운데 위 3개 대학이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유효 기간이 5년인 ‘인증’과 달리 조건부 인증은 2년의 유효 기간을 부여받는다. 또한 1개년 개선 실적을 토대로 추후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외 2개 대학은 '인증유예&
서울대 등 4개 병원 전공의들, 李정부에 “의료정상화 힘써달라"

사회일반 2025.06.24 12:47:21

서울대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 4곳의 전공의들이 24일 정부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의료용마약류 처방환자, 작년 처음 2000만명대… 10대 ADHD약 처방 급증

사회일반 2025.06.24 12:35:38

국내에서 마취제 ‘프로포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 2000만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꼴이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가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지면서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의료용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총 2001만명(
[속보]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사회일반 2025.06.24 11:57:00

국민대학교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
“이름 길어도 OK”…다문화 자녀 출생신고, 글자수 제한 풀린다

사회일반 2025.06.24 11:24:11

앞으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름 글자 수(성 제외)가 5자를 초과하더라도 자유롭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기존의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당사자의 이름 선택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년 중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국적 국가의 신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속보] 김건희 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사회일반 2025.06.24 11:17:27

[속보] 김건희 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