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 10시간 넘게 주차" 업무방해로 기소된 남성…재판부 판단은

사회일반 2025.04.28 01:10:00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10시간 넘게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길을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A씨는 입주민이나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
"맛있는 간식인 줄 알았는데" 봉지 열어보니 '깜짝'…마약 반입 시도한 40대 '징역형'

사회일반 2025.04.28 00:40:00

건망고 봉지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 반입을 노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9일 B씨와 공모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480.85g(시가 4808만 원 상당)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건망고 제품 봉지 5개에 나눠 넣어 마약 운반 사실을 위장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측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마통 돌리며 버텼는데 부고 문자 하나 눌렀다가 5000만원 털렸어요"

사회일반 2025.04.28 00:20:00

부고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가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운전면허증이 해킹 당해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자 사연이 전해졌다.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피해자인 A씨는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핸드폰이 먹통된 후 30초 안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이용 중인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해지 문자를 받으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SK텔레콤에서 해지 문자를 받고 10분 뒤에 핸드폰이 LG유플러스로 개통됐다는 문
곤지암서 신원 미상 남성 시신 발견 "상의와 속옷만 착용"

사회일반 2025.04.27 23:46:12

경기 광주 곤지암읍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2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남성의 시신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자 상가건물 2곳 사이에 있는 폭 1.5ｍ가량의 공간에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있었다. 신고한 주민은 인접한 건물에서 빨래를 널던 중 옷가지가 아래로 떨어지자 주우러 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상의와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하의가 주변에서 발견됐으나 사망자의 것이 맞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예방·대응"…교육부, 가이드라인 발간

사회일반 2025.04.27 20:32:40

교육 당국이 디지털 성폭력 예방부터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초기 대응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다. 총 5종류로 구성된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발간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수학은 '최상위' 친구관계 '꼴찌'…15세 청소년 씁쓸한 성적표

사회일반 2025.04.27 20:31:50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학습 능력은 최상위권이었지만 또래 친구와의 관계나 정서적 자아 같은 비학습적 영역에서는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OECD가 실시한 만 15세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각각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읽기(국어)에서도 3위에 오르는 등 학업 역량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창의적 사고력(9위), 의사소통 역량(11위),
정원 12% 감축…전주교대 등 '수능 최저' 폐지

사회일반 2025.04.27 20:30:42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따라 2026학년도 교대 모집 정원이 전년도 대비 12% 가까이 줄어든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학도 늘어나는 등 전형 방식도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올해 교대 입시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교대를 희망하는 수험생이라면 대학별 모집요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진학사에 따르면 26학년도 교대 전체 모집정원은 3711명으로 전년도(4209명) 보다 498명이 감소했다. 수시 모집 인원은 2524명으로 전년도보다 150명
SKT "불법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사회일반 2025.04.27 18:54:38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27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SK텔레콤은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 실시에 앞서 이용자들에게 유심 불법복제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과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해달라.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유심보호 서비스는
[단독] 고3 표심 영향력 커졌다…'장미 대선' 유권자 20만명 육박

사회일반 2025.04.27 17:52:52

21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대선 대비 늦은 투표일, 황금돼지띠의 해(2007년)에 태어난 고3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전체 유권자에서 학생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 차로 당선자라 결정된 점을 감안하며 학생 유권자의 표심이 올해 대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주말·공휴일 기차표, 출발 당일 취소땐 위약금 최대 2배

사회일반 2025.04.27 17:52:17

다음 달 말부터 주말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기차 승차권을 예약한 뒤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27일 발표했다. 변경한 약관에 따르면 주말 기준 출발 당일에 승차권 예매를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 위약금이 늘어난다. 주말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출발 이후 20분까지는 기존 15%에서 30%로 오른다. 다만 주중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위약금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결론 낼듯

사회일반 2025.04.27 17:38:47

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당일과 지난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카드 배송 기사입니다" 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1분기 피해액 3000억 넘었다

사회일반 2025.04.27 17:12:20

카드 배송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또 전체 피해액(3116억원)과 건당 피해액(5301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배, 2.8배로 증가했다. 기관 사칭형 범죄는 전체의 절반을 넘은 2991건(51%)이었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로 높았다. 경찰청 측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올해도 여전히 늘어
'매맞고 폭언까지'…교대 인기 폭락에 내신 7등급도 '합격'

사회일반 2025.04.27 16:40:23

2025학년도 교대 입시 커트라인이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은 6등급까지 떨어졌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년 교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 내신 6등급을 받은 합격자도 나왔다. 일부 특별전형(국가보훈대상자 전형)에선 내신 7등급 합격자도 나왔다. 종로학원은 서울교대·춘천교대·청주교대·광주교대·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의 2025학년도 입시 합격 점수를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율교대 수시 일반전형 내신 합격선은 2.10등
의협 대의원회 "'의대 2000명 증원' 전반 국정조사 실시하라"

사회일반 2025.04.27 16:20:31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7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대선기획본부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기획·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국민 생명
"수도권에 아파트 있으면 자녀도 자산 증식" 富의 대물림도 고착화

사회일반 2025.04.27 16:06:43

부모가 관리·전문직이면 자녀도 관리·전문직이 돼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선 최근 ‘남성 대졸·여성 대학원 졸업’ 혼인이 늘어나며 ‘남성 상향혼’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도권 자가 주택을 보유한 부모를 둘수록 자녀의 자산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50~60년대생에 비해 1970~80년대생들은 부모의 직업이 관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