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회사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타당”

사회일반 2025.04.28 07:00:00

금융감독원이 검사기간 중 수검업체에 향응을 요구한 직원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직원 A 씨는 2022년 12월경 감독 검사 중이던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식사 및 유흥접대를 요구하고, 6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다음 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금감원
탄핵 경험 고교생 대통령 뽑는다…'장미 대선' 학생 유권자 20만명 육박

사회일반 2025.04.28 07:00:00

21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대선 대비 늦은 투표일, 황금돼지띠의 해(2007년)에 태어난 고3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전체 유권자에서 학생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 차로 당선자라 결정된 점을 감안하며 학생 유권자의 표심이 올해 대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교
보험 설계사가 중간책…'연 12% 미술품 투자' 조심하세요

사회일반 2025.04.28 06:30:00

미술품 갤러리 사이에서 아트테크(미술+재테크)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연 12%의 수익을 약속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보험설계사들을 중간책으로 활용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는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재동 소재 A 갤러리 대표 신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 씨는 현재 투자자들과 연락을 끊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상태로, 경찰은 신 씨에 대해 5월까
5월 어린이날 맞아 ‘용산공원'서 행사 풍성… 콘서트·마술쇼 등 개최

사회일반 2025.04.28 06:00:00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에 음악회·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3~5일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3일 잔디마당에서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당일까지 마술쇼, 국악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가족 운동회, 게릴라 피에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 잔디마당 일대에서 모두의 캐리커처, ‘볼꽃’ 페이스 페인팅, 종이접기 교실, 힐링스트레칭, 반짝반짝 정원 키링 공방
"자기 나 믿지? 우리 결혼할 거잖아"…약혼녀 돈 빌려 도박한 남성의 최후

사회일반 2025.04.28 06:00:00

변호사, 의대생 등을 사칭해 약혼녀와 지인들에게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혼녀와 그 가족, 지인 등에게 총 15억원을 빌리고 도박에 탕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어머니가
"공무원 관둔 남편, 탕후루 팔다 빚더미…이혼하면 제 명의 집 어떻게?"

사회일반 2025.04.28 05:30:00

남편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탕후루 가게가 망해 3000만원의 빚이 생겨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아이 두 명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 중인 사연자 A씨는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남편은 5년 전 급여에 불만을 품고 창업에 뛰어들었다. 1억원을 대출받
“MZ세대 맏언니들, 홈쇼핑으로 모인다”

사회일반 2025.04.28 05:30:00

홈쇼핑 업계가 셀럽(celebrity·유명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중성과 친근함을 모두 갖춘 40대 중반의 셀럽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홈쇼핑 주력 소비층인 중년 여성 고객들이 젊은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자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비교적 트렌디한 1980년대생 셀럽을 전진배치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S샵은 1990년대 후반 활동한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를 새 프로그램 진행자로 낙점하고 30일 ‘성유리 에디션’ 방송을 선보인다. 지난해 ‘소유진쇼’를 론칭하며
[오늘의 날씨] 아침 '선선' 낮엔 더워…'건조' 강원도 등 화재 주의

사회일반 2025.04.28 04:30:00

28일 월요일 전국은 아침엔 선선하다가 낮이 되면 더워지는 높은 일교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5도 안팎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7일부터 이틀간 5~10㎜다.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절 묶었어요" 경찰 출동했는데…'술주정'이었다

사회일반 2025.04.28 04:00:00

혼자 사는 곳에 누군가 침입해 자신을 노끈으로 결박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술주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30대 여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노끈으로 묶었다"며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저 소방관인데, 물품 사주실 수 있나요" 또 사칭 사기…울산소방본부, 주의 요구

사회일반 2025.04.28 03:30:00

최근 연이어 사칭 사기가 일어나는 가운데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 23일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칭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상공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일당은 자신을 본부 소속 소방위라 속이고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지역 업체에게 전화해 사업자등록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피해 업체를 속였다. 이후 유령업체 명함을 전달하며 물품을 대신 추가 구매해달라며 송금을 요구했다. 해당 방식에 의문을 가진 피해 업체가 본부 행정과에 확인 전화를 하며 사기 행위를 파악했다. 실제 금전 피해로
'소녀상 입맞춤' 기행 유튜버, 생활고 호소에…서경덕 "처참한 몰락"

사회일반 2025.04.28 03:00:00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대중교통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버 ‘리걸 마인드셋’이 공개한 소말리 지인의 텔레그렘 메시지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기부해달라”며 기부금을 보낼 수 있는 계정이 공유돼 있다. 그러면서 “소말리는 출국금지 상태이며 한국에서 일도 못하고 어떠한 지원
"자살한다며 연락 끊겼다" 112에 거짓 신고했는데…대법서 '무죄' 확정, 왜?

사회일반 2025.04.28 02:40:00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고심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 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한 뒤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경범죄처벌법상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이에
카드 대신 신분증 넣고 '결제하는 척' 연기…무인점포 11번 턴 절도범

사회일반 2025.04.28 02:30:00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카드 대신 신분증으로 결제하는 척 연기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무인점포에서 11차례에 걸쳐 냉동식품과 과자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으면서 마치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
"교사요? 안 할래요" 인기 시들하더니…내신 7등급도 교대 합격

사회일반 2025.04.28 02:00:00

현직 교사들의 교단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수시모집은 내신 6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대 수시 일반전형에서 내신 6등급 합격자가 나왔다. 일부 특별전형(국가보훈대상자 전형)에선 내신 7등급도 합격했다. 2025학년도 합격 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5개 교대를 분석한 결과, 등록자 최저 기준 5개교 평균 합격선은 3.61등급으로 2023학년도 2.74등급, 2
뱃속 아이까지 숨졌다…만삭 전처 찾아가 살해 후 "임신 몰랐다"던 4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4.28 01:30:00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30대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의 뱃속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