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가서 베르사유 궁전 관람?…권익위, 전체 지방의회 대상 출장 실태 점검

사회일반 2024.06.10 10: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 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끼워넣고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10일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며 출장 여비의 47%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사회일반 2024.06.10 09:55:53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및 총파업 예고에 대응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 대정부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왜 쳐다보냐”며…처음 본 여성에게 커터칼 휘두른 60대男

사회일반 2024.06.10 09:45:15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20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커터칼에 B씨는 살이 찢기는 부상(열창)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롯데복지재단, 캄보디아에 2500만원 상당 후원물품 전달

사회일반 2024.06.10 09:18:54

롯데복지재단은 피아비한캄사랑재단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초등학교와 캄퐁톰초등학교에 2500만 원 상당의 학용품·위생물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복지재단은 캄보디아 출신 당구선수 스롱 피아비를 통해 사전 자문을 구한 후 필요한 물품을 파악했다. 지난 8일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캄보디아 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 진료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함께해 주신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함께 하는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술 냄새, 홍조 있는데" 음주측정 거부한 20대 남성…벌금 800만원 선고

사회일반 2024.06.10 09:18:03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28)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4월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를 100m가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근 지구대 A 경사는 정 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
[속보]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사회일반 2024.06.10 09:01:56

[속보]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서울 '아동안전지킴이' 맞춤형 치안활동 시작…학교·놀이터 순찰 강화

사회일반 2024.06.10 09:01:21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0일부터 ‘아동안전지킴이’의 맞춤형 치안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3~5월 이어진 설문 조사는 서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물었다. 25개 자치구 주민 2193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이 학부모(98.9%)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순찰 희망 장소로 초등학교 주변(51.9%), 놀이터(18.3), 아파트 주변(18.2%), 공원(9.6%) 등 주로 아동 대상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높은 한적한 골목길과 공터, 비행 청
한우협회 "가격 폭락에 산업 위기…다음달 집회 개최"

사회일반 2024.06.10 08:54:06

한우 생산자들로 구성된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일 열린 15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다음 달 초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우협회 측은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했으나 한우 가격이 하락해 농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지원을 촉구하고자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 지난해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의 마리당 순손실은 142만 60
새벽 인천 강화도서 잇따라 산불…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사회일반 2024.06.10 08:38:03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1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봉천산 7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차량 19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5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에 해당한다. 또한 이날 오전 4시 38분에는 강화군 양사면 야산 5부 능선에서 불이 났다. 이
천재교육 T셀파, ‘AI&에듀테크 콘서트’ 성료

사회일반 2024.06.10 08:15:06

천재교육·천재교과서의 교수학습지원서비스 T셀파가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한 첫 ‘천재 T셀파 AI＆에듀테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T셀파는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교육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교사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 T셀파의 첫 AI＆에듀테크 콘서트는 ‘AI 디지털 교육 전환시대 교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광주광역시, 전남·전북 지역의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을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대법 "간호조무사 홀로해선 안돼"

사회일반 2024.06.10 08:02:14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고정하는 과정에서 환자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라는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
교감 뺨 때린 초등학생…이번엔 "자전거 훔쳤다"로 신고당해

사회일반 2024.06.10 07:11:17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준 것이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
11만 명 개인정보 유출된 온라인 쇼핑몰에 과징금… 法 “정당한 처분”

사회일반 2024.06.10 07:00:00

해커의 공격으로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보호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며 개인정보위 손을 들어줬다. A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건강기능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醫-政, 끝없는 '강대강' 대치… 의협 "18일 총파업" 정부 "불법행동 멈추라"

사회일반 2024.06.10 05:30:00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완전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18일 하루 전면 휴진과 총궐기를 선언했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지 4년만으로, 중증질환 등 환자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7일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 결정에 이어 의료계 전반으로 집단행동이 확산될 경우 4개월이 넘게 지속돼온 의정(醫政)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의료계 총파업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가 저조했음을 고려하면 우려
직장인 과반 “야근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해야…주 48시간이 적절”

사회일반 2024.06.10 05:30:00

직장인 절반 이상이 하루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53.6%)이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둘 경우 2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77.7%)에 달하는 직장인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