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UN의 김정훈…최근 사고낸 뒤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사회일반 2024.06.10 15:29:50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듀엣 UN 출신 가수 김정훈(44)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가 정당하다고
尹 ‘보훈의료 혁신’ 언급에…“전국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해 달라”

사회일반 2024.06.10 15:20:28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약속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 의사를 밝히며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의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 의료진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종 만성, 노인성 질환과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가유공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층에서 한의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도가 높은
경찰, ‘훈련병 군기훈련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정식 입건

사회일반 2024.06.10 15:03:55

경찰이 강원도 인제 소재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수사 대상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한 훈련병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지난 25일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수사당국은 훈련병들에 대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돈 준다는 곳 많은데도…서울시민 10명중 7명은 “출산은 부담스럽다” 왜?

사회일반 2024.06.10 14:54:24

지자체와 기업이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시민 대다수가 ‘여성에게 출산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협의회)가 낸 ‘서울시 출산·육아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의회가 올해 4∼5월 20∼40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8%가 ‘여성에게 출산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84.1%, 30대 80.1%, 40대 65.5%로, 나이가 어릴수록 출산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
'밀양 성폭행' 신상폭로에 고소·진정 16건…警 "더 들어올 수도"

사회일반 2024.06.10 14:54:18

경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와 이를 퍼나른 누리꾼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고소·진정을 접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유튜버가 고소·진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대상으로 총 3건의 고소가 접수됐다. 나머지 13건의 진정은 관련 글을 퍼나른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16건의 고소·진정 이외에도 추가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
[부고] 이준호(팜젠사이언스 마케팅본부장)씨 부친상

사회일반 2024.06.10 14:50:33

▲이춘일 씨 별세, 이준호(팜젠사이언스 마케팅본부장)씨 부친상=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의사 집단휴진 누가 봐도 억지…국민저항 직면할 것"

사회일반 2024.06.10 14:48:17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교수 단체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보건의료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누가봐도 억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사 집단은 강대강 대치를 선택했다”며 “환자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의사집단의 집단휴진은 누가 봐도 억지고 명분이 없다”면서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환자와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에 김봉식·이호영·김도형 내정

사회일반 2024.06.10 14:40:43

전국에 7명뿐인 경찰 내 ‘서열 2위’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가 발표됐다. 경찰청은 10일 치안정감 승진에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김도형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김병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성희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등 3명은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김봉식 수사국장은 경찰대 5기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는다. 김 국장은 대구 달서경찰서장,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midd
서울 도봉구, 청년이 살기 좋은 ‘젊고 활기찬 도봉’…청년나이 45세 상향부터 해외 인턴십까지

사회일반 2024.06.10 14:24:08

청년 연령 상한 39세→45세 상향, 공공기관?기업?해외 인턴십, 청년취업지원센터 및 청년창업센터 조성???. 민선8기 출범 이후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서 잇따라 내놓은 청년정책이다.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부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까지 도봉구가 내놓은 청년정책은 지역 내 청년들 사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피부에 와닿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끊임없이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투영한 결과다. 구는 먼저 도봉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2023년 1월 청년정
서울 강서구,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50명 모집…공직 실무 경험에 용돈까지

사회일반 2024.06.10 14:19:41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을 모집한다. 구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행정업무와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체험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 인원은 특별모집 10명, 일반모집 40명으로 총 50명이다. 특별모집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법정차상위가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자원봉사 우수자 등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접수시작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과 휴학
행안부 "내일 국무회의서 오물 풍선 피해 지원방안 보고"

사회일반 2024.06.10 14:18:50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재개되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올해도 ILO 사무총장이 ‘예의주시’하는 한국 [ILO 총회를 가다]

사회일반 2024.06.10 14:06:28

우리나라 노동계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를 올해도 환기시켰다. 현 정부 초기 극에 달했던 노정 갈등은 노사정 대화로 다소 숨통이 텄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다시 노정 갈등의 현안으로 떠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우리나라 노동자 대표단으로 참석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ILO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8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다. 국제노동기준을 만들고 이
구청 공공텃밭에서 양귀비 230그루가?…경찰 "수사 중"

사회일반 2024.06.10 13:53:53

서울 노원구청이 분양한 공공텃밭에서 마약양귀비 200여 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청이 분양한 공공텃밭에서 마약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텃밭에 심어진 양귀비가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양귀비가 꽃양귀비가 아닌 마약양귀비인 사실을 확인하고 전량 압수했다. 아편의 원료가 되는 마약양귀비는 혼동의 대상이 되는 꽃양귀비와 달리 잔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외관상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고소·진정 16건 접수

사회일반 2024.06.10 12:56:35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3건과 진정 13건 등 16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유튜버들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폭로하거나 정보를 퍼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과외 학생 콕 찍어 90점"…음대 교수 14명 송치

사회일반 2024.06.10 12:00:00

지난해 서울대에서 시작해 서울 소재 다수 대학으로 확산된 음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입시 브로커와 대학교수 등 열댓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음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시브로커 1명,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피의자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과외교습 사실을 숨기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후 자신이 수험생들을 평가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현직 대학교수 B는 구속됐다.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