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동거녀 살인 후 암매장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사회일반 2025.07.16 15:22:07

동거녀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시체를 숨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는 징역 14년, 함께 기소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
"만원 줄게"라며 초등생 유인한 70대 여성 檢 송치

사회일반 2025.07.16 15:14:33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려가려고 시도한 7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 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4일 보호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다음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태로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 씨의 약취미수 혐의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항소심도 무기징역 등 중형

사회일반 2025.07.16 15:10:34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에게는 무기징역, B(40) 씨에게는 징역 30년, C(27)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세훈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진흥기금 조성할 것"

사회일반 2025.07.16 14:43:13

서울시가 매년 2000억원씩 총 10년간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개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마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들 소환조사 예정"

사회일반 2025.07.16 14:40:39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들 소환조사 예정"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진행

사회일반 2025.07.16 14:33:36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에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시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추계위 기반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사회일반 2025.07.16 14:18:46

시민 10명 중 약 7명은 의대 정원을 내년에는 동결하고 이후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6일 공개한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한 응답자는 57.9%, 2027년부터는 추계위 결정에 따르자는 데는 68.6%가 찬성했다. 의정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94.3%에 이른다.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 이해관계자 참여 보
살 빼려고 처방받은 ‘위고비’…실손보험 대상서 빠진다는데, 왜?

사회일반 2025.07.16 14:17:27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삭센다’와 ‘위고비’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입 상품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건당국 규정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당뇨병 등 합병증 치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의료·심리·금융 상시서비스 제공

사회일반 2025.07.16 14:07:00

서울시복지재단이 올해부터 기존에는 신청 기간 등의 이용 한계가 있던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의료·심리·금융·법률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체계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장애, 돌봄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는 만 9세부터 39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대부분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기회를 놓치고, 본인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분야에서는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만 30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서울 자치구들 '소비쿠폰 지급' 잰걸음

사회일반 2025.07.16 14:06:17

서울시 4개 자치구(용산·중랑·구로·성동구)가 이번 달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서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지급 규모는 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용산구와 중랑구, 구로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가 16일
말 바꾸는 尹 측근들…"격노 봤다" 세 번째 증언 나오자 이종섭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 없어"

사회일반 2025.07.16 13:59:4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증언을 속속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하나둘씩 과거 진술을 거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
"가뜩이나 일하느라 힘든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명 중 1명 "그냥 참았다"

사회일반 2025.07.16 13:51:4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 참고 넘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34.5%는 지난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안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사회일반 2025.07.16 13:49:41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지출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
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 예방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회일반 2025.07.16 13:39:4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제1회 도박문제 예방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도박문제 예방에 관심 있는 성인, 청소년, 군장병 등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예방홍보 △예방교육이다. 시상은 총 7명(팀)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방부 장관상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되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예방치유원
“인생 2막, 미리 그려보세요”…고용부, ‘40세 이상’ 경력설계 지원

사회일반 2025.07.16 13:29:17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중장년 근로자가 그동안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향후 5년 또는 10년 뒤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이다. 서비스는 △경력 진단 △역량 분석 △경력 경로 탐색 △경력 계획 수립의 네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총 6주간 1대 1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9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