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2대 국회에서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현금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14조 29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자는 내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9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재정 여력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거대 여당의 포퓰리즘 청구서를 받아든 기획재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처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의대 증원 힘싣기?…리베이트 조사 나선 공정위[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4.14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이목이 쏠립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기 공급회사, 간접납품회사, 의료기관 간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 등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 사례도 들

건보공단, 청년인턴 750명 모집…"공단 신규 채용에서 가점 부여"

공기업 2024.04.18 15:46:3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청년인턴 75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채용규모는 일반공개경쟁 710명, 장애제한경쟁 40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6월 28일~2009년 6월 27일 출생자)인 사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성별과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 14시까지
NH농협손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보험 2024.04.18 14:59:45

NH농협손해보험이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서 대표는 “모든 업무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전 부서에서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미스터리 쇼핑, 해피콜 발신자표시 레터링, 민원조사역 운용
핫플된 시장 맛집서 인증샷…신규 고객 26%가 'Z세대'

카드 2024.04.18 14:55:11

20대 사이에서 ‘전통시장 맛집 투어’가 인기를 끌면서 Z세대가 전통시장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전통시장을 처음 방문한 고객 중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주로 시장에서 파는 먹거리를 찾았다. 중장년층이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를 주로 구입한 것과는 다른 소비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18일 KB국민카드가 전통시장 가맹점 8만 9000곳의 카드 소비 데이터 57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4%, 이용 회원 수는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5000여 일자리 및 10년간 10조 생산유발

경제분석 2024.04.18 13:30:00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향후 10년 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18일 국토부는 인천에서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과 함께 항공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 뒤 업계의
野, 양곡법 또 본회의 직회부…농식품부 "세계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

경제동향 2024.04.18 13:21:5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을 18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직회부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나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
'5년만 경영 복귀' 이서현, 첫 해외출장지는 '디자인 선언' 밀라노

경제동향 2024.04.18 12:14:54

5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서현 삼성물산(028260)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첫 해외 출장 행선지로 이탈리아 밀라노를 택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세계 최대 디자인·가구 박람회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 개막 전날인 지난 15일(현지시간) 밀라노를 찾아 전시를 둘러봤다. 이 사장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한 삼성전자(005930) 전시관도 찾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180여 개국에서 3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삼성
한은 "대미>대중 수출 역전…美서 에너지 수입 늘려야"

경제동향 2024.04.18 12:00:00

한국의 1분기 대미 수출이 21년 만에 대중 수출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미국의 무역제재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과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올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대중 수출액(309억 달러)을 넘어섰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대미
농업인 67%가 60세 이상…10명 중 7명은 1ha 미만 경작

경제·금융일반 2024.04.18 12:00:00

우리나라 농·어·임업인 중 60세 이상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농가의 73.5%가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의 고령화·영세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업인 수는 208만 9000 명이었다. 216만 6000 명이던 2022년에 비해 7만 1000명(-3.5%) 줄어들었다. 농가
온투업 SOC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늘린다

금융정책 2024.04.18 12:00:00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투자자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SOC 사업자는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주민 투자 사업에 한해 지역 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었는데 주민들이 대
무보사장 "이차전지 등 유망산업 지원강화"

경제동향 2024.04.18 11:46:57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8일 비츠로그룹을 찾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 사장은 지난달 19일 취임한 지 한 달 만의 첫 현장 소통 행선지로 비츠로그룹의 '비츠로테크' 등을 선택했다. 비츠로그룹의 지주회사인 비츠로테크는 전력기기사업과 리튬전지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등대기업(롤모델 삼을 만한 중견기업)'으로도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 받은 곳이다. 장 사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3고(고금리&m
尹주문에…총리실, 공직기강 특별 점검 추진

정책 2024.04.18 11:23:17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이틀 연속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조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 말씀에 따라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선거가 끝나면 공직사회가 어수선할 소지가 있다” 면서 “평소에도 공직기강 관리를 하지만 조금 더 강화된 활동을 할까 검토 중”이라고 전했
최상목 "23억불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본격화…중남미에도 1.5억불 증자"

경제동향 2024.04.18 11: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 발전 지원을 위한 증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총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총재가 공동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
국토부, GTX-A터널 탈선사고 가정 비상대응훈련

경제분석 2024.04.18 11:00:00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18일 새벽 2시에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SR, SG레일, 분당소방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이 참여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수서역에서 실시한 열차 테러 대비 1차 훈련에서 ‘승객 구조 및 대피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면 이번 2차 훈련에선 ‘탈선(가정) 차량 및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은 훈련열차와 터널입구 및 승강장
NH농협생명, 특약 강화한 '백세팔팔NH건강보험' 개정 출시

보험 2024.04.18 10:47:56

NH농협생명이 대표 건강보험 상품인 '백세팔팔NH건강보험'을 개정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4대 주요질병(뇌·심장·간·췌장·폐) 수술자금과 수술동반 입원비를 보장한다. 뇌혈관질환·심질환으로 인해 피부를 절개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질병부위를 수술하는 방식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0만 원, 비관혈수술 비관혈 수술(내시경, 카테터, 신의료 수술 등)을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로 1000만 원을 보장한다. 간&mid
현대캐피탈, 호주·인니 법인 설립 마무리…"전속 금융서비스 선보일 것"

카드 2024.04.18 10:40:47

현대캐피탈이 호주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이르면 하반기 영업을 개시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 금융사 인수를 통해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은 지난달 호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금융사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캐피탈 호주'는 현대자동차그룹 지분 100%의 전속 금융사로, 올해 7월 부분 영업을 개시한 뒤 11월부터 호주 전역에서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호주에서는 현대차그룹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대캐피탈의