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앞두고 토스·핀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졌다. 종소세 신고 대상이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택스테크(세무와 테크의 합성어)’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각 업체들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세금 환급 서비스 ‘숨은 환급액 찾기’를 출시했다. 다음 달 2일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을 운영하는 택사스소프트 인수를 마무리한 후에는 토스 앱에서 종소세와 부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양곡법 본회의 직행에 농식품부 “우려”…‘제2 양곡법’이 뭐길래[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4.21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18일 제2 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체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야당과 정부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2022년 발의한 양곡관리법서 정부 의무 완화해 재입법 이번에 논란이 된

이륜차 보험 '긴급출동' 속속 탑재

보험 2024.04.26 05:30:00

손해보험사들이 이륜자동차 보험에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을 잇따라 탑재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수준의 보장이 갖춰지면서 이륜차 보험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005830)은 다음 달부터 기존 이륜차 보험 상품에 긴급 출동 서비스인 ‘프로미카 SOS 서비스’ 특약을 탑재한다. 그간 이륜차들은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나 고장 시 개인이 사설 견인 요청을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DB손보는 견인 서비스 이외에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도 특약에
[영상·공식입장]하이브 "민희진 나가라…주장 답변할 가치 없어…뉴진스 언급도 하지 마라"

경제·금융일반 2024.04.25 23:24:40

하이브(352820)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경영진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과정을 비롯해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다"라며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민 대표는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로부터 업
롯데, 中 선양 복합단지 매각…"베트남 등 동남아 공략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4.04.25 20:47:28

롯데그룹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조성하다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중단한 복합단지를 선양시 자회사에 매각한다. 2년 전 매각 방침을 정하고도 아직 팔지 못힌 롯데백화점 청두점 매각까지 마무리하면 롯데는 중국 사업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롯데는 대안 시장으로 동남아시아를 적극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선양시 황고구 자회사인 선양황고성신발전치업유한공사와 지난해 말 복합단지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 선양 법
'요즘 엄마들' 세탁기 안 사고 다 '이것' 쓰는데…4월에만 불만 상담 238건

경제·금융일반 2024.04.25 20:08:46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세탁 플랫폼 '세탁특공대'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들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특공대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8건으로 올해 전체 상담 건수(364건)의 65.4%에 달했다. 대부분은 옷이 손상된 채 배송됐거나 잘못 배송된 사례인데 최근에는 사전 안내 없이 배송이 지연된다는 불만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 외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센터와의 연결이 어렵
항공기 부품 관세에…고심 깊어지는 정부

경제·금융일반 2024.04.25 19:34:58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씩 줄어드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해당 조항의 일몰 연장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 내에서는 민간항공기협정(TCA)에 가입하면 정리될 이슈라는 지적과 TCA 가입 시 국산 토종 헬기인 수리온의 공공 납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TCA에 가입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리온 등을 납품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소방 등 국내 공공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
[기자의눈] 인구변화 위기를 기회로

재테크 2024.04.25 18:56:24

72조 달러(약 10경 원), 650조 엔(약 5800조 원). 이달 23일 열렸던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PwC컨설팅은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후 앞으로 20년간 X세대와 MZ세대로 이전될 자산 규모를 이렇게 예상했다. 과거에 본 적 없는 대규모 ‘부의 이동’은 한국에도 예견된 미래다. 경제력과 활동력이 충만한 ‘뉴시니어(1950~1964년생)’들이 주도할 변화다. 부의 이동 중개를 주로 금융회사들이 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시니어들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여야 '방폐물법' 합의에도… 원전 추가건설이 막판 변수

경제동향 2024.04.25 18:51:10

여야가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탈원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수용하기로 해 사실상 법안 쟁점은 해소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방폐물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저고위 인구정책평가, 조세재정연구원이 맡는다

경제·금융일반 2024.04.25 18:34:5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위탁 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했다. 조세연은 이와 관련해 정책별 성과 평가와 개선안 도출, 정책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고위는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예산 투입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저고위는 지난해 이 같은 기능을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
"소부장 R&D로 제조업 계속 키워야…젊은 연구자 지원 늘릴것"

경제·금융일반 2024.04.25 18:30:55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식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이어가야 합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KEIT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제조업·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 제조업 위기에
중고차 대출사기 막는다…여전사 고위험 부서 5년 근무제한

금융정책 2024.04.25 18:12:45

금융 당국이 카드·캐피털 업권의 중고차 대출금 유용·횡령 등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 규준’ 4종을 제·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드·캐피털 업계는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금은 고객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으면 중고차 매
정부 “연금 지속가능성 우려”…시민대표단 설문결과에 장외 공방전 지속

경제·금융일반 2024.04.25 18:12:13

연금개혁을 위해 진행된 시민참여형 숙의 결과 500명의 대표단 중 과반이 소득보장론의 입장이 담긴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택한 것에 대해 장외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전망이 악화되는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1안대로 개혁이 진행될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 고갈 이후 누적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5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코로나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정책 2024.04.25 18:06:07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등 분만 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필수의료 수가 등 '사회적 협의' 시동…노연홍 "의대정원은 논의 계획 없어"

정책 2024.04.25 17:56:40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의정(醫政) 갈등의 당사자인 이들 단체 위원을 공석으로 비워놓은 채 출범해 논의에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출범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의협 등 의료 단체들과 환자 및 소비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한국
예상 밖 강한 소비…물가 부담은 커졌다

경제동향 2024.04.25 17:41:28

정부는 올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서도 3%대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낮추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기획재정부의 목표에 부담을 더하게 됐다. GDP가 깜짝 성장한 배경에는 내수 기여도 0.7%포인트가 있는데 이는 결국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대 고물가에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저고위, 저출생 대책 대국민 공모…“국민 원하는 정책 발굴”

경제·금융일반 2024.04.25 17:40:1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약 2주간 국민들을 상대로 저출생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저고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청년이나 맞벌이·홑벌이 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정책 전문가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답은 현장에 있더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