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내년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 50억달러로 증액

사회일반 2025.12.03 18:00:05

728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정부안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됐다.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의 국고채·외평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232조 원)보다 6조 3000억 원 줄어든 225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李 "특검 끝나도 이대로 덮긴 어렵다"…'내란재판부' 설치·추가 수사 힘실어

사회일반 2025.12.03 17:44:5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을 에둘러 용인한 발언으로 재판부와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단독] 종근당, 에이슬립과 협력…수면무호흡증 진단보조앱 판다

사회일반 2025.12.03 17:35:21

종근당(185750)이 인공지능(AI) 수면분석 솔루션 기업 에이슬립과 손잡고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다. 3일 의료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이날 오후 충정로 본사에서 에이슬립과 수면무호흡증 진단 보조 앱(app) '앱노트랙'의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앱노트랙의 영업·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에이슬립 관계자는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분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근당과 협력하게 돼
계엄 1주년 맞아 서울 곳곳서 집회… “내란 척결” vs “윤 어게인”

사회일반 2025.12.03 17:05:02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진보 진영은 내란 가담 혐의자를 찾아내 청산해야 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비상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은 ‘전국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말끔
'계엄 1년' 尹 "독재정권 맞서 뭉쳐야…헌정질서 파괴 눈앞"

사회일반 2025.12.03 16:57: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
[속보]'계엄 1년' 입장 낸 尹 "모든 책임 군 통수권자인 제게 있어"

사회일반 2025.12.03 16:52:56

[속보]'계엄 1년' 입장 낸 尹 "모든 책임 군 통수권자인 제게 있어"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1심 벌금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중

사회일반 2025.12.03 16:33:16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표 의료개혁' 첫발…현장 적용까진 갈길 멀어

사회일반 2025.12.03 16:32:05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첫 발을 내딛었다.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멈췄던 개혁의 동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 적용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현 정부 의료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힌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의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성평등부 예산 2조 87억원 확정…올해보다 13% 증가

사회일반 2025.12.03 16:01:45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조 8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조 7783억 원이었던 올해와 비교하면 2303억 원(13%) 늘어난 규모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정책 분야는 320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24.7% 증가한 성평등 분야다. 정부안과 대비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91억 원이 증액됐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에 14억 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9억 원이 늘었다. 성착취 피해
전세·리딩방 사기 등 최대 30년까지 징역형

사회일반 2025.12.03 15:57:56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대 달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쿠팡에 최고 수준 제재를"…시민단체들 분쟁조정 신청

사회일반 2025.12.03 15:40:13

시민단체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라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9일까지 분쟁조정에
올해도 '초법적' 쪽지 예산… 與野 실세 지역구에 무더기 반영

사회일반 2025.12.03 15:38:15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한국 여행와서 도둑질?"…일본인 '나쁜 손' CCTV에 딱 걸렸다

사회일반 2025.12.03 15:34:35

서울 마포구의 한 주얼리샵에서 은팔찌를 훔쳐 간 일본인 여행객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0월 마포구의 한 주얼리샵에서 한 일본인 여행객 A(여)씨가 매장이 분주한 틈을 타 약 5만원 상당의 은팔찌를 훔쳐 간 사건이 전해졌다. 가게 주인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진열대에 놓인 은팔찌를 집어 거울 쪽으로 가져가더니, 재킷 주머니에 재빨리 넣고 매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매일 진열대에 놓인 귀금속들을 세척하기 때문에 은팔찌가 없어진 사실을 다음
'서울대 10개 만들기' 내년 지거국에 8855억원 투입한다

사회일반 2025.12.03 14:44:24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대학 지원 사업에는 총 3조 14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인재 교육에도 3348억 원을 투자하며 본격적인 첨단기술 인력 양성에 나선다. 3일 교육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106조 3607억 규모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8월 공개했던 원안(106조 2663억 원)보다도 약 945억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교육 분야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
연세의료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비결 보니

사회일반 2025.12.03 14:34:20

연세대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다. 3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첫 초과 달성한 이후 3개월 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초과 유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단기근로나 파견근로 등이 아닌 연세의료원이 직접 고용한 형태로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의무고용률인 3.1%를 밑돌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장애인 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