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기소된 의사, 매년 50건 미만"… 의료계 '수백 건'과 차이

사회일반 2025.04.25 16:31:43

의사가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이며 약식기소를 합해도 연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가 그간 의사들의 기소 건수가 연평균 300건을 웃돈다고 주장해 온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25일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공유했다. 결과를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2019~20
두달새 23% 뛴 계란값…업계 "조류 독감 때문" 정부 "사실 아냐"

사회일반 2025.04.25 16:27:45

계란 산지 가격이 두 달 사이 20% 넘게 치솟자 정부가 현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상 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계란 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의 산지 가격 고시를 보면 올해 2월 12일 기준 146원이었던 계란(특란) 한 개 가격은 이달 1일 180원으로 23% 뛰었다. 한 판(30개) 기준으로는 산지 가격이 2월 4380원에서 4월 5
"더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줄게"…지인 속여 비트코인 59억 '꿀꺽'

사회일반 2025.04.25 15:38:00

오랜 지인을 속여 가상화폐 지갑 비밀번호를 몰래 빼낸 뒤 비트코인 45개를 훔친 일당 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당이 탈취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24여억 원, 현 시세 기준으로는 60억 원이 넘는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입 등 혐의로 총책 A(34) 씨와 태국인 B(3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와 C(31)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오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비트코인을 보다 안전한 지갑(콜드월렛)으로 옮겨주겠
고려아연, 14년째 ‘취약계층 물품지원 사업’ 후원

사회일반 2025.04.25 15:11:17

고려아연(010130)이 올 해로 14년째 취약 계층을 위한 적십자사 ‘희망풍차 결연세대 물품지원 사업’을 후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망풍차 결연 세대 물품 지원 사업은 고려아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벌이고 있다. 연간 총 사업비는 7억 원 규모로 사업 재원은 고려아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기부금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기부한 30억 원 중 일정액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적십자 결연 가구와 취약계층 2만 5279가구다. 기존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 2만 가구 외
'4세 고시'의 그림자…강남3구 아동 우울·불안장애 '심각'

사회일반 2025.04.25 15:05:27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유독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 불안 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37건이었던 청구 건수는 2021년 1612건,
[르포] 강풍에 내리치던 ‘불비’…모든 걸 잃은 ‘그날 이후의 경북’

사회일반 2025.04.25 14:35:39

“저 뒷산에서 불씨가 된 솔방울과 잔가지들이 연기를 타고 치솟았습니다. 이 불씨들이 강풍을 타고 저 산과 도로를 넘어와 공장 위로 마치 비우박처럼 떨어진 겁니다.” 서재철 녹색연합 상임전문위원은 9일 경북 의성군 한 도로에서 불로 철이 휘고 지붕이 주저앉은 한 공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공장은 이번 경북 산불의 ‘무서움’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공장을 안은 듯이 자리한 양 옆의 산은 육안으로 공장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둘 사이에는 논과 도로, 하천까지 자리한다. 지리적으로는 산불 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했다는 얘기다.
"'이 표정' 지으면 94%는 이혼"…부부 심리학자가 꼽은 '위험 신호', 뭐길래?

사회일반 2025.04.25 14:34:44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미소가 이혼으로 가는 가장 큰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는 부부 심리학자인 존 고트만 박사가 한쪽 입꼬리만 올리고 웃는 표정이 이혼을 암시한다는 것을 94%의 정확도로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보디랭귀지 전문가 바네사 반 에드워즈는 “고트만 박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으면, 93.6%의 정확도로 그들이 이혼할지 예측할 수 있었다”며 “그 이유는 표정에서 경멸을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 에드워즈는 “관계에서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재판 받는다

사회일반 2025.04.25 14:31:02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정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기재차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지속…산불피해 사과 등 수급 점검"

사회일반 2025.04.25 14:24:19

정부가 계란 가격 급등과 관련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 및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마늘&middot
반성문 34장 더 썼지만…'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4.25 14:07:29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34장의 추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감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론스타 1600억대 세금 소송 8년만 정부 승소

사회일반 2025.04.25 14:02:3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분에 대한 처리 효력도 함께 소멸해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 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정상 안압인데 녹내장이라고? 한국은 그런 환자가 77%[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4.25 14:00:00

“눈의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빨갛게 충혈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눈이 뻑뻑하다 못해 마치 모래가 낀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고, 욱신거려서 검색해 봤더니 ‘녹내장’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IT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서경제(40·가명) 씨는 최근 눈에 이상을 느껴 안과를 찾았다.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던 서씨는 마이너스(-) 7디옵터 이상의 심한 고도근시로 라식수술을 받은 지 20년 가까이 됐다.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는 직업 특성상 눈이 쉽게 피로해졌기에 처음 실핏줄이 터졌을 땐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4.25 12:13:08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부는 25일 오전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와 관련된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등 총 90여명이 투입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터널의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까지…檢, 김건희 쌍끌이 수사

사회일반 2025.04.25 11:54:40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공천 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까지 수사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시
서울 코엑스 식당서 화재 '방문객들 대피'…30여 분 만에 큰 불길 잡아

사회일반 2025.04.25 11:32:38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5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6분께 코엑스 내부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과 인력 등을 총동원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1시4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삼성동 일대는 코엑스 건물에서 나온 연기로 가득 찼다. 방문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도 건물 바깥으로 대피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