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부부 동시에 겨눈다

사회일반 2025.05.01 17:53:28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1·2심 판단 엇갈려 혼란"…불확실성 차단 위해 결단

사회일반 2025.05.01 17:52:18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도 심층적인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대선 전에는 불가능' 중론이지만…고법 속도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사회일반 2025.05.01 17:51:27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배당→공판 진행→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낸 대법원의 취지를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역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
"종자 28만점 보관…야생식물 지키는 최후보루죠"

사회일반 2025.05.01 17:43:46

“시드볼트는 단순한 종자 보관을 넘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인 셈이죠." 김회진 백두대간 시드볼트 센터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산림 면적이 계속 줄고 있어 식물 다양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단순한 종자 보관을 넘어 적극적인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멸종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야생식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자연재해
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대선 정국 요동

사회일반 2025.05.01 17:42:59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벌써 550만…한국 몰려오는 외래 관광객

사회일반 2025.05.01 17:42:24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55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쇼크에서 부활하며 비상계엄 및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 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1분기 외국인 카드 매출은 2019년의 1.7배로 불어났다. 1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550만 명을 훌쩍 웃돌며 이전까지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4월 방한 외래 관
인접 단지 재건축 속도전에…대치 선경·여의도 미성도 속도 높여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7:41:33

서울 주요 지역에서 재건축에 탄력이 붙자 인접 단지에서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비슷한 입지인데도 사업 단계에 따라 평가가 갈리면서 뒤처진 단지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준비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11일 현대건설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벌써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인접 단지인 대치 미도의 정비구역 지정이 대치 선경 집주인들을 자극했다. 강남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中관광객 100만명 늘면 '3조 효과'…무비자 시행땐 경제 구원투수로

사회일반 2025.05.01 17:33:05

3분기 시범 시행을 앞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이 유커(遊客)를 한국으로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씩 늘어날 때마다 2조~3조 원의 관광 수입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무비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18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이 중 중국인 관광객 536만 명을 끌어올 계획이다. 현대
"편의점이 어디죠" 헷갈리는 지도앱…지하철 등 해외 신용카드 사용 안돼 불편

사회일반 2025.05.01 17:31:01

“실례합니다. 혹시 편의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부를 걷던 독일인 마르셀(28) 씨는 더운 날씨에 음료수를 사고 싶어했지만 지도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길을 멈춰야 했다. 담장 너머 불과 500m 거리를 사이에 둔 편의점을 혼자 힘으로 찾지 못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한국 기업의 지도 앱을 사용해야 여행이 원활하다는 점을 그도 알았지만 언어 입력에서부터 장벽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와 동행한 마티아스(26) 씨는 “키워드 오입력을 구글만큼 원활하게 보정하지 못하는 데다 광고 요소가
프랑스 사례 못봤나…‘비대면 진료’ 성공, 의료계가 말하는 디테일

사회일반 2025.05.01 17:16:06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다시금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디테일'에 신경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일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프랑스의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q
"유권자 판단 영향 줄 허위 발언"…12명 중 10명 '유죄 취지'

사회일반 2025.05.01 17:05:54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성이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허위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정립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에 찬성할 정도로 ‘유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李 파기환송심’ 선고 대선 전에 나올까…“유죄 나와도 재상고 가능”

사회일반 2025.05.01 16:56:06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심은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후보가 당장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더

사회일반 2025.05.01 16:27:04

보건복지부는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이달 2∼21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준다. 결과적으로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우리 동네 순찰 나서요"…관악서 2년 연속 자율방범대 순찰 체험 참여자 모집

사회일반 2025.05.01 15:53:46

서울 관악경찰서가 2년 연속 자율방범대 순찰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1일 관악경찰서는 모집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통해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관악구 내 4개 자율방범대(대학동·신림동·행운동·청룡동)와 함께 관내 순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순찰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지역주민의 자기주도적인 치안활동 참여와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총 87명이 자율방범대와의 합동순찰에 참여했다. 합동순찰 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돼 중·고&mi
두나무, 가상자산 호황에 재계 36위로 껑충…빗썸도 대기업 입성

사회일반 2025.05.01 15:38:50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은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이라 할 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입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K방산이 주목받음에 따라 한화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의 순위도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