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판사' 143명 임용…전남대 로스쿨 출신 최다

사회일반 2025.05.01 14:14:5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다. 이번 선발은 정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보다 인원이 증가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4400억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사회일반 2025.05.01 14:12:05

대법원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재산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범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표 이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 등 원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빈집 13만 4000채, 정부·지자체가 통합 관리

사회일반 2025.05.01 14:09:57

정부가 전국에 13만 4000채에 달하는 빈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함께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를 국가와 시도에 부여하고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 현황과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며 빈집 활용도를 높이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세종시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 4년 8개월만 최고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4:00:00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폭이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은 0.02% 떨어져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5%)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0.06→-0.07%), 8개 도(-0.03→-0.05%) 하락폭도 커졌다. 지방 하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34:37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檢, 12·3 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32:5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빠졌다. 수사팀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5년간 PB상품 밀어줬다…檢, 쿠팡 '검색순위 조정 혐의' 기소 ?

사회일반 2025.05.01 13:25:42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 1300개의 검색 순위를 약 16여만 회 조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실적 및 사용자 선호도 등을 평가해 산출된 실제 검색 순위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2020년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12: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
빵과 장미 그리고 ‘리쇼어링’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회일반 2025.05.01 13:00:3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은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삶의 기억을 품은 공간과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이는 전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밀집과 지방 소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일자리와 사람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은 과연 가능할까. 고착된 도시 생활과 일상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낯선 지역으로의 귀환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은
나노입자 적용한 백신, 결핵균 예방효과 우수

사회일반 2025.05.01 12:45:02

온도에 반응하는 신개념 나노입자를 활용해 만들어진 결핵 백신이 기존 백신(BCG)보다 결핵균 감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결핵 백신 개발 기술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온도반응성 나노입자 기술을 융합해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은 상온에서 입자 형태를 유지하다가 체온에서 그 형태를 변화해 항원을 방출시키는 ‘온도반응성 나노스펀지’다. 항원을 천천히 방출해 면역반응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별도 첨가제 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성인PC방에 불법 도박프로그램 설치… 11억 벌어들인 37명 덜미

사회일반 2025.05.01 12:00:00

전국 성인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일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37명을 검거해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서비스(PG) 업체 대표 등 혐의가 중한 5명은 구속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
서울시, 집값 띄우기·편법 증여 등 부정 의심사례 70건 적발[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1:15:00

서울에서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등 부정 행위 의심사례 70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중개사무소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증여 11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 등이다. 부모와 자녀가 시세보다 30% 낮게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
대우건설, 2025 전사 헌혈캠페인 실시

사회일반 2025.05.01 11:09:42

대우건설은 본사와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5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우건설 임직원은 지난달 24일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방문해 직접 참여했다. 헌혈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보유 중인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2006년부터 20년째 헌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5월 연휴, 명절처럼 비상진료체계…의료개혁 지속 추진"

사회일반 2025.05.01 10:57:20

정부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하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질환의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 산모 등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에 대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 당직을 시행 중이다. 이날부터는 소아 비뇨기과 응급질환을 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前 보디빌더 남편 폭행 가담 아내,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05.01 10:42:36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의 징역 2년 형 확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