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 실트론 지분, 부당지원 아냐”…공정위 제재 취소 확정

사회일반 2025.06.26 10:20:29

대법원이 SK(034730)㈜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확보한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2017년 SK㈜가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 지분 70.6%를 확보한 뒤, 남은 29.4%에 대해 SK㈜가 인수에 나서지 않고 최 회장이 TRS(총수익스왑) 방식으로 직접 낙찰
캔버스앤피플, “세무는 통찰이 답이다”… AI 세무 플랫폼 ‘Tax Canvas(택스캔버스)’ 출시

사회이슈 2025.06.26 10:16:43

세무 현장에서 반복되는 법령 탐색과 판례 분석을 AI가 대신하고, 전문가들은 핵심 전략과 통찰에 집중하는 시대가 열렸다. 캔버스앤피플(대표 최하영)은 이와 같은 철학을 담은 AI 세무 분석 플랫폼 ‘Tax Canvas’를 정식 출시했다.캔버스앤피플은 세무 전문가들이 매일 마주하는 단순·반복 업무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법령 탐색, 판례·사례 분석, 유권 해석 등 정보 수집은 AI가 대신하고, 전문가들은 전략과 통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한
대법 “안민석, 최순실에 허위사실 발언 일부 명예훼손”

사회일반 2025.06.26 10:15:26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
"훈육하려고 그랬다"…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선출' 아빠의 최후

사회일반 2025.06.26 10:12:00

11살 초등학생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부산시, 맹견사육허가제 활성화…중성화 수술비 최대 45만원 지원

전국 2025.06.26 10:07:56

부산시가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견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허가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신규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 기존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성화 수술비(평균 50만 원)와 기질평가비(25만 원)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견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 중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9천만개 팔렸던 ADHD 약, '강남 청소년'이 처방 1위

사회일반 2025.06.26 10:04:03

최근 5년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며 급격히 증가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이 특히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몰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연간 처방량은 2020년 3771만 개에서 지난해 9020만 개로 139.2% 급증했다.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 처방량은 같은 기간 약 1.9배 증가했다. ADHD 치료제는 본래 치료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소문이 퍼지며 오남용 사
조폐공사, ‘광복 80년 기념메달’ 선착순 예약판매

사회일반 2025.06.26 10:03:15

한국조폐공사는 ‘광복 80년 기념메달’을 제작하고 이달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선착순 예약판매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광복 80년 기념메달은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민족의 저력과 광복 이후 이룬 눈부신 성장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메달 앞면은 광복 이후 세계와 연결된 대한민국의 성장을 80년의 파동으로 형상화했고, ‘80’이라는 숫자를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디자인했다. 메달 뒷면은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웨이퍼 패턴을 적용해 디자인했으며, 다면체 패턴 삽입을 통한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적용했다. 제품은
‘가족 콘텐츠 전문 숏폼 크리에이터’ 강예찬 “가족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잖아요”

사회이슈 2025.06.26 09:55:00

- 크리에이터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강예찬입니다. 주로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상 속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촬영하는 상황극 콘텐츠로 많은 분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각 SNS별 구독자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틱톡 150만 명, 유튜브 67만 명, 인스타 16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의 영상을 만드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착반 교육생 모집

전국 2025.06.26 09:34:15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신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신규농업인교육(농촌정착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 영농 경력이 적은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7월 말부터 9월까지 매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총 교육시간은 50시간 내외이다. 교육과정은 농촌 생활 이해, 기초 영농기술 습득은 물론 법률·유통 등 실질적인 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단계별로 구성된다
수원시 4513억 규모 1회 추경안 확정

전국 2025.06.26 09:28:49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3조 1899억 원)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 6412억원 이다. 수원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경기도의회 국힘 이채영 의원 "道,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

전국 2025.06.26 09:23:5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비례)은 25일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수주 위해 유명 거장들과 협업[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6 09:23:35

대우건설이 유명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노린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유명 거장들과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사업명으로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를 제시했다. 앞서 공개한 사업·금융조건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세계적 거장들과의 설계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해 단지 고급화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총괄 디렉터는 프랑스 최고의 건축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 미셸 빌모트가 맡는다. 빌모트는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엘리제궁 등 프랑스 건축
늦은 밤 무인 매장만 노렸다…금품 털던 20대 구속

사회일반 2025.06.26 09:14:26

새벽과 늦은 밤 시간을 골라 무인 매장에서 상습 절도를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지역 일대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PC방 등 무인 매장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현금이나 태블릿 PC 등 총 13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로 손님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틈타 무인 매장에 침입했다. 금고나 키오스크의 현금 투입구를 가위로 비틀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훔쳤다. 경찰은
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 현장에 건설안전보건센터 설치

사회일반 2025.06.26 09:09:07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건설 현장에 교육·체험·관제 통합시설이 조성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건설현장에 건설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 전시·컨벤션·업무·주거·호텔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체험교육,
[부고] 김창윤(대원제약 이사)씨 모친상

피플 2025.06.26 09:07:43

▲윤계향씨 별세, 김창윤(대원제약 이사)씨 모친상 = 효담삼산병원장례식장 201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 발인 6월 27일 10시 30분, 전화 033-733-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