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치료에 집중…전문의 중심 전환

사회일반 2024.05.10 17:33:20

정부가 이른바 서울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필수진료 기능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평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경증이거나 병원급(2차 의료기관)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온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가운데 경증·중등증 이하의 비중이 50% 이상인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대한파크골프협회, 5~11월 어르신 생활체육 파크골프교실 진행

사회일반 2024.05.10 17:29:49

대한파크골프협회는 파크골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와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어르신 생활체육 파크골프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일 개최된 강사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파크골프장 41개소에서 11월까지 진행하며, 60세 이상 1만 2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실 참가자 중 400여 명은 10월 25~26일 개최 예정인 ‘2024 전국 어르신 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 신입 회원팀 부문에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금용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은 “파크골프가 대한
'수사 무마' 뒷돈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4.05.10 17:18:21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 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총 3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경감은 이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5∼12월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했으며 올해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 해

사회일반 2024.05.10 17:08:50

강남역 인근에서 ‘교제살인’을 저지른 20대 의대생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이 이뤄졌으나 사이코패스(반사회적성격장애) 검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 30분~4시30분 프로파일러들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 모(25)씨에 대한 진술 분석 및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당초 예상된 사이코패스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분석한 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10년 만에 이런적 처음"…카페 줄폐업에 200평 중고 창고 꽉 찼다

사회일반 2024.05.10 17:07:52

“방금도 용달 트럭을 카페용 가구로만 꽉 채워서 실어 보냈어요. 요즘 카페 접는다는 사람은 넘치는데 연다는 사람은 뚝 끊겨서 200평대 창고가 포화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1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 거리에서 중고 가구점을 운영하는 김미영(50) 씨가 막 들어온 커피 전문점(카페)용 테이블과 의자를 부지런히 정리하면서 말했다. 김 씨는 “원래 중고 가구가 들어오면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이상할 정도로 창업 문의가 없다”면서 “코로나19 때는 그래도 전염병이 끝날 때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국민 참여 재판 못받는 '창원 간첩단'

사회일반 2024.05.10 16:45:58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한 데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관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창원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받는다…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사회일반 2024.05.10 16:14:4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시민단체는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한다. ‘창원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단체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창원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해양경찰청 공식 방문

사회일반 2024.05.10 16:10:20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이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위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10일 해경은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Australian Border Force, ABF)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APM)이 해경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는 호주 내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국경감시 및 경비 ▲공항, 항만 등 국경 관세 업무 ▲밀수출?입 ▲밀입국 ▲해적, 해상강도?폭행 방지 ▲해양오염 예방 ▲해양생태계 보존 ▲천연자원 불법착취 방지 등 임무를 수행한다. 오트람 청장은 지난 2022년 11월 양해각서
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사회일반 2024.05.10 15:55:31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모씨 측이 사고를 피해자 측의 과실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안씨의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좌측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며 "만약 깜빡이를 켰다면 (안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
해경,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사회일반 2024.05.10 15:52:23

해양경찰청이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양안보 협력에 나선다. 10일 해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3
경찰, '이태원 희생자 실명 무단 공개' 더탐사·민들레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4.05.10 15:36:04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명단을 두 매체에 유출한 서울시청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이달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만취 상가 돌진 사고 내가 했다”며…여친 흑기사 자처한 20대男

사회일반 2024.05.10 15:16:48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 돌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사고 이후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인 탓에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민희진 “女팀장 집까지 따라가 감사…휴대전화까지 제출 요구” 하이브 “문제 없다”

사회일반 2024.05.10 14:56:27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과 하이브가 지난 9일에 진행한 감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신경과 의사 2명 중 1명 앓는데…‘이 약’ 먹었더니 예방 효과가[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05.10 14:48:29

편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흔하고 익숙한 증상이다. 편두통이라는 용어 때문에 한쪽 머리에서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양쪽으로 두통이 오기도 하고 머리 전체가 아플 수도 있다. 편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두통과 함께 메스꺼움, 구역질, 체한 느낌 등 소화기 증상과 빛 혹은 소리, 냄새에 과민성을 나타내는 등의 신경계 증상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발작과 같은 증세가 수시간 또는 하루 이상 길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자들의
이완규 법제처장, "청년 위한 법령 정비 적극 진행할 것"

사회일반 2024.05.10 14:39:39

이완규 법제처장은 10일 “법제처는 그간 학력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에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관련 법·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