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만에 '초고속 판결'…대법,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5.01 15:26:2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후보자의 대선 가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허위성, 고의성, 구체성이라는 3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존 무죄 판단을 뒤집었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사회일반 2025.05.01 15:24:42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사회일반 2025.05.01 15:21:40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

사회일반 2025.05.01 15:20:08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사회일반 2025.05.01 15:19:11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사회일반 2025.05.01 15:18:13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사회일반 2025.05.01 15:16:28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사회일반 2025.05.01 15:15:40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속보] 대법 "李 골프 동반 발언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 오해'"

사회일반 2025.05.01 15:09:38

[속보] 대법 “李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사회일반 2025.05.01 15:05:50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경총 "정년 65세로 늘리면 청년 일자리 90만개 사라진다"

사회일반 2025.05.01 14:43:17

경제계가 최근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산업 현장에서 소송과 조기 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면서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며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관
[르포] 삼청동 청국장집에 히잡 쓴 여성들…한밤 폐시설 도는 '오싹 투어'도 등장

사회일반 2025.05.01 14:41:04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 거리는 초입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매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은 10곳의 창구에서 동시에 계산이 이뤄져 대형마트를 방불케 했다. 3층 규모로 자리 잡은 명동교자 신관 건물 밖에는 100m가 넘는 대기 줄이 늘어섰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인근 호텔 ‘소테츠프레사인명동’ 로비에는 관광객들이 맡긴 캐리어가 가득했다. 이 호텔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다양한 국적의 투숙객이 늘었고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팬데믹을 거치며 오랫동안 저조했던 객실 예약률이 최근에는 평일
'예비 판사' 143명 임용…전남대 로스쿨 출신 최다

사회일반 2025.05.01 14:14:5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다. 이번 선발은 정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보다 인원이 증가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4400억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사회일반 2025.05.01 14:12:05

대법원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재산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범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표 이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 등 원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빈집 13만 4000채, 정부·지자체가 통합 관리

사회일반 2025.05.01 14:09:57

정부가 전국에 13만 4000채에 달하는 빈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함께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를 국가와 시도에 부여하고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 현황과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며 빈집 활용도를 높이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