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5.08.14 19:15:18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금지된 핵심 피의자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더불
[속보]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5.08.14 19:07:46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경질…“尹 관련 인적쇄신”

사회일반 2025.08.14 18:58:40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특검의 구인·체포 영장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문책성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두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18일자로 발령하는 고위공무원(나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건희 "내가 다시 남편 尹과 살 수 있을까"…구속 후 변호사에게 하소연

사회일반 2025.08.14 18:44:47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함께 구속 상태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란 취지의 말을 변호인단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로 동시 구속 상태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김 여사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변호인단에 “내가 다시 내 남편(윤 전 대통령)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13일 새벽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이날 오전
'공천개입' 캐물은 특검…김건희 진술거부권 행사

사회일반 2025.08.14 18:41:53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틀 만인 14일 진행된 첫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선거·공천 개입 등 핵심 혐의 대부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준비한 질문 중 공천 개입 관련 여론조사 부분만 마친 뒤 조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연이은 바이오 등 기술 유출 기소…정치권도 엄벌 입법 속도 낸다

사회일반 2025.08.14 18:38:00

국가 산업 기술·영업 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논의가 22대 국회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해마다 기술·영업 비밀 유출 사태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법조·산업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건설사 CEO들 만난 김영훈 “사고 발생 때 손해 더 큰 시스템 마련”

사회일반 2025.08.14 18:37:4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과 같은 건설업의 잘못된 관행도 정부가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를 만나 “안전을 소홀히 해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와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활짝 웃는 유관순, 만세하는 윤봉길…AI가 그들을 되살렸다

사회일반 2025.08.14 18:26:59

“우와! 인공지능(AI) 안중근 영상이다!” 제80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벽에 부착된 스크린 속 안 의사가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더니 이내 살아 움직이듯이 온화한 미소로 손을 흔들자 관람객들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안 의사를 지나쳐 유관순·이봉창·윤봉길·안창호 등 일제강점기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과 차례로 손 인사를 나눴다. 이날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다시 찾은 얼굴들’이다. ‘광복
"하루 6만대 지나가는 곳인데 어쩌나"…43년만에 '교각 균열' 발견된 창원 봉암교

사회일반 2025.08.14 18:05:2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성산구를 연결해 하루 6만대가 통행하는 봉암교의 일부 교각에 균열이 확인돼 행정당국이 긴급 보수에 나섰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마산회원구청에서 봉암교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교각 11개 중 1개에 균열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균열이 발생한 교각 옆에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고 상판 하중을 분산하도록 우선 조치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거더 등에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시에 긴급 보수 예산으로 2억∼3억원가량을 요구했다. 예
[속보] 법무부, '尹 접견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문책성 전보

사회일반 2025.08.14 17:59:16

[속보] 법무부, '尹 접견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문책성 전보
"내 추억이 돈이 된다고? 당장 찾아봐"…카리나·아이유도 통했다는 '이것' 열풍에 난리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8.14 17:51:3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은 사실인 걸까.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장난감 다마고치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리메이크 음원과 수십 년 전 단종된 식품들까지, 그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복고)’ 문화가 속속 재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릴 적 추억을 간직한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추억템으로, 제품을 경험해 보지
[무언설태] “특검 국힘 당원 정보 요구”…野탄압 논란은 없어야죠

사회일반 2025.08.14 17:51:22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강행하려다 당 측의 저항으로 중단한 뒤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4일 “특검은 (어제) 백주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며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죠. 특검팀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 시기를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인데요. 진실을 철저하게
美, 샌드박스로 법률시장 문턱 낮춰…'몸값 50억弗' AI 플랫폼도 등장

사회일반 2025.08.14 17:43:54

2020년 미국 유타주는 전통적 법률 서비스에 기술 혁신을 유입하기 위해 ‘리걸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변호사도 법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제도는 법률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다. 유타주 대법원 산하의 혁신사무소(Office of Legal Services Innovation)를 운영 주체로 문서 자동 작성, 계약서 분석, 법률 정보 제공 등 기술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운영했다. 시험 운영 이후에는 안정성과 소비자 만족도, 윤리 위반 여부 등을 평가했다. 이 제도는 시
李정부 'AI 변호사' 추진, 법조계 반발 극복이 관건

사회일반 2025.08.14 17:43:08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관련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업계는 실제 정책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공약을 실현하려면 입법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관련 법안이 기존 법조계의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4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산업이 이번 정부의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 육성 정책의 주요 수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경우 양질의
美 3609곳 vs 韓 41곳…리걸테크 막는 변호사법

사회일반 2025.08.14 17:41:48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케이스텍스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인 ‘코카운슬(CoCounsel)’을 앞세워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8000개 이상의 로펌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여러 차례 유치했다.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케이스텍스트는 2023년 6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톰슨로이터에 6억 5000만 달러(약 8650억 원)에 인수됐다. 리걸테크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