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루머 퍼뜨리고…초선의원들 본격 수사

사회일반 2024.06.10 17:14:34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전체 대비 57%인 171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둔 만큼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초선의원들도 여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의석수는 183석으로 향후 수사 이후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범야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기준(180석)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18일 총궐기대회 참여…응급실 진료는 유지”

사회일반 2024.06.10 17:03:32

의료현장의 최일선인 응급실 근무 의사들이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다만 비번인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응급실 진료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 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 환자
해수부,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25℃ 낮춰

사회일반 2024.06.10 17:02:17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어업인이 장비 점검 등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수부는 또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고수온·적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제동장치 풀려 굴러가는 트럭 온몸으로 막아세운 청년 결국…

사회일반 2024.06.10 16:52:24

학원가의 내리막길 도로에서 제동장치가 풀린 트럭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목격한 30대가 차량에 올라탄 뒤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이희성 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태전동 소재 자신이 일하는 회사 건물 앞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운전자 없이 비탈길을 돌진하듯 내려오는 1t 트럭을 목격했다. 해당 트럭은 경사로에 주차된 상태였는데, 주차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채 운전자가 내리면서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운전자는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초읽기…'대납 승인' 여부가 핵심 쟁점

사회일반 2024.06.10 16:33:28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금명간에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이 대표 기소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 내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北 오물풍선,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

사회일반 2024.06.10 16:31:55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물풍선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빙고로 소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녹사평대로 소재의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각각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오물풍선을 북쪽 주차장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통령실과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져 있다. 해당 오물풍선은 풍선 없이 검은 봉투 안에 이물질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방당국은 10일 오전 12시 10분께 이태원
“18일 전에 해결 원해” 의대교수들 ‘집단휴진 철회’ 조건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4.06.10 16:29:56

"저 역시 평생 환자 진료와 연구만 했던 사람입니다. 환자 곁을 떠난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193개 전문학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의학 학술단체다. 이 회장은 이날 기
파주 남녀 사망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사회일반 2024.06.10 16:21:22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을 유인해 살해한 남성 2명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 2명은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채무가 있었으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남성들이 금전적 동
경찰, 의료계 집단휴진에 “고발장 접수되면 법·절차 따라 수사”

사회일반 2024.06.10 16:11:44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체 회원 11만1861명 중 63.3%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73.5%
고용 한파 부른 인구감소…20·40대 고용보험 가입 최대폭 줄었다

사회일반 2024.06.10 16:09:52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3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소매·건설업 부진 등이 나날이 심화해 이 같은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9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만 명(1.6%) 늘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비공개 진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法 “원칙상 공개가 맞아”

사회일반 2024.06.10 16:08:58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은 원칙상 공개가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일 첫 재판을 공개로 한 이후 11차례 기일은 비공개로 했다. 국가정보원
'빚' 때문에 강도살인…파주 호텔 살인 '공소권 없음' 종결

사회일반 2024.06.10 16:07:45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채무 때문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4명 중 남성 2명의 휴대전화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고 남성 1명은 억대, 나머지 1명은 수천만 원대의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남성들이 계획적으로 여성 2명을 호텔 객실로 유인해 제압한 후 이들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해당 여성인 척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숨진 남성 2명 이외의 공범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서울대 총장의 간절한 '편지 호소'…"휴진 의사 보류해달라"

사회일반 2024.06.10 16:07:34

오는 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주장하며 ‘집단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유 총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구성원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그리고 서울대병원 이사장으로 현재의 상황에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말씀드린다”며 교수들에 이어 “
與 윤상현 “대북전단, 北에 도발 빌미…잠시 중단해야”

사회일반 2024.06.10 16:01:35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맞서 북한이 또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전단 살포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
‘과거 음주운전’ UN의 김정훈…최근 사고낸 뒤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사회일반 2024.06.10 15:29:50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듀엣 UN 출신 가수 김정훈(44)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가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