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법원 시계… 대선 전 이재명 운명 갈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26 10:3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의 검토
빵 먹다 숨진 요양원 입소자…원장·보호사 항소심서도 유죄

사회일반 2025.04.26 10:05:46

요양원에서 빵을 먹던 입소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법한 증거에 기반해 이뤄졌으며, 양형 또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021년 7월, 70대 남성 입소자 C씨가 간
부산 공장서 1t 금형 넘어져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회일반 2025.04.26 10:01:01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금형이 작업대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무게 약 1톤에 달하는 금형이 작업대에서 앞으로 쓰러지며 30대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형은 소형 기중기(호이스트)를 이용해 고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고 시점에는 호이스트가 다른 곳에 사용 중이었던 탓에 금형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
삼촌 죽은 뒤 2주만…망자 카드 훔쳐 '플렉스'한 조카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5.04.26 10:00:00

죽은 삼촌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중민)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 모(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3년 11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삼촌 A씨의 집에서 체크카드 2장을 훔친 뒤 2000만 원 이상을 쓴 혐의를 받는다. 오씨가 카드를 절도한 날은 A씨가 숨진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오씨는 카
북한, 신형 '최현급' 구축함 진수…김정은 "원양함대 창설 나설 것"

사회일반 2025.04.26 09:59:09

북한이 신형 5천t급 구축함을 새로 건조해 진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이 열렸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연설에서 "해군 현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신형 구축함 진수를 크게 반겼다. 그는 특히 "새로운 세대의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 진수가 조선 무장투쟁의 출발점인 4월 25일에 이뤄진 것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구축함이 "내년 초
전남 완도서 70대 작업 중 크레인에 깔려…헬기 이송

사회일반 2025.04.26 08:59:34

70대 남성이 크레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남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5분께 완도군 노화읍 한 작업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크레인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가 난 곳이 섬 지역이었던 탓에 구급대는 헬기를 동원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산절연 구조 속 채권자의 권리와 회생절차의 경계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사회일반 2025.04.26 08:00:00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 기업금융이나 부동산금융 구조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특정 자산이 채무자의 도산 또는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기법을 말한다. 흔히 부동산담보신탁, 자산유동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서 활용된다. 최근 필자가 검토한 사안은 이 ‘도산절연’ 구조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A사는 채무자의 점포 중 하나를 임차해 오랜 기간 영업해 왔다. 해당 부동산은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담보신탁이 되어 있었고, A사는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러’ 어린이날 국립민속박물관 가볼까

사회일반 2025.04.26 08:00:00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노래를 신나게 부르며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나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번 어린이날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보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장상훈)은 올해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로 ‘세계로 가는 놀이 기차’를 5월 4-5일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3개국의 주한 해외 문화원·대사관과 손을 잡
“같은 병도 여성이 더 위험” 승모판역류증 수술, 서둘러야 할 이유[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4.26 08:00:00

심장 판막의 이상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역류증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성별에 따라 수술 시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대희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곽순구·이승표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2006∼2020년 중증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으로 수술받은 환자 1686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질환 발생 초기부터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승모판역류증은 심장 내에서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위치하는 승모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이 수축할
늘 먹던 약인데 왜? ‘약물 알레르기’의 모든 것 [건강 팁]

사회일반 2025.04.26 05:30:00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가벼운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약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물론, 일부 감기약은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입 가능하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적 없는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약물은 현대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몸의 회복을 위해 복용한 약물이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을 일으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약물 이상반응은 예측 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예를
늘 먹던 약인데 왜? ‘약물 알레르기’의 모든 것 [건강 팁]

사회일반 2025.04.26 05:30:00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가벼운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약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물론, 일부 감기약은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입 가능하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적 없는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약물은 현대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몸의 회복을 위해 복용한 약물이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을 일으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약물 이상반응은 예측 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예를
[영상] 여성 살해 후 4시간 대치…경찰특공대, 車 유리창 깨고 7초 만에 진압

사회일반 2025.04.26 05:00:00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4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특공대원들에 의해 제압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12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22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흉기를 자기 목에 겨눈 채 경찰관들과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대치 상황 4시간여 만인 오전 3시 35분께 경기남부청 특공대에 출동
"저 교도관입니다" 공무원증·명함까지 꺼냈다…제주서 또 '사칭' 사기

사회일반 2025.04.26 04:00:00

제주도에서 교도관을 사칭해 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축산업체 사장 A씨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했다. A씨의 가게로 전화를 건 남성 B씨는 자신을 '제주교도소 소속 박 모 교위'라고 말하며 돼지고기를 주문했다. 이후 위조된 공무원증과 명함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기존 거래했던 축산유통업체와 문제가 생겨 거래를 못 하게 됐다. 돼지고기를 구매하려는 데 대신 구매해줄 수 있냐"며 C업체를 소개
"내 여친 SNS 당장 차단하라고"…동급생 집단폭행한 무서운 고교생들

사회일반 2025.04.26 02:00:00

부산에서 고교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동래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고교생 2~3명이 동급생 A(19)군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부산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A군을 향해 여러 학생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영상을 찍으라"며 다른 일행에게 촬영을 지시했다. 이 폭행으로 A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가해 학생들과 평소 알지 못했던 것
"열흘 전, 설악산 둘레길서 여성 살해했다" 술 취해 자수한 남성…경찰 조사 나다

사회일반 2025.04.26 01:00:00

한 50대 남성이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B씨를 살해했다"며 최근 강릉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자수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등산로나 도로와 멀어 인적이 드문 곳이다.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관계로 최근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